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경제 기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압축갈등’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 및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한국경제 50년을 시대별로 구분해 주요한 경제현안 및 성과들과 함꼐 사회적 자본의 변동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 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경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경제 기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압축갈등’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 및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한국경제 50년을 시대별로 구분해 주요한 경제현안 및 성과들과 함꼐 사회적 자본의 변동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 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경제전문가이자 통상·산업·자원에너지 전문가 KOTRA 오영호 사장은 2000년대 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사태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성장 DNA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의 기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안팎의 평가가 대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가운데 “한국은 개도국의 희망 아이콘”으로 떠올라 있다. 그러나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민들은 정부 및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고, 노사갈등이 만연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7쪽)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인 이유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과 업무에 원칙과 절차가 존중되고,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상호존중이 느껴지는 미국을 보면 국부(國富)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확립 및 준법의식과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체되는 한국경제! 해법은 한국경제사에 숨어 있다
한때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무역 1조 달러, 무역 8강’의 고지에 올라서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 클럽에 가입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된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숙제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동안의 놀라운 성장은 한국의 잠재력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 경제개발 의지가 강했고, 서로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기에 경제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놀라운 성과의 기본에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장점, 바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등 인력수출이 경제발전의 자본을 벌어왔고 가발 수출 등 경공업이 한국의 경제발전 기반을 쌓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낳은 당시의 한국인은 단순히 인적 자본에 불과했을까? 이들을 일으켜세운 것은 바로 유교윤리였다. 오랫동안 유교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인식되어왔지만, 1960년대의 여공들 마음속에 있던 충효사상은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멀고먼 타국으로 달러를 벌러 떠난 광부와 간호사, 장병들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위해 제 한몸을 던져온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를 이끈 것은 산업전사로 일컬어지는 남성 근로자들이었다. 아직 이르다는 해외의 만류에도 중공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의 논리는 ’가난한 집의 맏아들론‘이었다. 당장은 성과가 없더라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분야는 중화학 공업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자본이 더 필요해진 상황에서 제1,2차 오일쇼크로 한국경제에 큰 충격이 밀려오자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중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공기(工期)를 단축하기 위해 밤에 불을 켜놓고 공사하는 모습은 한국인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것이 해외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는 자산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2012년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가입 등 기적과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심화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에 대해 ‘저신뢰 사회’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은 중공업 분야에서 성장한 한국 재벌은 부를 분배하지 않았고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노사분규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등 ‘압축성장’이 낳은 폐해가 본격적으로 분출된 시기였다. 이때부터 정부와 재벌의 유착, 부의 편중,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기 시작했고 1996년 후반에 터진 IMF 외환위기는 정부와 기득권층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반감을 고조시켜 사회적 결속력이 많이 저하되었다.
사회적 자본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
이 책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지체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돌파점을 50년 한국경제사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할 때 한국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리더십과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는 위치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지구 공동체의 공생번영을 위해 전후 유일한 국가 발전의 롤 모델인 한국의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에 널리 전파해야 하는 자세로 글로벌 CSR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추천사
경제 성공신화를 위협하는 적신호가 도처에서 깜빡거리는 이때, 사회과학자들이 답을 얻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는 이 시대적 과제에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담당해온 저자가 중대한 화두를 던졌다. ‘신뢰경제’의 회복! 외국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 개념보다 더 넓고 융숭하다. 경제와 사회를 ‘신뢰’로 융합해 제도를 갱신하고, 신선한 의욕을 지피는 것이야말로 한국을 경제 주체간 공생과 세계 국가들간 상생을 선도하는 나라로 다시 서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갈채를 보낸다.
- 송호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경제 성공신화를 위협하는 적신호가 도처에서 깜빡거리는 이때, 사회과학자들이 답을 얻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는 이 시대적 과제에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담당해온 저자가 중대한 화두를 던졌다. ‘신뢰경제’의 회복! 외국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 개념보다 더 넓고 융숭하다. 경제와 사회를 ‘신뢰’로 융합해 제도를 갱신하고, 신선한 의욕을 지피는 것이야말로 한국을 경제 주체간 공생과 세계 국가들간 상생을 선도하는 나라로 다시 서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갈채를 보낸다.

- 송호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그동안 유교사상은 혈연과 가문 위주의 폐쇄적인 성격이 강해 건전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반면에 공동체의 유대감을 결속시켜 단결심을 끌어올리는 요소로도 작용했다. 특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휘되는 단결력은 개방적인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 같은 아시아권에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화의 빗장을 여는 시점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적 단합이었는데,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해외의 낯선 광산과 전쟁터에서 몸을 바친 광부 및 간호사와 베트남 파병 장병은 국민들에게 경제재건의 의지를 점화하는 존재가 되었다.
- p.44-45

