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서민 경제 전문가 제윤경, 이헌욱이 우리 사회 대다수를 빚의 노예로 전락시킨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가계 부채 1000조,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가 150만 가구,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진 시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토록 헤어날 길 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저자들은 약탈적 금융 시스템을 그 배후로 지목한다. 외환 위기 직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하에서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금융권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그 결과...
대한민국 서민 경제 전문가 제윤경, 이헌욱이 우리 사회 대다수를 빚의 노예로 전락시킨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가계 부채 1000조,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가 150만 가구,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진 시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토록 헤어날 길 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저자들은 약탈적 금융 시스템을 그 배후로 지목한다. 외환 위기 직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하에서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금융권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금융의 노예가 되었음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리고 ‘빚의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암울한 현실을 이겨 낼 ‘희망’도 제시한다.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못 갚을 줄 알면서도 빌려 준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졸업했다
현금 쓰면 손해라기에 신용카드를 긁었다
집값이 치솟기에 대출 받아 아파트 샀다
이자율이 낮아서 예금 대신 펀드로 갈아탔다
생활이 빠듯해도 아이들은 학원에 보냈다
부자를 꿈꾸던 나는 지금 빚쟁이가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절하게 빚 권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저축의 중요성을 노래하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빚을 예찬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변화 속에서 이득을 본 사람과 ‘푸어’로 전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책은 이 같은 이야기를 참으로 쉽고 야무지게 알려 줍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과 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저자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설득력 있는 언어로 가계 부채가 구조화된 원인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어떤 경제학자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한국 경제의 현실을 미세하게 드러낸 보물 같은 작업이 이 책의 각 장에 담겨 있다. ­박원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이 책은 폭발 직전에 이른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과도한 빚을 권해 온 금융회사들과 정부, 정치권, 언론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민생 문제의 핵심이 실제로는 ‘약탈적 금융’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책을 읽고 나면 ‘가계 부채 공화국’ ‘빚쟁이 공화국’ ‘고리대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보다 더 무섭다! ‘약탈적 금융’에 사로잡힌 현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죽여 주세요!”
영화 에서 여자 주인공은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철없는 하소연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는 아버지가 쓴 불법 사채로 인해 딸은 물론 딸의 가족까지 송두리째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암울한 이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둔 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생각보다 우리 현실과 가깝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엄혹한 금융의 ‘약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불법 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의 약탈적 행태를 고발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우리가 굳게 믿어 왔던 금융권이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약탈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어려울 때는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켜 주었더니, 우리 사회의 99퍼센트가 빚의 노예로 전락한 지금은 위기는 나 몰라라 하고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민 경제 전문가인 저자 제윤경, 이헌욱은 1000조라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 같은 약탈적 금융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꿀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화창한 날 우산 주고 비 오는 날 뺏어 가는 약탈적 금융의 행태
우선 ‘약탈적 금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가장 먼저 ‘약탈적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빚을 제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던 ‘샤일록’의 셈법이 깔려 있는 약탈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금융 위기 전,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었던 미국의 닌자(NINJA, No Income No Job No Asset) 대출을 들 수 있다.
2003년 카드 대란 때 금융권은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한 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가 400만의 신용 불량자를 양산했다. 그 난리를 겪고도 지난 몇 년 동안 가계 대출을 늘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니 얼굴을 싹 바꾸고 채권을 회수하겠단다.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남는 장사다. 채무자가 돈이 있을 때는 대출이자와 원금을 챙기면 되고, 돈을 갚지 못할 때는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약탈적 금융 행위는 대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 약자인 서민이나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관행으로 이른바 ‘꺾기 판매’를 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에 3조 10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키코(KIKO) 사태처럼,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이나 계약 조건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는 ‘불완전 판매’ 등도 크게 보면 약탈적 금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돈을 취하는 행태 역시 ‘약탈적’이다. 자의적으로 신용 등급을 매기고 금리를 올린 시중은행의 행태가 이에 해당한다. 제한 이자를 연 39퍼센트의 고리로 규정한 대부업법 등 법과 제도 역시 이 같은 ‘약탈’에 한몫한다.
약탈적 금융 행위를 일찍부터 경계한 미국은 1994년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법(HOEPA)을 통해 ‘약탈적 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섰지만, 금융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법을 피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금융 약탈의 영역을 넓혀 왔다.
저축률 세계 1위에서 가계 부채 천국으로, 99퍼센트를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구조
『약탈적 금융 사회』는 이 같은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을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사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23.2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비록 소득은 적을지언정 가정은 월급에 기대어 살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저축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어떻게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채무 노예’는 아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탱해 주던 평생직장, 고용 안정은 시장에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낡은 이념으로 전락했다. 노동조합과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신분을 보장받던 중산층은 시장의 냉엄한 평가에 맨몸으로 노출되었다.
