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신 개정 세법에 근거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세법 실무 기본서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재산가에게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과 욕심이 많은 딸이 있는데, 딸은 오빠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재산가에게는 적정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상속플랜 보다는 적정한 재산배분과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에게 배분될 상속재산이 본인의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되게 하거나 아들을 위해 재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도입)나 법률 (신탁법) 등이 더욱 필요한 상속플랜일 것이고



2.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분을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을 맞춰 고용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의 징수제도를 안내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3.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만약 아들 내외의 부부 관계가 원만한 관계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일정부분 반감시키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사전증여신탁 등)를 안내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상담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4. 사업을 하던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고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식 전액을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여 민법상 유류분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려, 가족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5. 예상되는 퇴직금과 관련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 등의 예외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에 대해 조언을 해줘서, 노동법상 고발조치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 경우 등등



이 책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효과,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 컨셉, CEO 플랜 및 생전증여신탁의 절세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 해결과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은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 주로 보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담은 편으로 보험의 개요, 종신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약형태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과세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뀜에 따른 과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정기금평가의 계산 방법과 의미를 자세하게 언급하여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즉시연금에 대한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세제적격연금의 보험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대화 중 많이 발생하는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지출분석 (PCI)시스템, 노란우산공제제도, 역모기지론 및 세금체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아 보았다. 본 내용은 제2편에서 배당정책을 통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사례를 꼼꼼히 언급하고 있다.

제2편은 보험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CEO 플랜-Ⅰ, Ⅱ, 제3편은 신탁플랜이 주된 내용으로 각 플랜의 세부내용과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본 플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각 플랜의 경제적 효과를 사례를 통해 계량화하여 절세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참조하여 고객에게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계량적인 조세절감효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편과 제3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랜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EO 플랜〉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은 급여 (상여 포함)와 퇴직금을 통해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고 현 세법규정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퇴직급여를 통한 방법은 일명 CEO 플랜 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의 퇴직금을 증가시키고 해당자금을 퇴직직전까지 안전하게 보험상품인 연금 (종신)보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해당 임원의 퇴직시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CEO 플랜의 핵심은 퇴직소득공제금액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매우 크고, 법인 입장에선 급여든 퇴직급여든 모두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당정책보다 주주겸 임원의 부의 극대화 전략면에서 훨씬 우수한 방법이다.

〈배당정책〉
배당정책의 핵심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포함)의 조세절감효과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즉 배당소득의 원천인 법인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Gross-up 제도이다. 즉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당을 했을 때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당정책은 결국 이러한 이중과세조정을 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을 비교 분석하여 법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겸 임원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플랜〉
상속플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탁플랜은 크게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되고 이중 생전증여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세부화 된다. 신탁플랜은 피상속인의 가족간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중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어 향후 부모님 사망 후에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낭비벽이 심한 자녀 또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안정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 이후에도 생전증여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통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특수성을 얽탁제도를 통해 법률로 보장케 하는 플랜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제도와 상증법상의 규정을 이용한 장애인부양신탁과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금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

Preface

Part 01 : 보험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01_ 종신보험
Ⅰ. 보험의 개요
1. 보험의 개념
2. 생명보험의 보험료 구성
3.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1) 책임준비금 (2) 해약환급금
4. 보험의 분류
(1) 보험업법상 분류 (2) 세법상 분류
5. 보험용어의 이해
6. 화폐의 시간가치
(1) 목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2)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3) 현재가치 평가의 중요성
Ⅱ.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1. 간주상속재산
(1) 의의 (2)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3) 종신보험계약 형태별 과세문제
2. 금융재산상속공제
3. 보험금 증여의제
(1) 의의 (2) 보험금 증여의제
4. 계약자 변경에 따른 보험증서의 평가
5. 중도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증여
6.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승계
(1)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2) 납세의무승계
(3)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Ⅲ.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1. 계약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3. 계약자가 사업자인 경우
Ⅳ. 사례별 연구
<상황 1> <상황 2> <상황 3>

