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혼재하는 2013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중산층을 위한 마지막 생존대책

경제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경제학자,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조차 불가능하고 믿기 어려운 시대다. 오히려 언론에서 홍수처럼 쏟아내는 거짓 정보들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 논객으로 활약하며 한국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선사해온 저자가 3년 만에 신작 『착각의 경제학』을 내놓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혼재하는 2013년, 지금의 복잡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중산층을 위한 마지막 생존대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 방법 중 하나로 국채 투자를 제시한다. 부동산 신화가 막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버블인 국채 버블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생존대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 경제상황을 읽고 데이터를 해석해내는 저자의 탁월한 분석과 함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세계 경제의 향방은 물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방법을 담았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왜 살아남을 수 없는지,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더욱더 불거진 금융 음모론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개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시대,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경제현안들

현재 일본은 “윤전기로 무제한 돈을 찍어 일본 경기 살리겠다.”는 아베 총리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무제한으로 돈이 풀리고 있다. 또 미국의 극적인 재정절벽 위기 회피로 글로벌 증시는 반짝 상승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지표 하나만 놓고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위험하다.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저자의 통찰력이 빚어낸 이 책이 우리가 갇힌 착각의 경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해소되었다는 거짓말
2013년 새해 첫날(1월 2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71%나 크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철저하게 오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지난 2012년 3분기부터 재정‘비탈’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는 재정‘절벽’에서 수직낙하 하느냐, 아니면 재정’비탈’에서 굴러 떨어지느냐 사이의 선택일 뿐, 위기의 ‘해소’란 있을 수 없다(189쪽, [그림 3-25] 참조).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사이에 어떤 타협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1조 2,000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이미 2012년 3분기부터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2013년부터 재정지출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빤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는 그에 따라 큰 충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앞으로 한 달여 후인 2월 중순부터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증액 문제와 재정절벽 위기 문제가 다시 한 번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 경제 역시 그 영향을 받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달러/원 환율이 떨어질 것(원화 강세)이라는 오해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은 2013년도에 달러/원 환율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출 사정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예측은 서로 모순이므로 나란히 병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두 가지 예측 중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출 사정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한 것이다. 미국의 재정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유럽의 경제위기, 일본의 지속적인 경기침체, 중국 등 브릭스 경제의 침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도에 달러/원 환율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간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3,220억 달러나 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원화 강세를 주장하는 경우도 보게 되지만,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의 구성 내역(209쪽, [표 3-3] 참조)을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용외환보유고’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침체하는 순간 달러/원 환율의 큰 폭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이 노골적인 환율전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라도 2013년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다르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와 같이, 원래 부동산 버블이 일단 붕괴하면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312쪽, [그림 5-4]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3분기 이래 4년이 지난 2012년 11월 말 현재까지 6.7%의 하락을 기록했을 뿐이어서 일본,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역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다르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이전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LTV, DTI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빚어진 현상일 뿐임을 간과한 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부동산 버블이 일단 붕괴하면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했던 은행들이 담보가치를 위협받게 되면, 대출금의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원리금을 바로 회수해버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라도 처분해야 하는 매물이 등장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부채질되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LTV, DTI 대출 규제를 미리 걸어두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가치와 대출액 사이에 여유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그 때문에 천천히 느린 속도로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2013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그동안의 완만한 하락세를 접고, 모든 부동산 버블 붕괴가 그러하듯이 빠르게 급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거짓 경제에 속아 우리만은 다를 것이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여타의 나라들과 물가 흐름이 다르다, 경제 성장이 다르다, 인구 구조가 다르다, 하는 등의 거짓 정보에 속아 ‘언젠가는 집값이 다시 오르겠지’, ‘내 자산만은 안전하겠지’ 하는 착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며,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당부한다.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스스로 판단 내릴 것을 당부해온 저자의 주장에 따라 이 책이 경제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지표를 읽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일찍이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위기’라는 것의 본질은 ‘부의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계층간 투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대규모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제학은 ‘탐욕’의 동기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과 전략이 탐욕의 동기에 호소하는 장치를 갖추면 아주 끈질기고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시각을 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사고도 가능하게 된다.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면, 선택의 순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위기의 흥미로운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한다.)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혼재한다는 점이다. 히스테리로 보일 지경이다. 정반대의 우려가 주기적으로 교차하기도 한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뜸한 듯하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아파트와 주식 가격이 크게 폭락할 거라는 주장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아파트와 주식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일 뿐, 이미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니 지금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는 항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동반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주식 가격은 폭등할 거라고 한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니 빨리 금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제대로 적응하는 것일까? - 프롤로그 중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겠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역시 “건설국채(공공사업용 국채)를 전액 일본은행이 인수하게 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어서, 바로 이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이미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인수시켰던 전례가 있다. 그 결과 물가가 90배 급등하여 국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전후 일본에서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일본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에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최상위 항목으로 바로 이 조항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 발행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행위가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책임한 선동 정치인들에게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52쪽

