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1관 종래의 통설적 견해 3
Ⅰ. 행 정 3
1. 행정의 개념과 분류 / 3 2. 행정과 통치행위 / 8
Ⅱ. 공법과 사법 8
1. 구별의 의의 / 8 2. 구별의 기준 / 10
Ⅲ. 국내법과 국제법 12
1. 의 의 / 12 2. 관 계 / 12
제2관 최근의 경향 12
Ⅰ. 공법에의 비한정 13
Ⅱ. 국내법에의 비한정 13
제2절 행정법의 전개 14
Ⅰ. 행정법의 생성 14
1. 대륙형 행정법 / 14 2. 영미형 행정법 / 15
3. 우리 나라와 일본의 행정법 / 15
Ⅱ. 우리 행정법의 발달 / 16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18
제2절　상위의 행정법의 기본원리 19
Ⅰ. 권력분립원리 19
Ⅱ. 민주국가원리 19
Ⅲ. 법치국가원리 20
Ⅳ. 사회국가원리 20
제3절　법치행정원리 21
Ⅰ. 의의와 변천 21
1. 의 의 / 21 2. 변 천 / 21
Ⅱ. 기 능 22
1. 억제기능 / 22 2. 촉진기능 / 23
3. 조정기능 / 23
Ⅲ. 내 용 23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23 2. 법률의 우위 / 23
3. 법률의 유보 / 24
Ⅳ. 행정절차와의 관계 28
Ⅴ. 한 계 29
1.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 / 29 2. 행정규칙론 / 29
3. 행정재량론 / 30 4. 신뢰보호원칙 등 / 30
Ⅵ. 행정통제·행정구제 3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32
Ⅰ. 의 의 32
Ⅱ. 특 색 32
1. 성문법주의 / 32 2. 비법전성 / 32
제2절 성문법원 33
Ⅰ. 성문법원의 종류 33
1. 대한민국헌법 / 33 2. 법 률 / 33
3. 명 령 / 33 4. 자치법규 / 34
5.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34
6. 행정규칙의 법원성문제 / 35
Ⅱ. 성문법원 상호간의 관계 35
1. 소관사항의 원칙 / 35 2. 형식적 효력의 원칙(상위법우위의 원칙) / 36
3. 신법(후법)우선의 원칙 / 37 4. 특별법우선의 원칙 / 38
제3절 불문법원 38
Ⅰ. 불문법원 성립의 불가피성 38
Ⅱ. 불문법원의 종류 39
1. 관 습 법 / 39 2. 판 례 법 / 41
3.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 4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6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57
1. 효력발생시기 / 57 2. 소급적용금지 / 58
3. 효력소멸 / 58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59
Ⅲ. 행정법의 인적 효력 59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6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1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1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1 2.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 / 62
3. 행정법관계의 분류 / 62 4. 현대행정법관계의 특색 / 6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6
Ⅰ. 행정주체·행정객체 66
1. 행정주체 / 66 2. 행정객체 / 66
Ⅱ. 권리능력·행위능력 67
1. 권리능력 / 67 2. 행위능력 /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68
Ⅰ.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원인 68
Ⅱ. 행정법관계의 성립 68
Ⅲ. 행정법관계의 변경·소멸 6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0
Ⅰ. 행정주체의 권리와 사인의 의무 70
1. 행정주체의 권리 / 70 2. 사인의 의무 / 71
Ⅱ. 사인의 권리와 행정주체의 의무 71
1. 사인의 권리 / 71 2. 행정주체의 의무 / 85
제5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85
Ⅰ.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85
Ⅱ.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연혁과 전개 86
Ⅲ.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 인정 여부 87
1. 제한적 긍정설 / 87 2. 특별권력관계부정설 / 87
Ⅳ.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88
Ⅴ.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89
1. 공법상 근무관계 / 89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 89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 89 4. 공법상 사단관계 / 89
Ⅵ.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90
1. 성 립 / 90 2. 소 멸 / 90
Ⅶ. 특별권력 90
1. 의 의 / 90 2. 종 류 / 90
3. 내 용 / 90 4. 한 계 / 91
Ⅷ.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91
Ⅸ.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92
Ⅹ.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의 평가 92
제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3
Ⅰ. 문제의 소재 93
Ⅱ. 학 설 94
1. 소 극 설 / 94 2. 적 극 설 / 94
3. 검 토 / 95
Ⅲ. 법의 일반원리적 사법규정 95
1.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 95 2. 자연인·법인 / 95
3. 주소·거소 / 95 4. 물 건 / 96
5. 법률행위 / 96 6. 기 간 / 96
7. 시 효 / 97 8. 제척기간 / 99
9. 사무관리 / 100 10. 부당이득 / 100
제7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104
Ⅰ.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법적 지위 105
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 105
2. 행정과정에의 국민·주민참여 / 105
Ⅱ.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행위 106
1. 사인의 행위의 의의 / 106 2. 사인의 행위의 종류 / 106
3. 사인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109 4. 사인의 행위의 효과 / 112
5. 사인의 행위의 흠과 그 효과 / 113 6. 사인의 행위의 소멸 / 114


