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거듭되는 속담―하나의 산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 없다―의 확인과 동아시아의 미래
얼마 전 센카쿠/댜오위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이 국제 뉴스의 초점이 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자칫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으리라.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강대국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토를 둘러싼 이 두 강대국의 충돌에서 우리는 ...
거듭되는 속담―하나의 산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 없다―의 확인과 동아시아의 미래
얼마 전 센카쿠/댜오위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이 국제 뉴스의 초점이 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자칫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으리라.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강대국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토를 둘러싼 이 두 강대국의 충돌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낼 수 있을까? 단순히 영토의 주권만을 두고 충돌한 사례에 지나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서로 이웃한 이 두 강대국이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추적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들이 추출된다. 또한 이는 한 지정학자의 말처럼 세계에서 폴란드와 더불어 가장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자리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 많은 교훈을 준다.
저자인 리처드 C. 부시는 650여 쪽(번역본 기준)에 이르는 이 방대한 책에서 중국과 일본이 바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역설하면서 가능하다면 서로 이해하면서 그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저자는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문제점들, 다시 말해 구조적인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러고 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동적인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런데 후자는 각국의 정치 체제나 정권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책에서 중국과 일본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미 이 책이 출간된 후 중국과 일본 모두 지도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지리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사실들은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리적인 것과 그와 관련한 것들이 더욱 더 지속적으로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센카쿠/댜오위 열도는 최근에야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중국도 2020년에 이르면 석유 소비량의 60∼80퍼센트를 수입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일본은 석유를 100퍼센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1969년에 나온 국제연합 보고서를 통해 센카쿠 열도의 석유 매장량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나라는 동중국해의 드넓은 해역이 앞으로 자기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곳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센카쿠/댜오위 열도와 같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몇 개의 특별한 마찰 지점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센카쿠/댜오위 열도가 자리하고 있는 광범위한 동중국해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점에 있다. 이 두 나라의 마찰은 점차적으로 중국의 군사 전력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임이 틀림없다. 저자가 지적하는 특별한 마찰 지점은 네 부분이다. 첫 번째는 얼마 전 영토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댜오위/센카쿠 열도이고, 두 번째는 동중국해의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개발권, 세 번째는 해협 통과의 문제이고, 네 번째는 타이완 해협의 문제이다. 사실 이 네 가지 문제를 분석해보면 왜 중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 부분의 특정 마찰 지점 가운데 앞의 세 부분에 관한 정치 및 군사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동중국해의 지리와 경쟁의 도화선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국제법의 일부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리를 살펴보자. 육지가 중국 본토의 해안에서 물밑으로 잠긴 다음 동쪽으로 태평양을 향해 이어진다. 500마일(약 805킬로미터)까지는 수심이 200미터를 넘지 않다가 류큐 해구에 이르러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데, 이 해구는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 하나의 선을 이루면서 류큐 열도를 지나 타이완으로 내려간다. 물론 대륙이 이어지는 대륙봉 지역에도 여러 가닥으로 파인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저장성 해안에서 11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시후(西湖) 함몰대가 있다. 류큐 열도에 다가갈수록 점점 깊어지다가 마침내 오키나와 해구에 이르러서는 수심 2000미터를 넘는 곳들도 있다. 이 거대한 여울의 거의 남쪽 끝 가장자리에 댜오위/센카쿠 열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체로 가스 매장량은 2000조 세제곱미터, 석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여러 기관들은 추정한다. 탐사 및 시추가 이루어질 주요 지역은 시후와 오키나와 해구이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사사건건 충돌한다. 물론 각각 제 주장만 내세우면서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려든다.
분쟁의 시작은 첫째로 대륙봉에 대한 정의의 문제, 둘째는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떻게 구획하고 정의하느냐이며, 세 번째 문제는 센카쿠/댜오위 열도가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의 정의에 따라 실제로 인간이 거주할 만한 섬인가 하는 점이다. 네 번째 문제는 일부 가스전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중간선의 양쪽에 걸쳐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중국 쪽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다섯 번째 논점은 자원 개발을 고려하기에 앞서 구획 문제나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이다. 여섯 번째 문제는 중국의 해양조사선들이 과학적 연구를 하는가, 아니면 자연자원을 탐사하느냐이며, 일곱 번째 문제는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떤 종류의 군사 활동이 적절한가인데, 두 나라는 사사건건 이 일곱 가지 문제에 대해 자기의 이익대로 해석하고 행동해오고 있다.(111∼123쪽)
두 나라는 댜오위/센카쿠를 둘러싼 영토 분쟁, 동중국해의 유전과 가스전 문제 등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들로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작은 분쟁들이 쌓여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봉을 구획하는 문제에서 전반적 합의를 이끌어낼 전망은 희미해 보이는 가운데 두 나라는 다같이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갖고, 일본은 특히 동아시아의 해상 교통로에서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숙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타이완 문제다. 물론 앞의 문제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타이완이라는 마찰은 훨씬 더 복잡해 두 단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첫째, 중국과 타이완은 단순한 오판에 의해 분쟁으로 돌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기대고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타이완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미국은 타이완의 방위를 위해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쿄 쪽에 원조 및 발진 기지의 제공을 기대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이 타이완을 전략적 요지로 간주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만일 타이완이 본토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천연 해상 방어 체제가 무너질 뿐 아니라 종심을 잃게 되어 외부 세력에 바다의 관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며 드넓은 바다의 영토는

목차
감사의 글
01 서론
02 프롤로그: 1930년대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03 중일 관계의 간략한 회고
04 정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05 해군, 공군, 해안 경비대 및 사이버 전사들
06 인접 지점과 마찰 지점
07 중국과 일본 군사 제도의 특징
08 중국의 의사 결정
09 일본의 의사 결정
10 중일 관계를 둘러싼 중국의 국내 정치
11 중일 관계를 둘러싼 일본의 국내 정치
12 긴장 상황에서 중국 및 일본의 체제
13 미국에 미치는 영향
14 무엇을 할 것인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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