우리나라의 자산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미국의 무역수지이므로, 향후 한국 경제에서 대부분의 자산 투자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트리핀의 딜레마는 딱 하나의 투자 대상이 남아 있음을 가르쳐준다.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는 국제 유동성인 달러의 공급 감소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196쪽

결국 Fed나 ECB나 마지막 남은 수단인 ‘경제심리’를 조작하는 수단을 통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수단인 만큼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268쪽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로 인해 2012년 5월 우리나라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1.2%를 기록하여 10년 만에 다시 60%를 돌파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60%에 도달하면 매매 가격이 전세가에 떠밀려 상승하게 된다는 논리가 통설처럼 받아들여졌었다. 그 때문에 요즘도 이와 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상승하게 되리라는 주장이 꽤 보이지만, 이와 같은 논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도리어 지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은 전세금을 날릴 위험성이다. -326쪽

선진국들이 치렀던 곡물법 투쟁이 110여 년 세월을 넘어 아파트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 투쟁을 제대로 치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605쪽

프롤로그 쉬운 것이 어렵다

1장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오해
역사상 최고 부자의 탄생과 몰락
대한민국과 중남미에서 환율 폭등이 잦은 이유

2장 한국 재벌과 인플레이션
금융자본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 재벌은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한국 중산층의 생존대책

3장 대한민국에서 자산 투자에 성공하는 요령
대한민국에서 자산 투자에 성공하는 요령
이미 나타난 디플레이션 징후
지금 외화예금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4장 국가부채의 역설
마크 파버의 착각
오바마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헬리콥터 벤, 천재인가 바보인가
『화폐전쟁』 쑹훙빙의 착각
국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오해

● 국가는 부도가 없다

5장 각종 자산시장 점검
화폐환상 vs 화폐전쟁
2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본 지인의 사례 - 부동산 시장
임대 수요에 대한 환상
전세제도에 대한 오해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씨의 고백 - 주식시장
한국에서 가치투자가 불가능한 이유
금은 정직한 화폐인가

6장 중산층의 생존대책: 최후의 버블, 국채 버블에 올라타라
박현주 회장의 대박 비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장세
국채 버블이 이제 시작일 뿐인 이유
오마하의 현인, 그가 내린 결정적 오판
국채 버블에 올라타기, 최고의 진입시점이 온다

7장 금융 음모론과 대한민국
화폐전쟁, 그림자 정부, 커튼 뒤의 사람들
경제위기와 음모론
프랑스의 영광, 중국의 영광, 그리고 금본위제
음모론과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원했을까?
공황만 없으면 만사가 다 좋은가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8장 경제위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99%다
경제학의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
뉴딜이 존재하는 이유
지금 우리에겐 뉴딜과 디플레이션이 필요하다

에필로그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부록
주
참고문헌
참고 웹사이트
색인
인명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