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99퍼센트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빚의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
1. 경제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화폐 불평등의 진실
“모든 과학 분야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진보해왔다. 유일하게 경제학만이 이를 등한시하여 그 근간인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는 일을 수백 년 동안 뒷전에 두었다. 화폐는 아직도 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베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은 화폐 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오늘날 경제 위기의 ...
99퍼센트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빚의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
1. 경제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화폐 불평등의 진실
“모든 과학 분야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진보해왔다. 유일하게 경제학만이 이를 등한시하여 그 근간인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는 일을 수백 년 동안 뒷전에 두었다. 화폐는 아직도 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베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은 화폐 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오늘날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기존 화폐에 무조건적 찬사를 보내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 책은 경제학 원론의 첫 장도 읽어본 적 없는 대부분의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 나의 돈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배불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화폐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가 우리 주머니에서 어떻게 매일 새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돈과 절대 결별할 수 없는 일상에서 지금 주어진 불평등한 화폐 시스템에 종속되어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공공국제정세 박사이자 국제보충화폐운동 전문가인 마르그리트 교수가 쉽고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2. 99퍼센트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우리는 화폐가 노력이나, 능력, 효율성,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은 확산되고 있다. 일생을 일하고 은퇴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귀퉁이가 한 뭉치 떨어져나간 연금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 없는 시장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계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어쩌면 몇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을 거듭하였고 결과대로라면 모두가 넘치도록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부를 소유한 계층의 몫으로 국한되었다.
최근 사회는 물려받은 빈곤이나 불안한 생활, 빈약한 여건에 의해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불공평한 부의 분배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스스로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을 착실히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따라온 시스템의 주요 매체는 무엇일까? 바로 화폐이다. 현재 화폐 시스템은 소수 중에서도 소수에게 부를 편중시킨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리는 이자 시스템이다.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소수의 부자들은 더욱 빠르게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 이자 시스템은 계층 간의 구별을 영구화하고 다수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에바 마리아 후베르트(Eva-Maria Hubert)는 이자 시스템을 금지한 전통적인 제도들이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그녀는 경제 교과서라 불리는 이자 시스템을 옹호하는 『이자의 기능』이란 책을 분석하여, 이자 시스템을 기본 체계로 하는 통화는 다섯 개의 근본적인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녀가 찾아낸 다섯 가지는 성장에 대한 집착, 부의 상향 재분배, 위험과 유동성 분배 오류, 금융자산 성장과 함께 불어나는 채무, 마지막으로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다.
장기적으로 화폐 시스템은 복리 이자로 인하여 붕괴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07년에 일어난 국가 수준의 금융 위기는 124회, 통화 위기는 326회, 공공 부채 위기는 64회였다. 게다가 한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파급되기 십상이며 그리고 그 여파는 이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공정치 못한 화폐의 시스템을 중단시키기 원한다. 게다가 이자 원리는 만유 우주의 법칙이 아니다. 정치적 또는 법적 기관을 통하여 공인된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는 그 합의가 부조리하다면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화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전에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화폐를 무해한 상태로 복귀시켜야만 한다. 화폐의 초기 목적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익을 만들고, 가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화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 생물종, 생명체 등 각각의 복지가 만족되어야 지구 전체의 복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화폐는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3. 우리는 왜 빚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자란 대출을 했을 경우에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여긴다.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거짓임을 사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가격은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기계 구입비, 관리비, 서비스 제공만큼의 노동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위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불했다면 생산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독일은 저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가격에는 38퍼센트, 정부 보조 주택 임대료에는 77퍼센트의 이자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2006년 독일 한 가구가 일상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이자 부담률은 40퍼센트였다. 이는 독일 한 가구 평균 소득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만약 가격에 간접적으로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노동량을 줄이고도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최상위 계층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의 이자에서 거둬들인 수익으로 다시 금융 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린다. 이 같은 금융 시스템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벌여 사회 양극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은행들은 아직도 “당신이 맡긴 돈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며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돈을 재분배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녕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과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前) 하노버대학 교수이자 글로벌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르그리트 케네디가 최선의 선택을 제시한다.
4.‘화폐 점령’은 어떻게 가능할까?
거시적 통찰과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최선의 해답
“화폐를 점령하라.” 이 말은 부를 지닌 자들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압수하자는 뜻이 아니다. 시스템을 왜곡시킨 사회적 합의를 변경하여 불공평한 화폐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화폐를 점령하면 민간 은행이 갖는 신용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화폐 발행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 극소수에게 독점된 부를 모두에게 분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폐 점령’은 어떻게 가능할까? 마르그리트 교수는 30년간의 축척된 연구를 통해 그녀만의 쉬운 필체로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는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기반이 자신이 소유한 부와 지위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내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에 기