이 가운데 가발은 여성 근로자들을 활용한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라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되었다. 가발산업은 최초의 수출산업공단인 구로공단이 1965년부터 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여공은 대부분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에 다닌 어린 여학생들로 채워졌다. 초창기 수출용 한국 가발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원료로 하였기 때문에 고가였을 뿐 아니라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엿장수와 방물장수 들은 시골 동네를 돌면서 “머리카락 파세요!” 하고 외치며 아낙네들에게서 머리카락을 사들였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어린 딸은 공장에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드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던 시절이었다.
- p.50

돌아보면 중화학공업 선언은 ‘도박과 같은 결정’이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기반으로 둔 빈약한 산업화의 단계에서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전략이어서 정부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0년대에 두 차례나 오일쇼크를 겪었으니, 자칫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당시의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었다. 미국 또한 중화학공업화를 상당히 우려하면서 아직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집중하라고 정책적으로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의 실정을 잘 모르니 우리 식대로 해나가자”는 각오로 밀어붙였다.
- p.78

후쿠야마는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무역회사를 허가하고, 대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 주도에 의한 대기업 육성정책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야마의 이런 지적과 비판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육성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편중되어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과 인력의 쏠림 현상도 심해져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산업구조는 당시 한국 가정의 정서와 닮은 데가 있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장남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를 걸었고, 맏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남이 출세해야 집안과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재원은 큰 아들에게 집중되었고, 나머지 자식들에겐 희생이 요구되었다. 어쩌면 당시 정부의 생각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국가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이끌어갈 대기업이 필요했고, 이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재원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다.
- p.82-83

1970~1980년대의 한국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구성원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도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전통적인 신뢰의 기반이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대규모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산업화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이 요구되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압축성장은 국민들에게 그럴만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탓에 혈연과 유교적 관습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자본과, 산업화 이후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미성숙한 사회적 자본이 혼재된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양산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기주의, 배타적 조직의 증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등장을 가로막는 수직적 네트워크의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인에게 1980년대는 산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는 그것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 p.101-102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는 한국사회의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평등주의에 맞닿아 있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던 1960년대가 절대적 빈곤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해소되면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대였다. 실제로 1960~1970년대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다.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국제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심지어는 평준화에 있어서 기타 동아·태평양 국가들을 능가하는”(주학종) 소득분배를 성취했다. 세계은행의 ‘준공업국가들에 있어서의 성장과 형평’(1979) 보고서도 한국의 평준화된 소득분배 성취는 대부분의 다른 공업국을 능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능가했다”는 표현이 절대적 형평을 의미하거나 그에 가까운 성취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 p.124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일어난 경제의 세계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만큼 부작용도 컸다. WTO 체제에 편입된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을 기해 신자유주의와 금융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무한경쟁’ 또는 ‘국경 없는 경쟁’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경제의 탈국가화를 가속화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는 외환위기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동시에 고용, 소득, 소비에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계화는 정보화와 맞물려 일어났기 때문에 속도와 파급력이 배가되었다. 정보화는 국가에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세계화와 유사했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최고의 공로자였다.
- p.135

신용불량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다. 금융권은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 탓에 빌려준 돈을 떼었고, 이에 놀란 개인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해 180조 원에 달하던 투신권 운용자금은 50조 원이 줄어들었다. 카드회사 회생에 공적자금 2조 원이 투입되었고, 신용불량자 구제용으로 2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갔다. 부실한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으로 경제부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였다. 금융권, 카드회사, 신용불량자, 일반 국민이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구성원 상호 간에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한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렀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완화 및 철폐의 분위기에서 신용카드의 가두모집과 서비스 한도 등의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사회 분열까지 초래하는 ‘대란’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 p.176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외부 시선이 있다. 하나는 OECD가 2011년에 펴낸 사회정책보고서인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이고, 또 하나는 맥킨지가 2013년에 발표한 ‘제2차 한국 보고서 - 신성장공식’이다. 이런 외부의 시선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데 매우 유익하다. …… OECD 평균 또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을 진단하고 나름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이들 보고서가 공통으로 꼽는 대표적인 문제는 고용이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필수요소이지만 성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국경제를 좀더 공평하고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p.219-220

 

목차
프롤로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Part 1. 열심히, 더 열심히 -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1960?1970년대)
Chapter 1. 유교윤리, 산업화를 만나다 (1960년대)
Chapter 2. 작은 한국인, 경제기적을 쏘아 올리다 (1970년대)
Part 2. 잘하고, 잘나가던 -사회적 자본의 균열과 감소 (1980?1990년대)
Chapter 3. 중진국 진입, 성과분배 요구가 분출하다 (1980년대)
Chapter 4. 고비용 저효율 사회, 신뢰기반이 붕괴되다 (1990년대)
Part 3. 성장이냐 분배냐 - 사회적 자본의 정체를 넘어 (2000?2010년대)
Chapter 5.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앓는 사회 (2000년대)
Chapter 6. 불확실성 시대, 신뢰 회복을 향한 진통 (2010년대)
Part 4.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국가가 되려면
Chapter 7. 신뢰경제, 신뢰사회를 향한 과제
Chapter 8.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