Chapter 02_ 비적격연금(적립형연금, 즉시연금)
Ⅰ. 비적격연금의 개요
1. 저축성보험의 구분
2. 비적격연금(적립형연금, 즉시연금)의 과세전환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일 것
(3)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일 것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일 것
3. 보험유지기간 산정방식 변경
4. 비적격연금의 보험가입 연도별 과세차이
Ⅱ.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1. 적립형연금
2. 일시납즉시연금
Ⅲ. 적립형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
1. 의의
(1) 유기정기금 (2) 무기정기금
(3) 종신정기금 (4) 기대여명 개념과 기대여명표
(5) 적립형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형태
2. 정기금 평가의 사례별 연구
<상황 1> 확정형 평가 <상황 2> 종신형 평가 <상황 3> 상속형 평가
3. 정기금 평가의 의미
4.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의 문제점
5. 상속형 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 대응방안
Ⅳ. 적립형연금의 사례별 (연금지급은 20년 확정형) 연구
<상황 1> <상황 2> <상황 3>
Ⅴ. 일시납즉시연금의 과세문제
1. 즉시연금플랜의 유용성
2. 1세대형 연금
(1) 종신형연금 (2) 상속형연금
3. 2세대형 연금
(1) 종신형연금 (2) 상속형연금
4. 3세대형 연금
5. 정기금평가의 절세효과
Ⅵ. 장기성보험차익의 과세문제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일 것
(3)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일 것
2. 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전환
3. 보험유지기간 산정방식 변경
Ⅶ. 금융소득종합과세
1. 개요
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당연분리과세대상과 비과세 및 면제 (2) 당연종합과세대상
(3) 조건부종합과세대상
3. 배당소득가산액
(1) 개요 (2) Gross-up 금액과 대상조건
4. 세액계산의 특례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5. 배당세액공제
6. 수입시기
7. 주식 등의 평가

Chapter 03_ 적격연금
Ⅰ. 소득세법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과세소득의 범위
2. 과세방법
3. 과세단위
4. 인적공제제도
5. 세율구조
6. 원천징수제도
7. 소득세 납세의무
Ⅱ. 각종 연금간 비교분석
1. 세제적격연금의 보험가입 연도별 과세차이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Ⅲ. 세제적격연금 과세체계
1. 연금계좌 과세체계의 변화
(1) 개요 (2)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요건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4)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 등
(5)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의 경과조치 (6) 연금저축의 가산세 경과조치
(7)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
(1) 조특법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2) 소법 제20조의3에 의한 연금계좌 (3) 소득공제와 절세효과
3. 연금 수령시 과세
(1) 연금소득금액 계산 (2) 연금소득
(3) 연금소득공제 (4) 수입시기
(5) 원천징수 (6)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7) 연금계좌의 승계와 소득세 정산
4. 연금외수령시 과세
(1) 기타소득 과세대상
(2) 연금수령과 연금수령외 수령의 요건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4)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
(5)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6) 소득금액 계산
(7) 과세최저한 (8) 원천징수와 선택적 분리과세
(9) 경과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

Chapter 04_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Ⅰ. 맞벌이 부부의 계약형태에 따른 절세효과
1. 종신보험
(1) 가정 1 (2) 비교 설명
(3) 상속세 재원확보
2. 연금보험
(1) 가정 1 (2) 가정 2
(3) 비교 설명
Ⅱ. 소득없는 자녀의 보험가입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
1. 의의
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3. 증여재산공제
(1) 공제액 (2) 적용방법
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 의의 (2) 증여신고에 따른 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공시송달
Ⅲ.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등
1. 의의
2.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개요 (2) 증여추정 내용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4) 증여추정의 적용배제
(5) 증여추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3. 자금출처조사
(1) 개요 (2)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4. 고액상속인의 주요재산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5. 금융재산 일괄조회
6.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2)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3)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4) 벌칙과 과태료 및 비실명자산 소득세 대한 원천징수
7. 인별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1) 개요 (2) 자금출처 제시요령
(3) 해외이주비 지급신청 유효기간
9.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0. 소득-지출분석(PCI) 시스템과 세무조사
11.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설립과 세무검증
1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과태료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과태료
(3)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4) 벌칙
Ⅳ. 차명계좌의 과세문제
1. 명의대여와 증여의 판단기준과 사례
2. 특수관계자간 자금차입 문제
3.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4. 차명보험상품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

