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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 정하중 저
- 법문사
-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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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8083193
872쪽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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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제1편 「行政上의 法律關係」는 1) 私法行政에 있어서 기본권기속, 2) 民間에 의한 공행정수행, 3) 독일 공법학에 있어서 權利의 개념,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와 그 효용, 5)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特別權力關係의 5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2편 「行政作用法」은 1) 法律의 槪念(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집행적 법률), 2)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한계설정, 3) 행정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4)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5)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의미, 6) 법치행정의 원리와 公法上 契約의 6개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은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고, 제4편 「行政上의 損害塡補制度」는 1)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2)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3)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4)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격, 5) 독일 Bonn 기본법 14조상의 부대조항(Junktimklausel)의 의미와 한국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6)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7) 收用類似的 그리고 收用的 侵害制度, 8) 독일의 結果除去請求權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동청구권의 도입가능성, 9)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의 9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5편 「行政訴訟法」은 1) 附款에 대한 행정소송, 2) 행정소송에 있어서 確認訴訟, 3) 행정소송법 12조 후단의 의미와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繼續確認訴訟, 4)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豫防的 權利救濟의 도입, 5)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6) 理由提示瑕疵의 치유와 處分事由의 추가·변경, 7) 행정소송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와 立證責任, 8)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의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 서문
저자 소개
저자 :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재)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부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현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현재)
사 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
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원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목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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