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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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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 조슈아 홀랜드 저
    • 이은경 역
    • 한빛비즈
    • 2012년 10월 10일
    • 정가
      16,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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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4120430 29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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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보수가 만들고 퍼트린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분석하여
    그 거짓말과 허구성을 파헤친다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등의 이야기들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너무나 자주 언론을 통해 들어와 진실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12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
    보수가 만들고 퍼트린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분석하여
    그 거짓말과 허구성을 파헤친다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등의 이야기들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너무나 자주 언론을 통해 들어와 진실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12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승자와 패자는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는 보수주의자가 만든 게임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상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게임의 법칙은 누가 만들고 퍼트릴까? 우익 기업의 후원을 받는 보수주의 싱크탱크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기업 로비스트와 보수 언론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퍼트린다. 그리고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정책으로 입안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퍼트려진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파헤치고 분석한다.
    감세는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침체를 부른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중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증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었지만,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봐야한다
    경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숫자에 불과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어떤 조건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게 되어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재정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짓말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최악의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될 경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위기의 전조를 알면서도 전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최악의 조건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전문가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은 만들고 퍼트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경제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를 분석하여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 소개

    조슈아 홀랜드
    • 구분 : 저서
    • 국적 : 미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2
    최근저서

    조슈아 홀랜드는 얼터넷(AlterNet)에서 경제, 국제화, 이민을 담당하는 선임기자 및 편집자이다. 얼터넷은 월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이다.

    역자 소개

    이은경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예술/취미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276
    • 반디추천 : 1회선정
    최근저서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문에디터로 근무하며 바른번역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현재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15분의 기적』, 『석세스 에이징』, 『촛불 하나의 과학』, 『행복한 디지털 중독자』, 『기후변화의 심리학』, 『웅크린 호랑이』, 『포텐셜』, 『슬픈 불멸주의자』,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 『인생학교 역경에 맞서는 법』, 『인생학교 나이 드는 법』, 『창조의 탄생』, 『긍정의 재발견』,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나와 마주서는 용기』, 『네이키드 퓨처』 등이 있다.


    책 속에서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中

    공화당원들은 부자들에게 주는 감세 혜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난한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사용한다. 문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정하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임무를 처리하지 않은 채 세금을 삭감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국가의 세입이 감소해도 국민들은 전화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가로등이 켜지길 기대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자치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직원 일부를 해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며 판매세, 물품세, 재산세를 올려 부족액의 상당 부분을 메우게 되며 이 모든 인상부담은 불균형적으로 빈민과 중산층이 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中

    이 논의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생각해보자.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집세, 식료품, 의류, 기타 등에 세후소득을 사용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사람이 급여를 사용할 곳을 다 정한 다음, 사실은 마실 형편이 안되는 모카 프라푸치노에 중독되어 매일 2달러씩 예산이 초과한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적자를 내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렇게 일 년을 보낸다면 커피를 마시느라 자신의 급여보다 730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자율이 대강 5퍼센트라고 했을 때 일생동안 계속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이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가상의 인물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커피 적자에 직면하게 된다고 추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정확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론적인 예상치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소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모카 프라푸치노를 정말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 도시락을 싸가거나 영화 보는 횟수를 줄여서 그 비용을 댈 것이다. 또는 달리 비용을 줄일 곳도 없고 커피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부업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 이 커피애호가의 급여가 최초 5년간 일 년간 2퍼센트씩 오른 반면, 프라푸치노 가격은 3퍼센트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추세가 20년간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홍차에 취미를 붙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프라푸치노 값 상승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이 가련한 카페인 중독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 더 이상 커피 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가상의 커피 애호가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10만 달러라는 커피 빚에 직면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복지후생 프로그램 지출에 적용하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中

    우익 기업이 생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이다. 노조는 부패했고, 심지어 폭력단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노조가 하는 일은 노조 간부와 그들의 정치후원자에게만 유리하며, 노동자들을 골탕먹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미국노동자의 초점을 노동조합이 하는 일(고생하는 노동자들 대신하여 경영진과 협상하고 워싱턴에서 노동자 보호 강화를 대변하는 일)에서 노동운동가에 관한 수상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돌리는 일이다.
    물론 노동운동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노동운동에도 그 나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낸 회비로 쉽게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노조활동은 엄격한 정부규제를 받고 있다.

    목차

    목차
    1｜첫 번째 거짓말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2｜두 번째 거짓말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3｜세 번째 거짓말
    대형은행도 피해자다
    4｜네 번째 거짓말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5｜다섯 번째 거짓말
    자유무?역은 기회다
    6｜여섯 번째 거짓말
    작은 정부가 더 좋다
    7｜일곱 번째 거짓말
    유럽은 실패했다
    8｜여덟 번째 거짓말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9｜아홉 번째 거짓말
    환경운동가들이 경제를 파괴한다
    10｜열 번째 거짓말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다
    11｜열한 번째 거짓말
    남녀평등사회에 살고 있다
    12｜열두 번째 거짓말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13｜열세 번째 거짓말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다
    14｜열네 번째 거짓말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15｜열다섯 번째 거짓말
    인종차별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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