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적인 경제사학자가 냉철하게 바라보는 현실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작!
영국 BBC 라디오 4에서 방송된 니얼 퍼거슨의 리스 강연, ‘법치주의와 적’
“서양의 제도와 경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빚은 늘어나고 경제활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하지 않고 정치판에서는 욕설이 난무한다. 세계화, IT혁명, 기술혁신은 성장과 부의 분배라는 길목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가 냉철하게 바라보는 현실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작!
영국 BBC 라디오 4에서 방송된 니얼 퍼거슨의 리스 강연, ‘법치주의와 적’
“서양의 제도와 경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빚은 늘어나고 경제활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하지 않고 정치판에서는 욕설이 난무한다. 세계화, IT혁명, 기술혁신은 성장과 부의 분배라는 길목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네 개의 블랙박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교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에 신음하는 서양의 오늘,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제도적 쇠퇴, 지금 서양에서는 ‘거대한 퇴보’가 시작되었다!
이 책은 ‘법치주의와 적’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BBC 라디오 4에서 방송된,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 니얼 퍼거슨의 ‘리스 강연’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세계사적 전환의 시점에 그가 내놓은 미래 예측은 국내외 언론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았으며,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로도 유명하다. 전작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에서 그는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추월하여 500년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내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경쟁체제, 과학혁명, 재산권 보호, 의학의 발달, 소비 지향 문화, 직업윤리 등을 서양의 핵심 성공 공식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반해 이 책은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서양이 제도적 타락과 경제 붕괴를 거치면서 현재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니얼 퍼거슨이 말하는 서양의 쇠퇴는 한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반면교사와도 같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부채를 감축하거나 재무제표의 적자를 줄여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를 넘어 일본과 한국까지 함께 겪고 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한때 모험을 감행했던 가계와 은행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해 적게 쓰고 저축을 늘리는 동안 총수요는 급감하고 말았다. 치명적인 채무 디플레이션을 막으려고 정부와 은행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했다.
서양 문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으로 니얼 퍼거슨은 대의정치, 시장경제, 법치주의, 시민사회를 꼽고 있다. 500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데 든든한 기둥이었던 이들 제도와 법이 지금은 서양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랍 세계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 하고 중국이 경제 자유화를 거쳐 법치주의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물려받은 제도적 유산을 갉아먹으며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18세기 당시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법률과 제도’ 탓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서양 문명의 위기는 곧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다!
성장 동력에서 퇴보를 재촉하는 요인이 된 제도와 법률,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니얼 퍼거슨은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 즉 ‘대침체’는 ‘거대한 퇴보’의 전조일 뿐이라고 말한다. 150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서양 문명은 다른 문명국가들보다 훨씬 더 번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대분기는 경제뿐만 아니라 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대중문화, 교육, 과학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세계를 지배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서양인이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역사학자마다 다르지만 니얼 퍼거슨은 무엇이 대분기를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도와 법률의 역할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 따라서 이 책은 서양 문명의 퇴보 역시 이 지점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양의 제도적 쇠퇴는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비상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니얼 퍼거슨은 역사적 통찰과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서양의 오늘과 내일을 명쾌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노리며 눈부신 성장을 해온 한국 사회 역시 서양 문명의 퇴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근대 이후 서구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여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서양의 위기는 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치ㆍ경제적 변화 양상뿐 아니라 소비사회의 병폐, 물질주의의 만연, 윤리의식의 실종 등 서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되어준다.
미래는 저당 잡히고, 자유과 규제의 균형은 무너지고,
변호사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시민사회는 위축되고 있다!
정치, 경제, 법률, 시민사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들의 허점과 불안 요인들을 분석해
이 책에서 니얼 퍼거슨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네 개의 블랙박스를 열어 그 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다. 이들 정치적ㆍ경제적ㆍ법적ㆍ사회적 블랙박스 안에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들이 들어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
그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국 의회나 미국 의회 같은 정치적 제도, 즉 민주주의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와 함께 변형된 형태로 발전했다. 경제 및 사회생활을 통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공 부채를 떠안게 되어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분배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대 간의 계약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업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반대로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여러 도구와 규제 등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고 있는지, 경제적 자유와 정부의 규제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인지 등을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각종 규제들이 어떻게 정치 및 경제 과정을 왜곡하고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치와 경제 활동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렇다면 어떤 사법 시스템이 더 나을까? 세계에는 다양한 법률 체제가 존재한다. 이슬람의 법률은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예언자에 의해 정해졌는데, 그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며 절대 바뀔 수도 없다. 반면 영국의 관습법은 판사들이 여러 판례와 사회의 변화 요구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진화한다. 그렇다면 관습법이 다른 법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오늘날 영어권 국가들에서 법치주의는 변호사들의 통치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 있고 과거에 비해 법률 체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특정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시민사회의 문제도 심각하다. 학교부터 클럽까지 그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규칙이 정해지면서 그 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되고 있다. 평범한 이들이 클럽이나 자발적 집단에 속해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시민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시민사회 없이 진정한 자유

