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 유일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의 탄생, 4대 사법기관의 소통의 여정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심이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사법포털의 기반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세계 유일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의 탄생, 4대 사법기관의 소통의 여정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심이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사법포털의 기반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4대 형사사법기관이 뜻을 모아 만든 통합시스템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실천한 좋은 모델이다.
이 책 《(국민을 위해) 형통形通하라》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4대 형사사법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킥스’)를 만든 6년 6개월의 긴 산고의 시간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던 4개의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역지사지하여 ‘종이 없는 형사절차’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 치열하면서도 감동적인 소통의 여정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그려진다.
이처럼 KICS 탄생의 기록이 의미 있는 것은 독립성이 강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진정한 협업을 이루어냈다는 데 있다. 또한 이런 협업의 산물이, 전 세계 유일하게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성공의 경험은 성공한 대로 실패의 경험은 실패한 대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책을 통해 전하는 소통과 협력의 산지식은 소통 부재의 사회에 바람직한 협업의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이렇게 쉽게 접근하도록 탈바꿈시킨 사실이 매우 놀랍다. ‘국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4대 사법기관이 뭉쳐 만들어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은 부처 간 갈등 극복과 협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생생한 경험은 IT 산업 발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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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이렇게 쉽게 접근하도록 탈바꿈시킨 사실이 매우 놀랍다. ‘국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4대 사법기관이 뭉쳐 만들어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은 부처 간 갈등 극복과 협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생생한 경험은 IT 산업 발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 주요 형사사법정보는 KICS를 통해 주고받고 있다. 이전에 종이기록으로 오고가던 형사사법정보가 이제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전송되고 있다. 이렇게 편리해진 것이다. KICS(형사사법 정보시스템)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희망한다. 이제 그들의 꿈은 실현되었다.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러워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 형사사법 관계자들은 KICS를 가장 도입하고 싶은 시스템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나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법원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기록이 적은 건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이지만 사실상 계속 덧붙이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이 많은 경우는 몇 톤 트럭의 분량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12·12 사건 같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그 분량이 몇 만 페이지에 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업무 특성에 따른 양식도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든 걸 반영한 공통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낸단 말입니까?”

•최근에는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나 통화 내역을 많이 조회한다. 보통 3개월 치를 받는데, 팩스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시간도 종이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또한 킥스(KICS)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전자문서의 수신·발신이 되질 않아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별도의 공문서를 보내서 요청을 했다. 통신사도 그러한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의 확인자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했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킥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자료를 전송 받는다. 킥스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바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전송 받는 것이다.

•검사들은 과거 지향적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특성상 과거를 캐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익숙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는 현재도 미래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단은 통합과 완전 전자화를 꿈꿨다. 과거에는 단순한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하다. 기술로도 가능하고 시대의 흐름 또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은 과거에 대해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안다면, 미래에 어떻게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글
우리는 왜 KICS의 탄생을 기록하는가?
Part 1 문서의 나라
01 종이에서 IT로
·종이로 기록되어 온 사건들_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뭐야? / 새로운 시스템의 싹
·e-시대 28_ 누군가는 시작?해야만 / 닻을 올리고 / 종이가 사라질 수 있다
02 과거에 담은 미래
·언제나 처음이 있다_ 꿈의 사업 / 대통령 훈령을 만들어라 / 운영 예산요? 너무 늦었습니다 / 첫 출발 / 우리가 최고였네 /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 의견의 차이는 당연한 것
·하나에서 모두로_ 참 좋은 내용이군요 / 시스템은 자란다
Part 2 나를 넘어야 가능한
01 너무도 많은 의미
·국민을 이해하는 방식_ 관성의 법칙 / 더디더라도 한발씩
·모두를 위해_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 마라톤의 첫발을 떼며
·길이라면 가야지_ 하나가 된다는 것은 / 여정의 시작
02 혁신을 위한 시간들
·작은 산 하나를 올라가려 해도_ 아무도 가보지 않은… / 보이지 않는 파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네요
·국민을 위한 혁신_ 문을 열고 /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다
·물은 흘러 하나로 모이고_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 비로소 하나로 나가야 하거늘
기로의 순간 / 과거는 과거일 뿐 / 모두가 공평하다
Part 3 드림 프로젝트
01 국민을 위한 하이킥
·모두를 위한 논쟁_ 꿈으로 가는 길 / 최선을 위해서라지만 / 진정한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한 식구다_ 혁신을 추진하면서 / 기관 이전에 사람 / 시간이 흘러서 / 결국 하나로
02 다른 세상 같은 꿈
·통섭의 완성_ 통(通)의 문을 열다 /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 필요한 법안이군요
·새로운 시작_ 끝나지 않은 여정 / 새 술은 새 포대에 / 새롭게 태어난 사업단
Part 4 통(通)하라!
01 통섭의 길
·제구포신(除舊布新)_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습니까? / 현장에 답이 있다
·꿈을 현실로_ 거대한 시스템 / 새로움을 위하여
02 미래를 위한 현재
·우리가 걸어온 길_ 데이터를 사수하라 / 안전한 시스템 / 하나 된 노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_ 공감의 시스템 / 투명해지는 세상을 위해

03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제는 미래를 위해 안정화로 향하며 / 나, 아날로그로 돌아갈래 / 유비무환 / 미래를 위한 7가지 과제 / 멈추지 않는다 / 전 세계 유일한 시스템의 나라 / 미래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새로운 도전 / 보람도 크고 아쉬움도 크고 / 개척자 / 가야만 한다면
·선택 부정에서 긍정으로 / 준비가 철저했다면 / 오늘을 교훈 삼아 / 실패할 수 없는 사업 / 드림 프로젝트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