Chapter 05_ 3층연금
Ⅰ. 3층연금의 소개
1. 노후 대비의 기본
2. 2층 보장
3. 3층 보장의 완결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2.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Ⅲ. 퇴직연금
1. 의의
2. 퇴직금제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 퇴직보험제도
(3) 퇴직연금제도
3.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비교
4. 확정급여(DB)형 소득세법 규정
(1) 근퇴법상 수급요건
(2) 연금(일시금)수령시 과세문제와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3)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한 경우
5. 확정기여(DC)형 소득세법 규정
(1) 근퇴법과 소득세법상의 수급요건
(2) 연금(일시금)수령시 과세문제와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3) 타회사의 DC나 IRP로 입금한 경우
(4)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5) 퇴직연금가입자(DB형 제외)가 사망한 경우
Ⅳ.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Ⅴ. 3층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
1. 연금계좌 과세체계의 변화
(1) 개요 (2)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요건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4)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 등
(5)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의 경과조치 (6) 연금저축의 가산세 경과조치
(7)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소득의 과세대상
(1)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적연금
(2) 2013.1.1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3) 기타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2013.1.1 전에 가입한 사적연금의 경과조치
3. 비과세대상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 총연금액 산정 (2) 연금소득공제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5. 공적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6.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1) 연금개시 신청 (2) 수입시기
(3) 원천징수 (4) 공적연금의 연말정산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6)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7. 연금계좌의 승계와 소득세 정산
8. 사례
Ⅵ. 3층연금의 퇴직소득세 과세
1. 의의
2. 퇴직소득의 범위
(1) 퇴직소득의 범위
(2)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3) 퇴직소득 비과세
3. 퇴직급여의 계산
(1) 공적연금의 퇴직급여 (2) 확정급여형과 퇴직보험
(3)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등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5. 퇴직소득세의 계산
(1) 계산구조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 (4) 연분연승법 적용
6.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 원천징수의무와 과세이연 (2)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3)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4)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7. 사례
Ⅶ. 3층연금의 기타소득세 과세
1. 기타소득 과세대상
2. 연금수령과 연금수령외 요건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4.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
5.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 특례규정 (2) 기타소득의 특례세율 적용사유
6. 소득금액 계산
7. 과세최저한
8. 원천징수와 선택적 분리과세
9. 경과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
10. 사례

Chapter 06_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1. 주택연금의 개요
2. 주택연금의 특징
(1) 평생거주, 평생지급 (2) 공적보증
(3) 낮은 대출금리 (4) 저렴한 초기비용
(5) 세제지원
3. 가입요건
(1) 연령 요건 (2) 주택보유 요건
(3) 대상주택 요건
4. 연금지급 방식
(1) 월지급금 정액형과 증가형
(2) 월지급금 정액형과 감소형
5. 대출금 상환
Ⅱ. 농지연금
1. 개요
2. 신청자격
3. 대상농지
4. 연금지급 방식과 월지급금
5. 농지연금채무상환
6. 장점
Ⅲ. 노란우산공제제도
1.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의의
2. 공제요건
3. 소득공제와 절세효과
4. 공제금 지급사유와 이자소득세 과세
5. 해약환급금과 기타소득세 과세
6. 해지가산세
보론 1_ 종합소득공제
Ⅰ. 인적공제
1. 기본공제와 공제대상자
2.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4.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5.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Ⅱ. 연금보험료 공제 등
1. 연금보험료공제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Ⅲ. 특별공제
1. 적용방법
2. 보험료공제
3. 의료비공제
4. 교육비공제
5. 주택자금공제
6. 기부금공제
7. 주택월세공제
8. 표준공제
Ⅳ. 조특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3.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7. 구비서류
Ⅴ.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3) 조특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 조특법 제86조의3에 따른 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조특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8) 조특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공제순서와 이월공제

