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의 창조적 청사진을 제시하다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지역 연구의 결정판

전라북도는 그동안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어 무력감이 팽배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계속되던 인구 유출 현상이 최근에 멈추었고, 지역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꾸준한 기업 유치로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도 전라북도 발전에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적 수요-공급 논리가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황해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서해안 시대의 도래는 새만금을 품고 있는 전라북도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핑≫ 중에서 그 의미가 큰 연구를 고르고 다듬어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전북 지역의 생활 및 경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한류, 무형문화유산, 로컬푸드, 귀농·귀촌, 복지재정 등과 관련한 전북의 현실과 정책 과제도 담았다. 이 책에 담긴 23가지 주제의 연구는 비단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이 공통으로 지닌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신간 출간 의의
이 책은 전북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브리핑≫을 엮은 것이다. ≪이슈브리핑≫은 전북발전연구원의 (부)연구위원과 연구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짧은 정책리포트이다. 2010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고, 발간 호수도 120호를 넘겼다.
≪전북리포트 2013≫은 지난 2년 동안 발간된 60여 개의 ≪이슈브리핑≫ 중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엮은 것으로, ≪전북리포트 2011≫에 이어 두 번째이다. 비록 1~2주에 한 편씩 나오는 이슈지만, 적어도 지역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을 담은 주장을 다른 이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어 무력감이 팽배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계속되던 인구 유출 현상이 최근에 멈추었고, 지역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꾸준한 기업 유치로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도 전라북도 발전에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적 수요-공급 논리가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황해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서해안 시대의 도래는 새만금을 품고 있는 전라북도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시대적 흐름과 지리적 여건상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를 개척해야 할 전략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전라북도 정책연구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몸은 지방에 있지만, 눈은 세계에 두고 새로운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국가정책의 방향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지방 연구원의 책무이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이러한 책무에서 나온 창조전북의 구상들이다.

협동조합은 주민의 생활경제상의 필요와 요구를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해결하는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경제의 재조직화는 물론,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해나가는 현실적 전략인 셈이다. (28쪽)

산업의 융·복합화는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창출되는 기회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존 전통적인 산업 구분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오던 기업에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 기업이 단일 제품군으로 생산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역량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같이 사업 다각화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전문화된 기업들이 활발하게 연계·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가 육성 중인 신산업 또한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산업들이다. (49~50쪽)

말 생산 및 육성에 필수조건은 말 조사료이다. …… 전라북도는 말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한국마사회 공모사업을 통해 말 조사료 전용사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말 전용사료가 개발되면 대규모 말 조사료 시범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말 조사료 시범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조사료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말 사육 농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적정 부지로는 새만금 농업용지를 들 수 있다. 새만금 농업용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5~66쪽)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전통지식이 그 자체로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특허나 논문 발표 등 유효 공표를 통해 선행성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구전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지식을 지자체(또는 특정 지역사회) 고유의 지식재산임을 공표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내 인구 유출, 노령화 등으로 전통지식이 점차 사라지는 현실이므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91쪽)

전라북도의 발전이 새만금 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래 전라북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만금 지원을 위한 도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내·외부 교통량 처리시설을 갖추고, 새만금 및 주요 관광지 연계를 목표로 설정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주요 거점으로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151쪽)

만경강, 동진강 수변 구역에 수년간 방치된 제외지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의 수위 조절로 인해 드러난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갈대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완충 지역을 형성하고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관리되지 못한 갈대 군락은 비생육 기간인 동절기에 갈대의 지상부가 고사해 토양 내에 축적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증가시키거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며, 과다하게 번식한 갈대 군락은 물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철새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154~155쪽)

이제는 기존 접근 방법과 달리 관 주도형 대중국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관 주도하에 움직이며 이른바 ‘관시(關係,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이를 활용한 교역 확대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성(省)은 규모 면에서 한 국가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성에 집중해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기존의 정책처럼 한쪽만의 일방적인 구애는 이루어지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적기 때문에 쌍방이 원하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상호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협력 및 교역 확대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70~171쪽)

새만금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재화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이자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새만금은 항공교통을 이용해 3.5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51개 존재하며, 항만과 공항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업, 산업, 관광 그리고 도시 기능이 융·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글로벌 경제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189쪽)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문화원형의 체계적 발굴과 산업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구심적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문화부의 한류 발전전략이 국가 단위의 문화발전전략이라면, 한류문화거점 조성은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전략을 의미한다. (213쪽)

한식을 고유의 전통문화로 본다면, 한식산업, 즉 전통문화산업의 경우 영세성, 산업공정 미분화, 관련 분야 간 협업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성에 맞게 산업 가치사슬 영역이 융합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협력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제조, 디자인, 융합기술, 비즈니스 기능, 교육 및 체험, 축제 등의 융합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28쪽)

우리나라 모든 곳이 무형문화를 공유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즉, 무형문화의 발굴, 보존, 활용은 지자체, 학계, 전문가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 선정될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도 민관이 손을 잡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지역별 선정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55쪽)

향후 농업정책 방향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업구조 개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농이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32쪽)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 속에 여성 귀농·귀촌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남성 가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귀농·귀촌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