‘화폐 점령’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에서 월가 점령 시위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다. 화폐 점령과 월가 점령 시위는 두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시위의 발화점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부의 격차와 채무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화폐 점령’은 두 가지 문제를 전면에 다루었다. 그런데 ‘점령’은? 누군가가 사회적 공동 영역을 자발적으로 ‘점령’해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시위의 ‘점령’은 소수가 독점하는 무언가를 다수에게 되찾아주겠다는 의미를 상징했다. _ [추천의 글] 중

화폐 시스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 화폐 시스템은 자연 유기체가 아니다. 인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체계이다. 따라서 창조주인 인간은 시스템을 보완하고 바꿀 수 있다. 현재 화폐 시스템은 자연 성장 곡선에서 벗어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이런 변형 성장을 갖는 자연 유기체는 결국 파괴된다. 동일한 결론이 화폐 시스템에서도 예견된다. 복리 이자에 기반한 금융자산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두 배가 넘게 증가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붕괴할 것이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붕괴는 더 빨리 될 것이다. _본문 [성장에 병든 시스템] 중

복리를 통한 금융자산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채무 성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금융자산은 다른 사람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가 채무 감소를 약속할 때 반대급부로 막대한 부의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때의 부는 특히 사적 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의례히 ‘절반의 진실’은 밝히지 않는다. 이유는 당연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축 계좌,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산 가치를 잃어 손해를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 손해가 무서워서 현재 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금융자산과 함께 침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탈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_본문 [자산 = 부채, 빚의 쓰나미가 몰려오다] 중

사람들은 이자란 대출을 했을 경우에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여긴다.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거짓임을 사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가격은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기계 구입비, 관리비, 서비스 제공만큼의 노동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위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불했다면 생산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_본문[이자의 진실, 우리는 빚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한다] 중

언뜻 보면 이자는 돈을 저축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공평한 시스템 같다. 다시 말해 저축하면 이자를 받고 빌리면 이자를 지불하는 공평한 경제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경제 신문에서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가격에 숨겨진 이자가 파급하는 효과에 대하여 곰곰이 짚어보자. 이곳저곳에 숨겨진 이자 때문에 독일인의 80퍼센트는 자신들이 받는 금리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20퍼센트의 독일인 중 10퍼센트는 금리 수익과 이자 비용이 동일하며, 충분한 부를 지닌 10퍼센트만이 유일하게 금리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높다. 최상위 10퍼센트 계층 대부분은 90퍼센트 사람들의 이자에서 거둬들인 수익으로 다시 금융 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린다. 2007년 독일 소수 부유층은 매일 6억 유로가 넘게 주머니를 불렸다고 한다. _본문[부익부 빈익부] 중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운영 원리인 이자의 기능을 제한하는 모델 중에 눈에 띄는 하나는 스웨덴의 JAK은행이다. (…) JAK은행에서는 대출에 이자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로 JAK은행은 저축에 금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저축을 하면 신용이 쌓이고 쌓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원리로 신용이 금리와 이자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확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금리 없는 저축을 하여 다른 누군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훗날 필요할 때 나는 이자 없이 대출
을 받을 수 있다. _본문 [무이자 대출] 중