Part 02 : 보험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_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Ⅰ. 개요
Ⅱ. 주요 논점
1.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과세 여부
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단체보장성보험의 인정 여부
3. 법인이 종업원의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4. 연간 7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와 소득공제 여부
5.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Ⅲ. 회계처리의 예시
Ⅳ. 개인사업자의 경우

Chapter 02_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3. 기타사항 과세문제
4. 회계처리의 예시
5. 개인사업자의 경우
6. 결론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1)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비과세
(2)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상금 등
3. 기타사항 과세문제
(1) 임직원의 소득공제 (2) 중도해지시
(3) 계약자 변경시 (4) 약관대출과 중도 입추금
4. 회계처리의 예시
5. 개인사업자의 경우
Ⅲ. 산재법상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개념
2.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범위와 순위
3.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
4.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정지등
6.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Chapter 03_ 배당정책
Ⅰ. 법인자금운영전략(주주, 임원 부의 극대화전략)
Ⅱ. 배당의 종류와 과세문제
1. 이익 (현금)배당
(1) 의의 (2) 요건
(3) 회계처리와 과세문제
2. 주식배당
(1) 의의 (2) 요건
(3) 회계처리와 과세문제
3. 중간배당
(1) 의의 (2) 요건
(3) 회계처리와 과세문제
4. 배당금지급청구권
5. 지급명세서 교부, 제출 및 가산세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Ⅲ. 계산사례
Ⅳ. 배당정책의 장단점

Chapter 04_ CEO 플랜-1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과의 구분
1. 퇴직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다음의 소득
(4) 2013년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거나 가입자가 부담하는 추가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부 퇴직소득으로 본다
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1)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2) 특정 인사고과 등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3) 회사내부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4) 희망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5) 해고예고수당과 근무성과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3.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간 비교
(1) 단체퇴직보험 (2) 퇴직보험
(3) 퇴직연금
Ⅲ.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인건비 규정
1. 현실적 퇴직의 범위와 의의
2. 법인세법상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3. 법인세법상 인건비 규정요약
4.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규정
5. 임원의 범위
Ⅳ. 정관 변경과 상법 규정
1. 표준정관 변경
2. 주주총회 특별결의
3. 통지와 공고
Ⅴ.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계산비교
1. 계산구조
(1) 근로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3) 세율 (4) 근로소득세액공제
(5) 퇴직소득공제
2. 계산사례
(1) 10년간 근로소득세 계산 (2) 퇴직소득세 계산
3. 급여와 4대보험 관계
4. 결론
Ⅵ. CEO 플랜-1의 절차
1. 보험계약
2. 통지와 공고
3. 주주총회 특별결의
4. 정관 변경
5. 공증
6. 퇴직사유와 계약자 변경
7. 보험유지기간 산정방식이 상품별 기준에서 인별 기준으로 변경됨
8.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지급 가능여부
Ⅶ. 계약자 변경에 따른 과세문제 심층분석

