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문재인 의원은 늘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길에 풀 한 포기 다칠까 배려하는 다정함과 섬세함이 멋졌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본 ‘청년 문재인’은 무뚝뚝했지만 세련된 인상이 있었습니다. 바르고 그릇이 큰 사람, 특유의 품격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은 깊어지고 초록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역사는 흐를 것입니다. 강물 같은 역사가 되어 함께 흐르는 우리 모두를 늘 응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과 동시에 출간된 이 책은 문재인 후보의 인간됨과 그의 비전,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정책 등을 총정리한 이 나라 진보개혁진영의 집권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1부 ‘인간 문재인’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서울시장, 송기인 신부, 시인 도종환, 시인 안도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27명이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이 바라본 ‘인간 문재인’을 조명한다. 문재인 의원이 특전사 사병으로 근무했던 시절 상관이었던 노창남 씨는 특전사 장교로 복무중이었던 그에게 당시로서는 특급 금서였던 고 리영희 교수의『전환시대의 논리』를 건네줬던 ‘간 큰 문재인 일병’의 추억담을 공개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이 책의 2부 ‘문재인, 그의 비전’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쓴 그의 집권 비전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
을 비롯해 성경륭 교수의
<진보의 미래>
등 주옥같은 문재인 의원과 그를 보좌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집권 비전을 상세하게 담았다.



이 책의 3부야말로 진보개혁진영의 핵심적 집권 청사진이 담겨 있다. 문재인 후보의 비전인 ‘공평과 정의’ ‘성장·분배·환경의 선순환’ ‘복지국가의 꿈’ ‘일자리혁명’ 등 4개 분야에 모두 28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상세하게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세부내용을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교육개혁 조세개혁 등에 담긴 내용은 지난 ‘불공평과 정의 부재의 5년’에 진저리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내용이 될 것이란 평가다.



문재인 후보와 진보개혁진영의 집권 청사진이 오롯이 담겨 있는 이 책은 말하자면 이들이 집권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지침서이기도 하다.




머리말 전문
예측 가능한 정치를 꿈꾸며(유시춘, 소설가 전 국가인권위원)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모든 생물은 쉼 없이 꿈틀거린다. 때로 환호작약하는 절정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러는 무서운 ‘진실의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처럼 40년 전, 유신왕조에서는 사형에 해당되었던 범죄가 오늘날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다. 5·18광주민중항쟁이 10여 년 만에 ‘폭도’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 것 역시 정치의 힘이다.

19대 대선이 100여 일 남은 지금, 한국 정치상황은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다. 문재인의 경우 또한 정치가 생물임을 절감케 한다. 그는 많은 분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정치입문을 거부해왔다. 그런 그가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변모했다. 아마도 그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하다. 그의‘운명’역시 한국 정치의 불가예측성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때가 많다. 깨달음은 늘 한 발 늦게 찾아온다. 인간은 이 운명적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다.

지난 민주정부10년 동안 한국 국민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남김없이 향유했다. 지구상 그 어떤 문명국에 비해도 결코 손색없이 유엔이 각국에 권장하고 있는‘자유권’을 누렸다.

자유를 누리는 국민은 반드시 평등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게 되어 있다. 욕망의 진화이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지 않으려 한다. 좋은 교육과 편안한 주거생활을 원한다. 중소기업은 재벌들에게 약자의 설움을 받기를 싫어한다. 여성들은 자아 성취할 기회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기에 반드시 공보육과 공교육이 확대되기를 갈망한다. 이 모든 권리,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천문학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한정된 가용자원의 우선순위는 의회와 정부의 선택에 의해 정책을 통해 구현된다.

그래서 이 ‘사회권’은 유엔에 의해‘가용자원의 최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권리’로 규정된다. 국민의 힘에 의해 법률로 명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충족되기 매우 어려운 인권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욕망의 대부분은 좀 더 풍요로운 사회권의 성취를 향해 있다. 2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재인의 해법을 총론으로 살펴보았고, 3부에서는 세목별로 나누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