은행은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 대신 가계 대출로 눈을 돌렸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사람들의 손에 일자리 대신 신용카드를 쥐어 주었다. 외환 위기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믿었던 안전한 보금자리를 급속히 해체해 버렸다. 그러나 중산층은 분노하는 대신 그 빈자리에 들어온 금융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재테크에 안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고 노후는 비참해질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 이자율이 낮아 저축하면 손해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 부자가 될 것이란 달콤한 거짓말도 끊임없이 들었다. 현금을 쓰면 손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월급날마다 카드 결제액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 허탈해졌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다른 빚을 내서 충당하면 된다고 여겼다. 이자가 점점 생활을 조여 오면서 빚이 폭탄으로 변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공포에 길들여져 갔다.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노동과 시간에 갇혀 자존감과 이타심을 버리기 시작했고 시민 의식은 실종되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쯤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서로를 착취하더라도 그저 돈 벌어 나만 부자가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5쪽, 서문: 이제 ‘약탈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가계 부채 1000조 시대를 ‘하우스 푸어’, ‘전세 푸어’, ‘학자금 푸어’, ‘워킹 푸어’ 등 온갖 푸어 시리즈가 채우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빚에 의존해야 하고 그 빚에 따라붙는 이자를 감당하느라 돈을 벌어도 생계에 허덕이는 푸어족이 거의 모든 계층에 있다. 원금은 상환하지도 못하고 이자만 납입하며, 심지어 기존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 가구가 늘고 있다. 2012년 1분기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생계형 대출’에 해당하는 기타 대출 잔액은 471조 원으로, 전체 가계 부채의 절반에 이른다. -23쪽, 1장 채무자의 진짜 이름은 ‘노예’_ 한때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20대 초반 여성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 4000원을 결제하려고 지갑 속에 있던 카드 9장을 긁었는데 모두 한도 초과로 나왔다고 한다. 이미 카드 한도가 바닥이 날 정도로 소비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 뒤에는 카드 청구액을 또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돌려 막기도 숨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카드를 들고 택시를 타는 것이다. 그 20대 여성이 ‘정신 나간’ 상태라고만 욕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느끼는 긴장감을 무장해제해 버리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다. 얼마를 썼는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를 잊게 만드는 신용카드의 마법은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카드는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금세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카드 9장으로 단 4000원 결제도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157쪽, 4장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_ 신용카드│사채와의 공생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빚을 받아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갚았다는 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장기 매매, 성매매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이것은 결국 채무자를 약탈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 즉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채무자가 파산 상태에 처했을 때 광범위한 채무 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번 망했다고 영원히 망한 채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81~184쪽, 5장 서민 두 번 죽이는 파산•회생•워크아웃_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사채를 썼을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태교는커녕 추심업자에게 쌍욕을 들었을까요? 손실이 크긴 했겠지만 가게를 정리했을 테고,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던 사채 대신에 약간이나마 목돈을 손에 넣고 재출발할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제 사채 빚보증 때문에 엄마의 집까지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219쪽,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_ 고리 사채와의 전쟁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리하게 갚는다는 것은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상환, 즉 은행 빚을 카드 빚으로, 카드 빚을 사채로 갚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시점에서 사회적 구제책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었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폭탄이 되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226쪽,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_ 금융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

 

목차
서문 이제 ‘약탈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4
1부 대한민국은 채무 노예 사회
1장 채무자의 진짜 이름은 ‘노예’­ 17
한때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19｜모든 계층이 빚에 사로잡히다 24｜상위 20퍼센트 계층은 안전할까? 26｜저소득층은 대책도 없다 32
2장 빚은 자기 책임이라는 가혹한 이데올로기 ­ 35
빚의 치명적인 유혹 36｜등산에도 규제가 있는데 금융에는 ‘자율’만이 40｜보이스 피싱과 금융 마케팅의 공통점 42｜부실 알고도 빌려 준 ‘도덕적 해이’ 50｜약탈적 금융이 만든 ‘내 탓’ 의식 54｜은행의 ‘생각 없는’ 폭력 62｜채무자 윤리만 있고 채권자 윤리는 없나 67｜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72
2부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
3장 우리는 언제부터 빚의 노예가 되었나 ­ 79
채무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유혹의 시작 80｜레버리지 투자의 함정에 빠지다 85｜하우스 푸어 양산한 ‘부자 만들기’ 열풍 87｜재테크, 중산층을 무너뜨리다 90｜요람에서 무덤까지 채무 인생의 대물림 93｜빚으로 쌓아 올린 일상 100｜평생직장 빈자리 차지한 재테크 바람 104
4장 채무 노예를 만드는 약탈자들 ­ 114
금융｜서민을 노예로 만들다 115｜약탈적 대출로 집을 빼앗다 118｜이익은 기업이, 손해는 소비자가 121
언론｜빚도 자산이라는 프레임을 짜다 123｜머니게임을 부추기다 130｜또 다른 꼼수, 빚을 내서 신용 등급을 관리하라 137
정부｜전세금 상승 부추기는 전세 자금 대출 142｜대출 확대가 서민 금융 대책? 148
신용카드｜월급날의 보람을 빼앗다 151｜카드론 뒤에 숨은 카드사의 탐욕 152｜사채와의 공생 156｜부끄러운 세계 1등 158｜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충성 서약 162｜대형 마트엔 약하고 영세 상인에겐 강하다 164
5장 서민 두 번 죽이는 파산·회생·워크아웃 ­ 169
누구를 위한 신용 회복인가 170｜채무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신용 회복 제도 172｜사채는 해당 안 되는 ‘프리 워크아웃’ 175｜채무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인 워크아웃’ 176｜소득이 적으면 신청 못하는 ‘회생’ 177｜세금은 탕감 안 되는 ‘파산’ 179｜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181
3부 99퍼센트의 채무 해방을 위해
6장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 187
가혹한 채권 회수보다 인간적인 채무 조정 189｜합리적인 채무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191｜99퍼센트를 위한 채무자 연대 193｜월스트리트발 ‘금융 부자들의 위기’ 196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 201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자 202｜신용 소비자를 보호하자 203｜파산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자 205｜개인 회생으로 하우스 푸어에게 희망을 207｜채무자 방어권을 보장하라 210｜고리 사채와의 전쟁 214｜서민 금융은 필요한 사람에게 220｜금융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 225｜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227
­후기 야만의 세상을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233
­부록 1 거품 붕괴 이후의 한국 가계 부채 전망 238
­부록 2 내게 꼭 맞는 서민 금융 제도를 찾아보세요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