제 2 편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17
Ⅰ. 행정입법의 의의 117
Ⅱ. 행정입법의 전개 117
Ⅲ. 행정입법의 필요성 118
Ⅳ. 행정입법의 종류 118
1. 국가의 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 / 118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119
Ⅳ. 행정입법의 과제 121
제2절　법규명령 122
Ⅰ.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122
Ⅱ. 법규명령의 종류 122
1. 법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22
2. 권한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23
Ⅲ. 법규명령의 근거 126
Ⅳ. 법규명령의 한계 127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 127
2. 위임명령의 한계 / 127 3. 집행명령의 한계 / 131
Ⅴ.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1
1. 주 체 / 131 2. 내 용 / 131
3. 절 차 / 132 4. 형 식 / 132
5. 공 포 / 132 6. 시 행(효력발생) / 132
Ⅵ. 법규명령의 흠(하자)과 그 효과 133
Ⅶ. 법규명령의 소멸 134
1. 폐 지 / 134 2.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 134
3. 근거법령의 소멸 / 134 4. 법원에 의한 직접취소 / 134
5. 위헌·위법판결의 확정문제 / 135
Ⅷ. 법규명령의 통제 135
1. 통제의 필요성 / 135 2. 통제유형 / 135
3. 통제의 과제 / 139
제3절　행정규칙 139
Ⅰ. 행정규칙의 의의 및 성질 139
Ⅱ. 법규성문제 140
1. 일 반 론 / 140 2. 이른바 특별명령 / 142
3.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143
Ⅲ. 행정규칙의 종류 146
1.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46 2.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46
Ⅳ. 행정규칙의 통제 150
1. 통제의 필요성 / 150 2. 통제유형 / 15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54
Ⅰ.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 154
Ⅱ. 행정행위의 이론상의 개념 154
1. 행정행위의 다의성 / 154 2. 행정행위와 처분 / 154
Ⅲ.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55
Ⅳ. 행정행위의 기능 156
Ⅴ. 행정행위의 개념구성의 실익 15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7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7
Ⅰ. 구별기준 157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1. 하 명 / 158 2. 허 가 / 160
3. 면 제 / 165 4. 특 허 / 165
5. 인 가 / 167 6. 대 리(공법상 대리) / 169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9
1. 확 인 / 169 2. 공 증 / 170
3. 통 지 / 171 4. 수 리 / 172
제2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3
Ⅰ. 구별기준 173
Ⅱ. 재량행위 173
1. 재량행위의 의의 / 173 2. 재량행위의 전개 / 174
3. 재량행위의 성질 / 175 4. 재량행위의 필요성 / 177
5.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문제 / 177
6. 재량행위·기속행위의 구별실익 및 기준 / 178
7. 한 계 / 183
8. 통 제 / 185
제3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189
제4관　불이익 행정행위·이익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90
Ⅰ. 구별기준 190
Ⅱ. 불이익 행정행위와 이익 행정행위의 구별실익 190
Ⅲ. 복효적 행정행위 191
1. 등장배경 / 191 2. 특 색 / 191
3. 행정절차법상의 문제 / 192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192
5. 타인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 / 192 6. 복효적 행정행위와 국가배상 / 193
7. 행정쟁송법상의 문제 / 193
제5관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194
제6관　잠정·부분·예비·종국행정행위 19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9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9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9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법적 근거 198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99
1. 조 건 / 199 2. 기 한 / 199
3. 부 담 / 200 4. 철회권유보 / 202
5. 법률효과일부배제 / 202
Ⅴ.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03
1. 가능성 문제 / 203 2. 부관의 한계 / 204
3. 사후부관의 문제 / 205
Ⅵ. 행정행위의 부관설정의 의무성 206
