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 부도 발생 위험에서 안전한가?
2013년 대한민국 국가부채 예상액은 4,648조원! 빚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과 한국인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채무 위기를 겪은 나라는 반복해서 채무위기를 겪었다. 닥쳐올 위기에 대한 준비 없이 5년 후 대한민국의 장래는 절대로 밝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비용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정치인, 지식인, 국민 다수의 그릇된 신념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올바른 신념을 세워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신념에 대한 경제학자 공병호 박사의 예리한 분석과 대안을 만나보자.

인간 본성 탐구를 통해 5년 후 한국을 전망한 독특한 미래전망서!
국내 최고의 변화관리, 경제경영 전문가 공병호 박사가 내놓은 2013년 신간. 『5년 후 대한민국』은 한국인을 포함해서 인간이란 종種의 본능(본성), 감정, 생각, 판단, 행동을 점검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본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앞날을 더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다. 마치 관성에 따라 어떤 일들이 반복되듯 이 땅에 사는 개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지금까지와 크게 변함없이 계속된다. 이 책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경영 전망서들과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 이해에 기반을 둔 한국의 미래 읽기’인 셈이다.

개인의 행동 전망에서 미래 대안까지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개개인이 가진 생각의 틀에 기초해서 개인의 행동 전망을 한다. 다음에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행동 전망을 시도한다. 계속해서 개인과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인들과 유명인들의 행동에 대한 전망을 더한다. 이런 논의를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행동에 대해 전망한다. 끝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가진 유용성은 독자들이 이미 갖고 있을 직관에 미래 전망을 더함으로써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또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앞을 내다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대안을 찾는 것이다.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 조직, 국가만이 계속 승자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막연하게 꿈꾸는 미래의 모습에 정체되어 있지만 말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변화무쌍한 세상살이에서 미래 전망과 준비에 관심을 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신념의 위기이다!
원시본능과 잘못된 신념의 위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격차가 확대되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힘은 더 커질 것이다. 더구나 지식인과 유명인 그리고 집단행동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앞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들이 일으킬 최종 결과는 급속히 증가하는 공동체 차원의 지출과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경제 활동이 될 것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라도 일단 시작되고 나면 세월과 함께 관성이 생긴다. 관성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만들어 내는데 뒤집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이 책은 불안한 5년 후 미래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한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까?
첫째, 꾼 돈은 알뜰살뜰 써야 한다. 우리는 이런저런 용도로 돈을 꾸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낭비하는 일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한 나라가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돈을 꿔서 사용할 때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치 공돈처럼 돈을 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둘째, 구조조정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정말 돈이 흘러가 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 조금만 관심 있게 관의 지출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곳을 들여다보면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절약하려는 노력도 없다.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신설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혈안이 된다. 낭비에 낭비를 더한다. 이것은 일종의 죄악이며 고치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비용청구서가 날아오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요행을 바라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 땅에서 개혁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정책들은 숫자로 보면 소수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정책들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표로 움직이는 정치 체제이긴 하지만 정직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돌파하지 않는 한 어떤 구호나 정책이라도 결국 한국이 가진 병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점점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둔화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고정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작아도 사업을 해보면 경영의 요체가 수입관리와 지출관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사업가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필사 적인 노력을 한다. 그러나 수입관리는 정반대다.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 원천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민얼굴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또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대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호들갑을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앞서 가는 나라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성장의 반면교사였지만, 쇠락 시기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가 단기간의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환경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근래의 정권이 해왔던 것처럼 경기 부양 성격이 강한 정책들과 차별입법을 통해서 특정 그룹에 이익을 안겨다 주는 정책들을 양산한다면 거의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것으로 본다.
여섯째,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이 변화하면서 당분간 거대정부를 향한 거센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경제 원리를 위반한 움직임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거대정부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대정신의 변질이 던지는 빛과 그림자를 잘 알아차리는 시민들이 많아야 한다.

내가 오랫동안 관심을 둬왔던 것은 우리 사회를 둘러싼 미래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앞을 내다보는 일이 통계 자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한국인을 포함해서 인간이란 종種의 본능(본성), 감정, 생각, 판단, 행동을 점검해 봄으로써 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이란 공동체의 앞날을 더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다고 믿는다. (6쪽)

본래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고전을 읽다 보면 고전 속 인간의 모습이 사회나 일터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번영을 위한 해법도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자. 요컨대 나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 (38쪽)

습관적으로 어려움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여론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정책의 선택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된다. 잘못된 인식은 인식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급하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인간의 인지구조에는 오히려 이를 반기는 특성이 있다. (186쪽)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경제하려는 의지’ ‘위험을 감당하려는 의지’ 때로는 ‘더 성장하려는 탐욕’이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 사회가 갖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는 거래의 공정함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해야지 탐욕을 제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208쪽)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고, 하기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한편 쉬운 길을 가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들도 당분간 불편함을 감내하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기꺼이 불편함을 참아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책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73쪽)

 

프롤로그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제1장 복면을 쓰고 찾아온 위기
빚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결국은 수입과 지출의 문제
주의해야 할 국가채무 문제
위기는 반복된다
부도발생 위험에서 과연 안전한가
국가 신인도는 추락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은 증폭된다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라
경제 위기는 신념의 위기다
인간 이해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제2장 인류의 기원에서 답을 찾다
인간 종 연구가 필요한 까닭
인간의 원형에서 미래를 찾는다
진화와 현생 인류의 탄생
사냥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팀워크가 필요했던 대형 동물 사냥
사냥보다 더 중요한 분배
부족적 사고에 담긴 집단주의의 원형

제3장 두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변하는 뇌
선천적 자동반응기 1: 본능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다
선천적 자동반응기 2: 신피질 인지 프로그램
후천적 자동반응기: 신념의 탄생

제4장 원시본능의 힘은 강력하다
잘못된 신념이 치러야 할 비용
원시본능을 자극하는 외침들
농경사회가 남긴 유산들
원시사회의 9가지 특징
올바른 신념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현대 문명의 10가지 특징

제5장 어떻게 원시본능을 극복할 것인가
신념은 원시본능에 영향을 받는다
편 가르기의 위험성
즉각적 판단이 고비용을 낳는다
선지자는 없다
막연한 감보다 통찰력을 키워라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라
튀는 자가 문명을 꽃피운다
조직의 규칙과 시장의 규칙을 구분하라
변화에 대처하라
원인결과의 오류에서 벗어나라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라
온정주의 정책에도 폐해가 있다
통제 가능하다는 신념의 약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
불편함과 책임감 사이에서 심사숙고하라
배가 아파도 인내심을 길러라

제6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을 가져라
지식인의 신념이 위험한 이유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실수
지식인 신념의 특성
지식인의 뼛속 깊은 열등감
폴리테이너의 탄생
대중에게 아부하는 지식인
원시본능 신념이 당분간 지속한다

제7장 미래를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국가채무의 증가와 이익집단의 관계
이익집단의 성장과 국가의 부침
분배연합과 경제성장률 저하
특수이익집단과 잠재이익집단
글로벌 금융위기의 분명한 원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 단계
이익집단의 성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에필로그 올바른 신념과 통찰이 필요한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