무엇이 대분기를 야기했느냐는 주제는 단순한 역사적 논의를 넘어선다. 서양의 성공 원인을 이해한다면 최근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좀 더 시급한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에 주목한 이론이 그리도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비서양 국가들이 20세기 후반까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한 이유를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_｢제1장 인간 벌집｣에서

 

금융 체제 안에서 위기를 맞을 우려가 가장 큰 곳은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이다. 헤지 펀드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거대 은행이라는 말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번 위기를 규제 완화와 그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금융회사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깔끔하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규제를 부르짖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딱 들어맞는 옛 라틴 말이 있다. “퀴스 쿠스토디에트 입소스 쿠스토데스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즉 “규제자는 누가 규제할 것인가?”  _｢제2장 다윈주의 경제｣에서

 

정치라는 인간 벌집이나 시장경제라는 사냥터처럼 법적 환경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적 틀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물리적 환경처럼 이 환경 또한 유기적이고 느리게 움직이는 역사적 진보 과정의 산물이다. 하지만 ‘능력자capability’라는 별명이 붙은 건축가 랜슬럿 브라운Lancelot Brown이 말한 조경처럼, 원한다면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더 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분별한 유토피아적 디자인의 남발로 완전히 사막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영국에서 동양식 정원이 무성히 자라날 수도 있고, 동양에서 영국식 정원을 잘 가꿀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식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_｢제3장 법적 환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퍼트넘은 미국의 전통적 단체 활동을 사라지게 만든 주범이 과학기술, 그중에서도 처음에는 텔레비전이고 그다음은 인터넷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들은 거대하긴 하지만 힘은 미약하다. 활성 사용자가 9억 명－2008년의 아홉 배나 된다－인 페이스북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나누게 도와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 재러드 코헨Jared Cohen과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의 주장처럼 페이스북상의 의견 교환은 분명 혁명적인지도 모른다.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아랍의 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말이다(따지고 보면 리비아 사람들은 카다피 장군과 친구를 끊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지 않았는가).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통적 형태의 단체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_｢제4장 시민사회와 무책임한 사회｣에서

 

목차
시작하며
디레버리징을 뛰어넘는 불편한 진실들
애덤 스미스의 빗나간 예측
네 개의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보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제1장 인간 벌집
무엇이 대분기를 일으켰을까
제도적 변화가 혁명으?로 이어지다
모든 것을 뒤집는 불명예 혁명
빚으로 태어난 ‘위대한 대영제국’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제2장 다윈주의 경제
규제 완화가 위기를 불러왔다?
복잡한 규제는 그 자체가 질병이다
규제자는 누가 규제할 것인가
복잡할수록 약점이 많아진다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은행가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라
제3장 법적 환경
서로 다른 동서양의 법률 체계
법의 원칙과 사람들의 권리
법률과 경제학, 그리고 역사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협받는 법치주의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변호사들이 점령한 의회
제4장 시민사회와 무책임한 사회
자발적인 참여의 힘
사회자본의 흥망과 변화
학교의 사립화
더 큰 사회
마치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시화의 미래
총 든 사람과 땅 파는 사람
과학기술이 비상구를 마련해줄까?
당신이 세운 것이 아니다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