Ⅶ.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절차 206
Ⅷ. 행정행위의 부관의 승계 206
Ⅸ. 흠(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06
1. 흠(하자) 있는 부관 / 206
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07
3.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08
Ⅹ. 흠(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208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208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210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11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11
1. 성립요건 / 211 2. 효력발생요건 / 212
Ⅱ. 행정행위의 효력 213
1. 구 속 력 / 214 2. 공정력(잠정통용력) / 215
3. 구성요건적 효력 / 220 4. 불가쟁력 / 222
5. 불가변력 / 222 6. 강 제 력 / 224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225
Ⅰ.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의의 225
Ⅱ. 흠(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태양 225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인 행정행위 225
1. 행정행위의 부존재의 의의 / 225 2. 구별의 실익 / 226
Ⅳ.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26
1. 의 의 / 226 2. 구별실익 / 227
3. 구별기준 / 228
Ⅴ. 흠(하자)의 승계 232
1. 의 의 / 232 2. 근 거 / 233
3. 승계의 기준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233
4. 판 례 / 235
5. 선행행정행위에 흠 있는 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 / 236
Ⅵ.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36
1. 흠의 치유 / 237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240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241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241
Ⅱ. 행정행위의 무효의 원인 242
1. 주체에 관한 흠 / 242 2. 내용에 관한 흠 / 242
3. 절차에 관한 흠 / 242 4. 형식에 관한 흠 / 243
5. 효력발생요건의 흠 / 243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제한 243
Ⅳ.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244
Ⅴ. 흠의 승계 244
Ⅵ.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불복) 244
1. 항고쟁송에 의하는 방법 / 244 2. 기타의 방법 / 24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245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와 성질 245
1. 의 의 / 245 2. 성 질 / 245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246
1. 취소의 대상 / 246 2. 취소권자 / 246
3. 법적 근거 / 246 4. 취소권의 제한 / 247
5. 취소기간 / 247 6. 취소의 절차 / 247
7. 취소의 효과 / 247
Ⅲ. 취소의 종류 247
Ⅳ. 취소권의 법적 근거 248
1. 직권취소의 취소권자가 처분청인 경우 / 248
2. 직권취소의 취소권자가 감독청인 경우 / 248
Ⅴ. 취소원인(취소사유) 249
Ⅵ. 취소권의 제한 249
1. 이익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49
2. 불이익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50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50
Ⅶ. 직권취소의 절차 250
Ⅷ. 직권취소의 효과 251
Ⅸ. 취소의 흠 251
1. 취소행위가 무효인 경우 / 251 2. 취소행위가 취소대상인 경우 / 251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252
Ⅰ.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252
Ⅱ. 행정행위의 철회의 성질 253
1. 유 사 점 / 253 2. 차 이 점 / 253
Ⅲ. 철회권자 254
Ⅳ. 철회권의 법적 근거 254
1. 학 설 / 254 2. 판 례 / 256
Ⅴ. 철회원인(철회사유) 256
Ⅵ. 철회권의 제한 257
1. 이익 행정행위의 철회 / 257 2. 불이익 행정행위의 철회 / 257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 257
Ⅶ. 철회의 절차 258
Ⅷ. 철회의 효과 258
Ⅸ. 철회의 흠 258
1. 철회가 무효인 경우 / 258 2. 철회가 취소대상인 경우 / 25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59
Ⅰ. 행정행위의 실효의 의의 259
Ⅱ. 행정행위의 실효의 성질 259
Ⅲ. 행정행위의 실효의 사유 259
Ⅳ. 행정행위의 실효의 효과 260
Ⅴ. 실효의 확인 260

