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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길 10.4 정상선언 주역들이 말한다
- 김만복, 백종천, 이재정 저
- 늘봄플러스
- 201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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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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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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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3324495
450쪽
153 x 22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85
- 주간 사회/정치/법률: 5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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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화해와 협력, 위기와 갈등 사이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는 그만큼의 질곡을 거쳐 왔다. 실제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로 형성된 남북 간의 화해무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냉각되더니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의 길: 10ㆍ4 정상선언 주...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화해와 협력, 위기와 갈등 사이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는 그만큼의 질곡을 거쳐 왔다. 실제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로 형성된 남북 간의 화해무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냉각되더니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의 길: 10ㆍ4 정상선언 주역들이 말한다』는 참여정부 시절 ‘10ㆍ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렸던 이들의 회고를 담았다. 前 국가정보원장,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前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낸 3인의 저자가 역대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2013년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이정표를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다면, ‘10ㆍ4 남북정상선언’은 그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도구다. 그리고 그 성과는 차기 정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의 문제로 넘어갔다. 과연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평화의 결실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의 길: 10ㆍ4 정상선언 주역들이 말한다』가 바로 그 결실의 출발점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만복(金萬福)은 현 통일전략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건국대학교 법학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남·북·미·중 4자회담 대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차장, 국?가정보원 원장.
책 속에서
어쨌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는 상징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있다. 상징적으로는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정전’은 되었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남과 북의 양 정상이 분단사상 최초로 만났다는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표기된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북한군의 사열까지 받은 것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이정표라 아니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자주적으로 성사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 언론의 현장 취재를 불허하는 등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다. 실질적인 측면은 양 정상이 4시간이나 회담을 하였고 오찬과 만찬 등 행사에서 회동한 것을 포함하면 10시간 가까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양 정상은 상대방의 사고방식과 인식을 상호 이해하고 민족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넓혔다는 사실이다. - 78p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민족공동체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을 제시하여 남북관계를 신 냉전구도로 역주행시켰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인수위 시절에 재확인된 ‘비핵·개방·3000’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회를 대외적으로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개방을 조건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평가된다. - 106p
특히 2007년 베이징에서 ‘10‧3 합의’가 협의되고 있는 동안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핵문제는 한민족의 안위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내외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북측의 북핵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북측을 설득하였다. 회담 초반,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잘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에 논의할 경우 북핵문제 협의가 중복되어 6자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 220p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보수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이 심각하게 반북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2010년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명분이 약화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확고한 통치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보수층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중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는 남북 간 문제이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응조치 내지는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 336p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민족공동체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을 제시하여 남북관계를 신 냉전구도로 역주행시켰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인수위 시절에 재확인된 ‘비핵·개방·3000’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회를 대외적으로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개방을 조건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평가된다. - 106p
특히 2007년 베이징에서 ‘10‧3 합의’가 협의되고 있는 동안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핵문제는 한민족의 안위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내외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북측의 북핵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북측을 설득하였다. 회담 초반,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잘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에 논의할 경우 북핵문제 협의가 중복되어 6자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 220p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보수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이 심각하게 반북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2010년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명분이 약화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확고한 통치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보수층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중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는 남북 간 문제이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응조치 내지는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 336p
목차
목차
책머리에 8
제1부 남북관계의 지향 목표와 남북관계 역사 개관
제1절 남북관계의 지향 목표 22
제2절 남북관계의 역사적 개관 27
1. 적대적 대결기 (53년~60년대 말) 27
2. 대화 모색기 (70년대 초~73년 8월) 29
3. 냉각기 (73년 9월~70년대 말) 33
4. 대화 추진기 (80년 2월~92년 9월) 42
5. 정체기 (92년 10월~98년 2월) 66
6. 화해·협력기 (98년 3월~08년 2월) 74
7. 경색기 (08년 3월~현재) 103
제2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집행결과 평가
제1절 대북정책 방향 평가 106
1.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대북정책의 허구성 106
2. 남북관계 관련 통치철학 부재 121
3.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전 상실 130
4.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대북한 인식의 오류 137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146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152
7. 남북관계 역사의식이 실종된 ABR(노무현 정책의 부정)에 집착 160
제2절 대북정책 집행결과 평가 165
1. 평화정착 분야 165
2. 공동번영 분야 255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287
제3부 향후 과제
제1절 박근혜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추진환경 336
1.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배경 337
2.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대남·대외 정책 전망 339
3.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342
4.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348
5. 북핵문제 대처방향 358
제2절 대북정책 추진방향 360
1. 대북정책 3대 목표 361
2. 대북정책 6대 기조 366
3. 대북정책 5대 추진원칙 374
제3절 대북정책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 385
1. 평화정착 분야 385
2. 공동번영 분야 412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437
참고문헌 442
저자약력 446
책머리에 8
제1부 남북관계의 지향 목표와 남북관계 역사 개관
제1절 남북관계의 지향 목표 22
제2절 남북관계의 역사적 개관 27
1. 적대적 대결기 (53년~60년대 말) 27
2. 대화 모색기 (70년대 초~73년 8월) 29
3. 냉각기 (73년 9월~70년대 말) 33
4. 대화 추진기 (80년 2월~92년 9월) 42
5. 정체기 (92년 10월~98년 2월) 66
6. 화해·협력기 (98년 3월~08년 2월) 74
7. 경색기 (08년 3월~현재) 103
제2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집행결과 평가
제1절 대북정책 방향 평가 106
1.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대북정책의 허구성 106
2. 남북관계 관련 통치철학 부재 121
3.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전 상실 130
4.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대북한 인식의 오류 137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146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152
7. 남북관계 역사의식이 실종된 ABR(노무현 정책의 부정)에 집착 160
제2절 대북정책 집행결과 평가 165
1. 평화정착 분야 165
2. 공동번영 분야 255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287
제3부 향후 과제
제1절 박근혜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추진환경 336
1.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배경 337
2.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대남·대외 정책 전망 339
3.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342
4.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348
5. 북핵문제 대처방향 358
제2절 대북정책 추진방향 360
1. 대북정책 3대 목표 361
2. 대북정책 6대 기조 366
3. 대북정책 5대 추진원칙 374
제3절 대북정책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 385
1. 평화정착 분야 385
2. 공동번영 분야 412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437
참고문헌 442
저자약력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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