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통일이 답이다!
박세일이 제안하는 선진화 통일 패러다임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흡수 통일에 따르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통일을 굳이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우리끼리 잘사는 게 좋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통일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안보는 강조하면서 통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통일이라는 무거운 과제는 잊고 살아도 괜찮...
대한민국, 통일이 답이다!
박세일이 제안하는 선진화 통일 패러다임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흡수 통일에 따르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통일을 굳이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우리끼리 잘사는 게 좋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통일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안보는 강조하면서 통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통일이라는 무거운 과제는 잊고 살아도 괜찮은가? 통일은 현실이 아니라 정치 구호 속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선진 통일 전략』(박세일 지음, 21세기북스 발행)은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시대의 화두를 제시해온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통일의 열망이 사그라진 한국 사회를 향해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적 방법론을 담아 ‘총체적 통일론’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시각에서 분단의 원인과 그로 인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부작용을 진단한다. 또한 ‘통일 전략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하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통일의 의의와 방법을 분석하며,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의 굵직한 국가개혁을 주도해온 저자 박세일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북아에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선진통일’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제 통일은 한반도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는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 북한을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통일 비전은 단순한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선진 한반도를 만드는 신국가창조의 작업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와 열정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선진 한반도로 도약하기 위한 통일 강국의 꿈
초일류국가를 향한 창조적 통일론을 말하다!
이 책은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필연성에서 출발하여 현대 한반도의 틀을 뛰어넘는 세계사적 혜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통일론의 철학과 체계, 기본 구상, 통일정책의 전개 과정, 통일정신 고취와 통일준비 활동 계획 등 통일의 전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의 지침이 되고 있다.
1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서는 통일의 시대적 의미를 밝힌다. 본격적인 근대화로 나서지도 못한 채 일제의 강점 지배를 받고, 뒤이은 분단으로 미뤄진 근대 국가 건설을 언급하면서 통일이 좌절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완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음을 짚어낸다.
2부 ‘선진화 통일론이란’에서는 새로운 통일론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상유지와 분단관리에 치우쳐 있었던 기존 통일론 대신, 선진자유(先進自由)·자주공영(自主共榮)·민주평화(民主平和)를 대원칙으로 하는 선진화 통일론 4단계의 과정을 담고 있다. ‘1단계: 북한의 정상국가-남한의 통일국가 준비 단계’ ‘2단계: 1국가 2체제의 남북통합-북한의 산업화’ ‘3단계: 1국가 1체제의 남북통합-북한의 민주화’ ‘4단계: 선진통일국가 단계-신동아시아 시대’가 그 내용이다.
3부 ‘왜 통일을 하여야 하는가’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밝힌다. 통일은 민족적·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 번영의 현실적 계기가 된다. 대한민국은 저성장·양극화의 덫에 걸려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시대 세계 상등국가로 나아갈 기회가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대안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4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대북정책’은 통일을 위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의 정책은 북한 체제와 통일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핵개발포기 등 중점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안보와 국방에서 봉쇄와 억제를, 대북 당국자 정책에서는 원칙과 관여를, 대북 통포정책은 포용과 통합을 원칙으로 전개해야 함을 역설한다.
5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통일외교’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득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득의 논리로 삼는다.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독립과 개방평화의 통일 한반도가 진정한 완충지대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은 중미 협력의 중재자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또 일본, 러시아에 대한 설득의 논리와 전략을 설명한다.
6부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통일정신과 준비’는 통일의 구체적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선진통일 추진위원회를 통해 통일헌장(統一憲章)과 통일대강(統一大綱)을 제정해야 함을 분석하고, 민간 통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전체를 대변한 선진통일정당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통일은 새벽인데 우리의 준비는 한밤중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란 점을 알리고, 함께 통일운동을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독자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정상국가화―근대적 국민국가화―를 계기로 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한반도 전체에 최초로 하나의 근대적 국민국가, 근대적 통일국가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는 근대화·근대성 프로젝트를 한반도 전체에서 완성하고, 21세기 탈근대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창조적 선진화 프로젝트·세계화 프로젝트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된다. (33쪽)

▮ 본래 정책이나 전략이란 상황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그러한 ‘정책진화’가 없었다. 그러니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나라 좌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도 화해협력의 유화를 주장하더니 핵을 개발한 후에도 화해협력의 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는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나오기 전에도 압박을 주장하더니 대량 아사자가 나온 후에도 압박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101~102쪽)

