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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정글 대한민국 개조론
- 조국 저
- 보아스
- 2012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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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11,7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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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96616795
264쪽
152 x 21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57
- 주간 사회/정치/법률: 9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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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정글이 된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조국 교수의 뜨거운 제안!
‘행동하는 지성인’, ‘매력 있는 진보’ 조국 교수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을 때 우리 사회를 정글로 만들려는 지도자와 그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 이슈가 됐던 『보노보 찬가』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제목도 바꾼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나왔다.
벼락처럼 진보진영의 스타로 떠오르고 ‘조국현상’이라는 말까지 만든 조국 교수는 이 책에서 더욱 나빠진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과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조명하고, 학문적 지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는 눈을 뜨게 해준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개같이 벌기만 하면 된다’는 욕망이 어느새 미덕으로 찬양받게 되면서 20대 80의 양극화는 이미 1대 99가 되었다. 대한민국 노동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최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최고, 최저임금 최저의 대명사가 되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노동자지만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않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최하단인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 없는 청소년, 100번 지원은 기본이라는 청년실업의 현주소 등이 제대로 된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토론과 비판은 허용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따르라며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에 ‘인권’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디자인 서울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무상급식에는 고개를 저으면 ‘복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갈수록 후퇴하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보여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대안을 균형 있게 보여준 저자의 메시지는 ‘지금 대한민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경제, 정치, 사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
혹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세상,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으며, 각종 선거에서 ‘표’라는 짱돌을 던져 심판한 경력이 있다.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적극적인 ‘행동하는 시민’이 되자고 제안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3년 이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세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 1퍼센트만을 위한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차별 없고 서로 어울리는 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을 담은 이 책과 함께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에 동참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로 변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9,659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수성 서울대 총장(이후 국무총리)의 조교로 일하였다.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 1992년에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거리가 되었다.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한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 위키피디아) 2001년 12월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해석.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사>,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 2005년 <경향신문사> “한국을 이끌 60인”, 2006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되었다.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책 속에서
톰 하트만의 용어를 빌리면, 현 정부는 온갖 그럴듯한 논리와 철학으로 탐욕을 미화하고 19세기 악덕 자본가 수법을 사용해 사회의 공동자산을 훔치는 ‘포식자형 보수’, 자유방임주의와 기업의 사회지배를 신봉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면서 무턱대고 민영화를 추구하며 각종 복지를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확신형 보수’가 지배하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과 복지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최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최고, 산업재해율 최고, 최저임금 최저의 나라다. 그런데도 노동권을 주장하면 ‘노조 이기주의’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좌빨’로 매도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와 위태로운 사회안전망 상황을 비판하고 복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 효율이 먼저다’ 또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뻔한 답이 돌아온다.
*
프랑스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약적용률이 90퍼센트나 되며 전반적인 임금격차는 한국과 달리 아주 작다. 이는 ‘힘 있는 조직노동이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고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구세력과 경제귀족 집단은 ‘파이’를 키우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며 반발할 것이다. 또한 모든 문제는 ‘파이’만 키우면 해결될 수 있다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복지의 희생 속에서 압축적 성장을 통해 ‘파이’는 엄청나게 켜졌지만 그 커진 ‘파이’는 누구에게 갔는가.
이제 ‘파이 키우기’냐 ‘파이 나누기’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재벌의 초법적 특권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공존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피자 전략’으로 가야 한다.
파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피자를 만들어야 한다. 두께를 얇게 하되 공간을 넓혀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소득을 담아내야 한다. … 파이를 키워봐야 말짱 헛일이다. 피자처럼 면을 넓혀서 그 위에 갖은 재료를 풍요롭게 얹고 익혀낸 뒤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해법이다.
*
진보정당은 정글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어떠한 계급, 계층, 집단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분석하고 그 고통을 바로 이 순간 줄이고 없앨 수 있음을 매 단계 보여줘야 한다. 야구 용어로 말하면, ‘빅 볼’ 외에 ‘스몰 볼’도 보여주며 점수를 올려야 한다. 홈런만 노리며 큰 스윙만 하지 말고, 번트도 대고 단타도 치고 도루도 하면서 점수를 따야 선수도 응원단도 신이 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김진석 교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 진행에 대하여 “거대담론 투의 결론이나 저주를 내리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충실하게” 설명하며 “차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은 대표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의지가 충만하다. 자신이 뽑은 대표자 임기 동안 모든 것을 그들에게만 맡긴 채 손 놓고 지내려 하지 않는다. 지난 선거와 다음 선거까지 시간적 간격, 뽑은 자와 뽑힌 자의 신분적 간격을 직접행동으로 메우고자 한다. 직업적 운동가만이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예비군 아저씨도, 넥타이 부대도,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은 아가씨도, 유모차 끄는 아줌마도 말이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수준 온라인 풀뿌리 조직이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대중의 강한 직접행동은 향후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아래로부터의 힘’은 향후 한국 정치의 ‘상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제도로 수렴되지 않는 직접행동은 체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정치상황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표자를 감시·통제하는 핵심적 장치가 될 것이다.