Chapter 05_ 배당정책, CEO 플랜과 부당행위 관계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1. 개요
2. 적용요건
3. 특수관계자의 범위
(1) 국기법상 규정 (2) 법인세법상 규정
(3) 소득세법상 규정
4. 시가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 (2) 양도소득의 경우
(3) 임대차와 용역수수
5. 가지급금
(1) 가지급금 개념 (2) 세법상 제재
6. 의제기부금
7. 사례
(1) 법인의 저가양도 (2) 법인의 고가양수
(3) 개인의 저가양도 (4) 개인의 고가양수
(5)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과세차이 분석
(6) 가지급금 인정이자
(7) 가지급금 미회수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8)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부담액 계산
Ⅱ. 배당정책과 부당행위
1. 차등배당의 과세문제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3. 기부금의제 적용여부
4.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5. 포기한 배당금이 배당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6. 원천징수의무
7. 결론
Ⅲ. CEO 플랜-1과 부당행위
1. CEO 플랜-1과 부당행위 적용요건
2. 정관변경절차와 부당행위
(1) 부당행위 (2) 정당한 절차
3. 지배주주의 지배력 행사에 의한 정관변경과 부당행위
(1)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 (2) 비합리적 차별인 경우
(3) 합리적 차별인 경우
(4) 임원퇴직금의 보편적, 일반적 규정인 경우
4. 기타사유로 인한 부당행위
(1) 정관변경 후 곧바로 퇴직금 지급한 경우
(2) 퇴직금 지급 직전에 고액의 급여를 인상한 경우
(3)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지급 가능여부
Ⅳ. 2012.1.1 이후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1. 상황
(1) 자료 1 (2) 자료 2
(3) 자료 3 (4) 자료 4
2. 임원간 퇴직금지급배수가 사회통념을 벗어났거나 상법상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1) 소득처분 내역 (2) 법인세 추징
(3) 대표이사의 소득세 추징
3. 임원간 퇴직금배수규정이 비합리적 차별성인 경우
(1) 소득처분 내역 (2) 법인세 추징
(3) 대표이사의 소득세 추징
Ⅴ. 2012.1.1 전에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1. 상황
(1) 자료 1 (2) 자료 2
(3) 자료 3 (4) 자료 4
2. 임원간 퇴직금지급배수가 사회통념을 벗어났거나 상법상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1) 소득처분 내역 (2) 법인세 추징
(3) 대표이사의 소득세 추징
3. 임원간 퇴직금배수규정이 비합리적 차별성인 경우
(1) 소득처분 내역 (2) 법인세 추징
(3) 대표이사의 소득세 추징

Chapter 06_ 배당정책과 CEO 플랜을 통한 가업승계전략
Ⅰ.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플랜
1. 비상장주식과 상속(증여)세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3. 가업상속공제 1
Ⅱ.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1. 배당정책과 CEO 플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1) 가정
2. 배당정책을 한 경우
(1) 가정
3. CEO 플랜으로 대표이사 퇴직급여를 반영한 경우
(1) 가정
4. CEO 플랜과 배당정책을 병행한 경우
(1) 가정
5. 특정연도에 CEO 플랜을 전개한 경우
(1) 가정
6. 상속세(증여세)와 TAX PLANNING
Ⅲ. 결론