디머리지는 물건을 내리는 의뢰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초과 정박 기간에 대하여 선박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이는 다음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화물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디머리지는 정체된 화물선의 회전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경제 시스템에 응용하면 디머리지는 내가 돈을 주머니나 은행 당좌 계좌에 꽁꽁 묶어 두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이다. 디머리지 수수료는 보관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불되어진다. 직접 환불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수수료 감액을 통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통하여 환불된다. 디머리지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은행을 통하여 단기 혹은 장기 대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까? 만약 후자로 결정하고 은행에 입금하면 돈이 계좌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순환될 것이다.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디머리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 돈은 이자 원리라는 인센티브가 없이 순환될 수 있다.
디머리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은 금리를 통한 공짜 소득(단순히 자산이나 돈을 소유하고 있는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리 수익은 마치 부를 가진 소수 계층의 즐거운 특권과도 같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수가 열심히 일하여 소수 부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조리함을 막고 돈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돈의 미래 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순환시키지 않고 묶어두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내어 현재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복리 이자 원리를 이용하여 부를 끝없이 축적하려는 소수 부유층으로부터 사회 대다수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_본문 [이자 대신 디머리지] 중

시간 은행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령자에게 간단한 서비스(쇼핑, 산책, 식사, 독서 등)를 제공하고 노동 시간 만큼 현금화하는 후레이-키푸(Fureai-Kippu) 시스템(영어로는 케어 티켓Care Ticket이라고 함)이 그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시간 화폐를 나중에 자신들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 화폐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시간의 가치는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_본문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안 화폐 - 시간 은행] 중

건강 화폐의 도입은 홈케어나 조기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 차원의 의료 활동을 향상시키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건강 교육이나 운동 교실에 참가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 증진 활동에 참가하거나 가정에서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건강 보너스를 제공받는데 이를 의료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더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건강에 유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도 건강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다.지역 내 의료 상품 공급자는 소득으로 얻은 건강 보너스를 의료보험재단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물론 보너스는 일반 회원들이 현금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_본문 [새로운 개념의 대안 화폐 - 건강 화폐] 중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새로운 화폐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기관에 위임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소수가 쥐고 있는 힘과 권력을 분산할 만한 작은 조직 단위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한다. 작은 구조일 때만이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여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들은 세계화라는 큰 틀 아래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행보를 달리하고 있다. 폭스바겐은「폭스바겐 그룹의 글로벌 부가 가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의 진행은 앞으로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세계화 속에서 획일적으로 글로벌 모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전략인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을 유의하여야만 한다.” 이처럼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계만 유동성이 전혀 없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화폐를 제어하고 있다. _본문 [마법의 공식 : 작은 조직] 중

‘지속 가능한 화폐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가격에 숨겨진 이자를 제함으로써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두 배로 향상시킨다. 물론 나머지 10퍼센트 구성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에 그들의 돈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화폐는 우리에게 지역 공동체와 환경, 후손에게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_본문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의 장점] 중

목차
추천의 글 : 화폐를 점령하라
프롤로그 : 부패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의 매체는 화폐
1부 : 화폐 불평등의 진실
성장에 병든 시스템
자산 \u003d 부채, 빚의 쓰나미가 몰려오다
이자의 진실, 우리는 빚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한다
부익부 빈익빈
화폐 가치의 날개 없는 추락
글로벌 카지노
생각의 감옥
2부 : 어떻게 화폐를 점령할 것인가
무이자 대출
이자 대신 디머리지
역사에서 찾은 해결책
획일성을 이기는 다양성
투명한 은행과 윤리적 투자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안 화폐
새로운 개념의 대안 화폐
법률 : 제도적 속박
3부 :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으로 수익 기반의 전환
자발적 지지
마법의 공식 : 작은 조직
지속 가능한 새로운 화폐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의 장점
감사의 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