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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 임재주 저
    • 한울
    • 2012년 10월 20일
    • 정가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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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4967 68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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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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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한국의 정치 발전은 의회정치의 복원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모두 통치 조직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의회가 국민대표기구로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유진오가 기초할 당시에는 의원내각제였으나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유력한 우파 지도자였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미국식 삼권분립주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으며 특히 국회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의회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

    오늘날 미국 연방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polarized)가 심화되면서 연방의회가 마비(paralysed)되었다는 비유가 있듯이 사안마다 타협 없이 대치와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나눠 차지하거나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 그때마다 정당 간 극심한 정쟁과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잡기는 줄곧 있어왔다. 최근에는 민주·공화 양당 간 이념적 간극이 더욱 커짐에 따라 미국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책은 단순히 미국 연방의회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곳곳에 워싱턴 주변 이야기를 삽입하고 세부적인 소제목을 넣어 독자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했다. 또 저자가 국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3년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의회를 담당한 경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J.D.)하고 뉴욕 주 변호사가 되기까지 저자가 습득한 미국법 체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글의 행간마다 담고 있다. 저자는 워싱턴에서 미국연방의회에 대해 피부로 느낀 경험과 지식을 우리 국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의 한 줄 한 줄을 써내려 갔다.


    저자 소개

    임재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9
    최근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캔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 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제1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산업경제과,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협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감사원 파견, 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행정법제과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대사관 입법관, 현재 국회사무처 감사관.
    저서로 󰡔정치관계법󰡕(박영사, 2008),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공저, 동양그래픽커뮤니케이션, 2006), 역서로 󰡔의사결정의 기술󰡕(웅진윙스, 2008)이 있다.


    책 속에서

    미국에서 법안 제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여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 있다. 먼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법안을 의원들에게 대신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법안에 발의하는 의원의 이름 앞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뜻에서 ‘∼의 요청으로(by request)’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고는 있지만 그 법안의 내용이 반드시 자기 의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이것은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간주되고 의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11년 10월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도 이에 포함된다. (258쪽)

    우리 국회는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레임덕 세션에서 국회법 제106조의2를 신설하여 ‘무제한 토론제’라는 명칭으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했다. 미국 하원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지만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보아도 필리버스터와 몸싸움은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보다 의원들 사이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타협하는 문화가 성숙되어야 하며 타협이 어려우면 결국에는 다수결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350쪽)

    상원의원 1명이라도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표시를 한다면 본회의 안건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다.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처럼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면서 임명을 막을 수 있고, 보류(hold)를 활용해서 자신의 당 지도부에 해당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만 해도 그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 (420쪽)

    미국의 제33대 대통령(1945∼1953) 해리 트루먼은 제80대 의회(1947∼1948)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Do-Nothing Congress)’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는 2006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바로 전 공화당이 다수였던 의회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보다도 더 못한 의회(Do-Less- Than-Do-Nothing Congress)’라고 혹평했다.(660쪽)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편집: 김현대(031-955-0627)
    마케팅: 서정률(031-955-0608)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문발동 507-14) 한울시소빌딩 3층
    대표전화: 031-955-0655 팩스: 031-955-0656
    홈페이지: www.hanulbooks.co.kr

    목차

    추천사 / 머리말

    제1부 미합중국 독립과 연방헌법 제정
    제1장 미합중국 독립 / 제2장 연방헌법의 제정 / 제3장 연방헌법의 주요 내용
    제2부 연방의회의 구성
    제4장 연방선거제도 / 제5장 연방의회의 구조 / 제6장 주 및 워싱턴 DC
    제3부 연방의회의 회의
    제7장 회의 운영 / 제8장 입법과정 / 제9장 예산과정 / 제10장 청문회
    제4부 연방의회의 윤리
    제11장 의원의 지위와 보수 / 제12장 의원윤리 / 제13장 의회와 로비
    제5부 입법지원조직과 싱크탱크
    제14장 상하원 별도운영조직 / 제15장 상하원 공동운영조직 / 제16장 싱크탱크
    제6부 국민과 의회
    제17장 홍보와 언론 / 제18장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

    에필로그미국의회와 한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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