문재인이 어떤 철학과 비전에 기초해 어떤 모양의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국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의 예측가능한 정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들께서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 문재인이 과연 어떤 공익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다. 굳이 기원전 플라톤의 도덕정치까지 거슬러 오르지 않아도 정치에서는 시스템보다 지도자의 품성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우리 근현대사는 증언하고 있다. 정치 입문 기간이 일천한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옥고를 주신‘담쟁이포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자 후기 전문
진보개혁진영의 집권청사진을 그리다(서영석, 정치평론가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치부 기자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보고 겪어봤지만 늘 아쉬웠던 것은 과연 그 후보들이 막상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물론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이 집권했을 때 비전을 밝히기도 하고 그것들이 신문 지면이나 방송뉴스를 장식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파편적이었을 뿐 좀 더 종합적인 비전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었다. 일단 정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정당의 힘을 집중시켜 공약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이 공약이란 것도 거의 ‘제목’이나 ‘뼈대’의 나열일 뿐, 커다란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이 책은 이런 반성 위에서 문재인 의원이 2011년 6월 쓴 책 『운명』을 접하면서 기획의 단초를 잡기 시작했다. 현실정치에 뛰어들기 위한 출사표 격이었던 『운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당시 정치권 바깥에 있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계 입문과 대통령 선거 도전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다고 판단하고, 과연 문재인 이사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면 그가 만들어갈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의 비전과 정치철학,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권은 집단 의지의 표상인 ‘대통령 후보’가 현실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권은 그 표상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표상하는 집단, 그를 둘러싼 집단이 결국 집권의 구체적인 모양새를 구현해나가는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이 2012년 대선에서 ‘잃어버린 5년’을 극복하고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이 진영이, 혹은 이 진영이 표상하는 후보가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나갈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획이 구체적인 작품인 『그 남자 문재인』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의원의 결단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문재인 의원이 결단한 이후에도 문재인 의원이 갖고 있는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줄 싱크탱크의 출범도 많이 늦어졌다. 늦게나마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담쟁이포럼’의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소설가 유시춘 씨 덕분이다. 이정우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골라 직접 원고를 부탁하고, 그 원고의 초교까지 꼼꼼하게 봐주었다. 유시춘 씨는 1부 ‘인간 문재인’에 참여한 여러 필자들을 섭외하고 원고를 받아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솔직히 한국의 지성계를 이끌어가는 ‘1급’ 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윤곽만 있는 이 기획을 1급의 필자들이 동원된 책으로 열매 맺게 만들어주신 두 분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책은 민주통합당 소속인 문재인 의원이 집권했을 때의 비전과 정책 등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기획 의도는 문재인 의원으로 상징되는 이 나라 진보개혁진영의 집권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구성됐다고 자부한다. 독자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머리말 예측 가능한 정치를 꿈꾸며 (유시춘)

1부 인간 문재인

감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동행’ (한승헌)
비관례적인, 비정치적인 힘 (한완상)
쉬지 아니하는 흐르는 물 (안경환)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 (박원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송기인)
자신에겐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겐 따뜻한 (김수경)
청렴·합리·균형 (윤광웅)
국궁진췌 사이후이 鞠躬盡死而後已 (허성관)
특전사 교육장교에게 『전환시대의 논리』 건넨 문재인 일병 (노창남)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 (도종환)
바람 불어 새날을 열다 (정찬용)
진정성의 리더십 (조기숙)
문재인, 응축된 뜨거움 (조국)
치밀하고 성실했던 변호사 (장상환)
진짜 약속을 지킬 것 같은 (최민희)
게다가 얼마나 잘 생긴 나무인가 (안도현)
역사를 바꾸는 것은 창조적 소수 (승효상)
검사인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다니! (김상봉)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유난히 찾았던 변호사 (김외숙)
노동상담소 소장, 그리고 깽깽이풀 (설동일)
어머님이 나서지 않으면 사형으로 끝납니다 (이정이)
봄날은 온다 (김창호)
‘영감님’의 추억 (최성민)
‘나의 친구 문재인’을 떠나보낸 사연 (이창수)
문 선배, 내 돈은 어쩌라고! (배경조)
들꽃과 동물을 사랑하는 농부의 품성 (최수연)
정치 밀림에 나타난 ‘어린 왕자’ (유시춘)

2부 문재인의 비전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 (문재인)
진보의 미래 (성경륭)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 (이수훈)
건강한 국토의 조건 (최병선)

3부 문재인의 정책

- 공평과 정의
‘문재인표’ 재벌개혁은 이렇게! (이동걸)
검찰개혁-정의와 인권을 위한 검찰 (김인회)
정치개혁-정치의 위기와 정치개혁의 과제 (정해구)
조세 정의-부담 없이 혜택만 있는 일은 없다 (황성현)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이정우)
교육개혁-아이들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김진경)
인권, 사람이 먼저이기 위한 발판 (유남영)
소통으로 크고 강한 나라 만들기 (최민희)

- 성장·분배·환경의 선순환
균형 발전 (이민원)
차기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과제 (안성호)
가계부채 탕감과 소득 증가를 통한 해법 (전성인)
한국경제에서 영세 자영업의 제 몫 찾기 (전병유)
도시 재생은 주거복지사업으로 (변창흠)
협동하는 삶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정원각)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진도)
성장 신화에 외면당한 환경문제 (이상헌)
생태적 전환과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고철환)
과학기술 5대 강국을 희망하며 (최석식)

- 복지국가의 꿈
사회복지는 한국사회 혁신의 핵심 (김연명)
젊은이가 집 장만할 희망이 있는 사회 (김수현)
건강할 권리,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김용익)
아이를 키우는 삶이 행복한 나라 (백선희)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루는 사회로 (이숙진)
문화,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 (정희섭)

- 일자리혁명
일자리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상호)
‘비정규직의 덫’탈출 계획 (은수미)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윤진호)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양호경)
상생과 협력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홍장표)

기획자 후기
진보개혁진영의 집권 청사진을 그리다 (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