*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혼혈인, 난민,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센병 환자, HIV/AIDS 감염인, 장애인, 수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있다. 그런데 다수자는 이러한 소수자 주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더 비정한 철조망의 울타리’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단일민족 혈통과 문화를 더럽히는 자, 이단종교에 빠져 병역을 기피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는 자, 성도착에 빠져 질병을 퍼뜨리는 자, 범죄를 일삼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 등 왜곡된 딱지가 붙고 차가운 시선이 던져진다. 나아가 감금, 처벌, 추방되기도 한다.
물론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가 이러한 노골적인 비난을 공공연하게 일삼지는 않는다. 교육받아 아는 바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될 때 태도는 표변한다. 이 순간 소수자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되며, 나아가 ‘가짜 인간’ 또는 인두겁을 쓴 짐승으로 전락한다. 이때 인권은 강자와 다수자의 신념, 이익, 취향, 문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며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전제로 변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과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정상성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최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최고, 산업재해율 최고, 최저임금 최저의 나라다. 그런데도 노동권을 주장하면 ‘노조 이기주의’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좌빨’로 매도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와 위태로운 사회안전망 상황을 비판하고 복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 효율이 먼저다’ 또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뻔한 답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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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약적용률이 90퍼센트나 되며 전반적인 임금격차는 한국과 달리 아주 작다. 이는 ‘힘 있는 조직노동이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고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구세력과 경제귀족 집단은 ‘파이’를 키우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며 반발할 것이다. 또한 모든 문제는 ‘파이’만 키우면 해결될 수 있다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복지의 희생 속에서 압축적 성장을 통해 ‘파이’는 엄청나게 켜졌지만 그 커진 ‘파이’는 누구에게 갔는가.
이제 ‘파이 키우기’냐 ‘파이 나누기’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재벌의 초법적 특권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공존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피자 전략’으로 가야 한다.
파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피자를 만들어야 한다. 두께를 얇게 하되 공간을 넓혀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소득을 담아내야 한다. … 파이를 키워봐야 말짱 헛일이다. 피자처럼 면을 넓혀서 그 위에 갖은 재료를 풍요롭게 얹고 익혀낸 뒤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해법이다.
*
진보정당은 정글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어떠한 계급, 계층, 집단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분석하고 그 고통을 바로 이 순간 줄이고 없앨 수 있음을 매 단계 보여줘야 한다. 야구 용어로 말하면, ‘빅 볼’ 외에 ‘스몰 볼’도 보여주며 점수를 올려야 한다. 홈런만 노리며 큰 스윙만 하지 말고, 번트도 대고 단타도 치고 도루도 하면서 점수를 따야 선수도 응원단도 신이 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김진석 교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 진행에 대하여 “거대담론 투의 결론이나 저주를 내리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충실하게” 설명하며 “차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은 대표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의지가 충만하다. 자신이 뽑은 대표자 임기 동안 모든 것을 그들에게만 맡긴 채 손 놓고 지내려 하지 않는다. 지난 선거와 다음 선거까지 시간적 간격, 뽑은 자와 뽑힌 자의 신분적 간격을 직접행동으로 메우고자 한다. 직업적 운동가만이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예비군 아저씨도, 넥타이 부대도,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은 아가씨도, 유모차 끄는 아줌마도 말이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수준 온라인 풀뿌리 조직이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대중의 강한 직접행동은 향후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아래로부터의 힘’은 향후 한국 정치의 ‘상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제도로 수렴되지 않는 직접행동은 체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정치상황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표자를 감시·통제하는 핵심적 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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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혼혈인, 난민,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센병 환자, HIV/AIDS 감염인, 장애인, 수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있다. 그런데 다수자는 이러한 소수자 주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더 비정한 철조망의 울타리’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단일민족 혈통과 문화를 더럽히는 자, 이단종교에 빠져 병역을 기피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는 자, 성도착에 빠져 질병을 퍼뜨리는 자, 범죄를 일삼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 등 왜곡된 딱지가 붙고 차가운 시선이 던져진다. 나아가 감금, 처벌, 추방되기도 한다.
물론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가 이러한 노골적인 비난을 공공연하게 일삼지는 않는다. 교육받아 아는 바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될 때 태도는 표변한다. 이 순간 소수자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되며, 나아가 ‘가짜 인간’ 또는 인두겁을 쓴 짐승으로 전락한다. 이때 인권은 강자와 다수자의 신념, 이익, 취향, 문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며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전제로 변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과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정상성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목차
머리말 ｜ 정글을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제1장 ‘정글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
0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02 자본 앞에서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03 촛불의 경고와 진화
0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0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02 사형만은 안 된다
0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0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 낙인을 거둬라
05 도덕주의적 음란물 판정을 그만둬라
06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
0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02 어떠한 인권운동이 필요한가
03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
04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05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06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07 ‘사육’을 ‘교육’이라고 우기지 마라
08 ‘미친 등록금’을 잡아야 한다
09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10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맺음말 ｜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
제1장 ‘정글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
0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02 자본 앞에서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03 촛불의 경고와 진화
0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0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02 사형만은 안 된다
0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0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 낙인을 거둬라
05 도덕주의적 음란물 판정을 그만둬라
06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
0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02 어떠한 인권운동이 필요한가
03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
04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05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06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07 ‘사육’을 ‘교육’이라고 우기지 마라
08 ‘미친 등록금’을 잡아야 한다
09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10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맺음말 ｜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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