▮ 북한의 중국화가 커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리더십 실패와 체제 실패를 보면서도 적극적인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의 동포가 북한의 실패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불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 끄려 들 것이다.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나는 불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중국화가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178~179쪽)

▮ 이처럼 유화론과 압박론 두 주장 모두 대북정책의 목표가 현상유지와 분단관리에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근본 해결보다는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 북한 자체의 변화 즉 북한체제의 변화를 목표하지 않고 핵개발과 도발의 중지 등 행동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좌파든 보수든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화론과 압박론이라는 대북정책 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이념화하고 도그마화하면서, 소위 진영(陣營)논리로 발전하면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심하게 경직화되고 화석화(化石化)되고 있다. (232쪽)

▮ 북한의 급변사태 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중국의 개입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급변사태 때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주민을 위로하고 북한사회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남한의 지도자와 국민이 ‘민족자결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 대한 남한주도의 안정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신속한 질서회복, 행정적으로 신속한 긴급구호 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뒤에서 좀 더 상론한다. (310쪽)

▮ 물론 미중관계가 협력적이 되고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고 중국도 우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최선의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편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국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한 고리가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문제는 상호경쟁적인 두 대국으로부터 어떻게 우호적이고 협조적 지지를 만들어내는가이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안 하면 비난을 받고,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면 불신을 받을 수 있다. (397쪽)

▮ 모든 부처에는 실장급의 ‘통일 한반도실’을 신설하여 통일 준비, 통일 과정 관리, 통일 후의 개별 부처의 정책과 사업―북한 정상화 사업, 북한산업화 및 민주화 사업, 남북의 경제·사회 통합사업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교육은 통일 과정과 이후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남한과 교육통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교과서는? 교사는? 교실은? (438쪽)

▮ 통일을 선진화―국가개조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평상시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의 동물이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관행이 편하다. 그래서 개혁은 위기의 시기에 성공하기 쉽다. 국가 위기에 당면하면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을 각오한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 통일은 기회이다. 그러나 위험한 기회이다. 즉 위기이다. 그래서 통일의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 선진화-국가개조 개혁이 성공하기 쉽다. (489쪽)

목차
문제 제기
1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장 150년의 민족의 숙원: 근대적 국민국가 만들기
2장 한반도 ‘국가 만들기’의 역사: 과거와 미래
3장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2가지 사상전(思想戰)
4장 통일 한반도가 맞는 역사적 3대 기회: 천 년 만의 기회
5장 21세기 세계의 구조변화와 우리에의 함의
2부 선진화 통일론이란
1장 어떤 것이 선진화 통일론인가
2장 기존 통일론과의 차이: 우리나라에 진정한 통일론은 없었다
3장 선진화 통일론의 3대 원칙
4장 선진화 통일의 4단계 통일론
5장 선진 동북아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6장 국민국가에서 세계국가를 향하여: 아시아적 가치
소결: 통일은 새로운 국민의 탄생, 즉 신민(新民)이다
3부 왜 통일을 하여야 하는가
1장 통일의 목표와 통일의 가치
2장 통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가
3장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장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
5장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소결 : 통일은 필수이다-민족 도약의 뉴 프론티어
4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대북정책
1장 기존의 대북정책은 어떠하였는가
2장 기존의 대북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3장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의 통일 전략
4장 두 가지 근본 문제와 우리의 대응
5장 소위 평화체제 문제: 평화공존론에 대하여
6장 분단평화 시의 대북정책 3대 전략
7장 급변 시의 대북 전략
소결: 지피지기해야 한다?통일의 진정성이 문제이다
5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통일외교
1장 통일외교란 무엇인가
2장 통일외교의 성공 조건
3장 대미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4장 대중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5장 대일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6장 대러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7장 탈냉전시대의 대외 전략
6부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통일정신과 준비
1장 통일의지와 열정이 문제
2장 통일사상과 통일비전을 위하여
3장 선진통일 추진위원회: 통일헌장과 통일대강
4장 민간 통일운동
5장 한반도 전체를 대변할 선진통일정당: 근대적 국민정당
소결: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후기 : 통일을 ‘선진화-국가개조(國家改造) 개혁’의 기회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