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기업범죄의 쟁점 연구

    기업범죄의 쟁점 연구

    • 한석훈 저
    • 법문사
    • 2013년 02월 10일
    • 정가
      30,000원
    • 판매가
      30,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900원 적립 [3%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5년 12월 19일(금)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18086279 414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73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기업범죄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범죄라면 배임죄, 횡령죄, 배임수재·증재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실무상 사건수도 적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나 법리도 복잡하여 판단이 가장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또한 상법 회사편에 있는 회사범죄는 기업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실무가나 실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로스쿨생으로서는 특히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들이다. 이 책에서는 위 배임죄, 횡령죄, 배임수재·증재죄 및 회사범죄를 중심으로 기업범죄에 관한 판례나 학설을 망라하여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포괄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

    특히 배임죄는 범죄구성요건에서도 복잡한 실무적 쟁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이용한 편법상속 문제, 경영판단원칙, 차입매수(LBO) 등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횡령죄도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등 기업활동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잡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날 기업범죄는 형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한 상법적 지식을 통섭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필자가 검사로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기업범죄를 다루어 왔던 경험과 상법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서 회사법 등 상법과 기업범죄를 강의하여 온 강의자료를 기초로,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업법인 상법과 범죄에 관한 형사법을 유기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현행법을 해석하고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에 관한 체계적 이론서가 드믈어 그 연구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각 쟁점마다 마치 불모지를 걷는 듯한 막연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설레는 호기심으로 끝까지 집필을 마칠 수는 있었지만 내용에 큰 오류나 없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저자 소개

    한석훈

    저자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변호사)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