Chapter 07_ CEO 플랜-2
Ⅰ. 퇴직연금의 개요
1. 의의
2. 퇴직금제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 퇴직보험제도
(3) 퇴직연금제도
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연금규약의 신고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확정급여형(DB)의 연금규약 신고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
(11) 담보제공
(12)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연금규약 신고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한 다음의 사항
4.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비교
5.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설정과 운용
(1) 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
(2)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
(3) 개인형퇴직연금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Ⅲ.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제도
1. 회계처리
(1) 퇴직연금 불입
(2)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3)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
(4)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기말수정분개
(5) 종업원의 퇴사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종업원의 퇴사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2. 법인세법 규정
(1)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의 손금한도액
(2) 퇴직연금충당부채의 손금한도액
3. 소득세법 규정
(1) 근퇴법상 수급요건
(2) 연금(일시금)수령시 과세문제와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3)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한 경우
Ⅳ.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의 사례
1. 퇴직급여충당부채만을 사용한 경우
(1) 회계처리 (2) 세무조정
(3) 서식작성
2.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충당부채를 각각 사용한 경우
(1) 회계처리 (2) 세무조정
(3) 서식작성 (4) 세무조정 요약정리
Ⅴ.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제도
1. 회계처리
2. 법인세법 규정
3. 소득세법 규정
(1) 근퇴법과 소득세법상의 수급요건
(2) 연금(일시금)수령시 과세문제와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3) 타회사의 DC나 IRP로 입금한 경우
(4)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5) 퇴직연금가입자(DB형 제외)가 사망한 경우
Ⅵ. CEO 플랜-2의 적용
1. 개요
2. 각 모델별 적용방법
(1) 모델 1, 2 (2) 모델 3
(3) 모델 4
3. 퇴직금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손금산입 시기
4. 퇴직금의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의 과세분석
보론 2 _ 세금체납의 불이익과 세금포인트 제도
Ⅰ. 개인의 경우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2. 체납처분
(1) 압류의 요건 (2) 압류금지재산
(3)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4)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5)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6) 체납처분유예 (7) 결손처분
(8) 체납처분의 대응
3. 허가사업의 제한
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5.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 명단공개대상자 (2) 명단공개 배제
(3) 명단공개 내용
6. 출국금지 요청 등
(1) 출국금지 (2) 출국금지 해제 요청
7. 금융자산 일괄조회
8. 사해행위의 취소
(1) 의의 (2) 국세기본법상 사해행위취소
(3)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9. 조세범 처벌
(1) 의의 (2) 조세포탈 등
Ⅱ. 법인의 경우
1. 상법상 법인격의 의미
2. 세법상 법인격 의미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2) 과점주주의 개념
(3) 제2차 납세의무자 (4) 한도액
Ⅲ. 세금포인트 제도
1. 개요
2. 조회절차와 포인트 계산
3. 세금포인트의 혜택
(1)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인 경우 (2)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인 경우
4.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
(1) 성실납세자 대상 (2)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

Part 03 :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Tax Planning 방안
Chapter 01_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의 Tax Planning
Ⅰ. 개요
Ⅱ. 조건부 증여
1. 조건부증여의 개념과 활용
2. 사례연구
Ⅲ. 신탁법의 일반내용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특징
(1) 소유와 관리능력의 전환 (2) 소유의 이중성
(3) 독립성
3. 신탁의 분류
(1)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2)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3)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4) 영업 (상사)신탁과 비영업 (민사)신탁
(5) 금전신탁과 비금전 (재산)신탁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1) 물상대위성 (2) 상계금지
(3) 강제집행의 금지 (4)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5) 신탁재산의 불혼동 (6) 신탁재산의 독립성
(7) 신탁의 공시 (8) 이익향수원칙과 금지원칙
(9) 세제지원 혜택과 저렴한 신탁보수
5. 신탁당사자
(1) 위탁자 (2) 수탁자
(3) 수익자
Ⅳ.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신탁제도
1.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 성년후견제도의 방향
2. 2013.7월 도입될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성년후견제도
(3) 한정후견제도 (4) 특정후견제도
(5) (임의)후견계약제도
3. 신탁플랜
(1) 신탁의 개념과 특징 (2) 신탁플랜 적용
4. 생전증여신탁
5. 유언신탁
6.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Ⅴ. 장애인을 위한 Tax Planning
1. 치료비, 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2.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3.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1) 개요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3) 증여세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 배제
4. 지방세 세제지원과 저렴한 신탁보수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Ⅵ. 신탁이익의 증여의제와 평가
1. 신탁이익의 증여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2)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증여시기
2. 평가방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3) 사례-1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이 확정적인 경우)
(4) 사례-2 (불특정금전신탁의 수익이 미확정적인 경우)
(5) 사례-3 (부동산 신탁의 경우)
(6) 명의신탁과의 비교
3. 타익신탁의 절세효과

부록 _ 연도별 기대여명표
1. 2009년 기대여명표
2. 2010년 기대여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