제3장　확 약
Ⅰ. 확약의 의의 261
Ⅱ. 확약의 성질 261
1. 행정행위성 여부 / 261 2. 그 밖의 성질 / 262
Ⅲ. 확약의 근거 262
Ⅳ. 확약의 허용성 263
1. 기속행위의 확약의 문제 / 263 2. 요건사실완성 후의 확약의 문제 / 263
Ⅴ. 확약의 요건 263
1. 주 체 / 263 2. 내 용 / 263
3. 절 차 / 263 4. 형 식 / 264
Ⅵ. 확약의 효과 264
1. 행정청의 자기구속의무 발생 / 264 2. 실 효 / 264
Ⅶ. 확약의 취소와 철회 264
Ⅷ. 확약과 행정구제 264
1. 행정쟁송 / 264 2. 행정상 손해배상 / 268

제4장　행정계약
Ⅰ. 행정계약의 관념 266
Ⅱ. 공법상 계약 267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및 성질 / 267 2.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267
3. 공법상 계약의 한계 / 268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67
5. 공법상 계약의 특질 / 269
Ⅲ. 행정사법계약 271

제5장　공법상 합동행위 / 272

제6장　사실행위
Ⅰ. 일 반 론 273
1. 사실행위의 의의 / 273 2. 사실행위의 종류 / 273
3.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74 4.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274
Ⅱ. 행정지도 276
1. 행정지도의 의의 / 276 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276
3. 행정지도의 종류 / 277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278
5. 행정지도의 한계 / 278 6. 행정지도의 방식 / 279
7. 행정지도의 절차 / 279 8.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279
Ⅲ. 비공식 행정작용 280

제7장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282
Ⅱ. 행정계획의 성질 282
Ⅲ. 행정계획과 그 법적 규제의 필요성 282
1. 행정계획의 필요성 / 282 2. 법적 규제의 필요성 / 283
Ⅳ. 행정계획의 종류 283
1. 비구속적 계획 / 284 2. 구속적 계획 / 284
Ⅴ.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284
Ⅵ. 행정계획의 절차 284
Ⅶ. 행정계획의 변경·중지·폐지 286
Ⅷ. 행정계획의 효과 286
Ⅸ.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287
1. 행정계획책정과 권리구제 / 287
2. 행정계획의 변경 등과 권리구제 / 289

제8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Ⅰ. 행정사법작용 291
Ⅱ. 자동기계장치에 의한 행정결정 291

제 3 편 행정의 흐름

제1장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295
Ⅱ. 행정조사의 성질 296
Ⅲ. 행정조사의 종류 296
1. 대상에 의한 구별 / 296 2. 성질에 의한 구별 / 296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97
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297
1. 최소침해원칙 및 권한남용금지 / 297 2. 조사대상자의 한정 / 297
3. 중복조사의 제한 / 298 4. 예방조사중심주의 / 298
5. 내용공표금지 / 298 6. 타용도이용금지 / 298
Ⅵ. 조사방법 298
1. 출석·진술요구 / 298 2. 보고·자료제출요구 / 298
3. 현장조사 / 299 4. 시료채취 / 299
5. 자료 등의 영치 / 299 6. 공동조사 / 299
Ⅶ. 행정조사의 절차 300
1. 행정조사의 일반절차 / 300 2.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301
Ⅷ.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 301
Ⅸ.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301
1. 행정조사가 적법한 경우 / 301 2.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 301
3. 법정의무인 행정조사를 해태한 경우 / 302
Ⅹ. 행정조사와 정보의 관리 및 이용 303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304
Ⅰ.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304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304
Ⅲ. 행정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305
Ⅳ.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절차 305
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특색·내용 306
1. 특 색 / 306 2. 내 용 / 307
제2절 개인정보보호 314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314
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314
Ⅲ.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315
Ⅳ. 개인정보 보호법 315
1. 총 칙 / 315 2. 개인정보 보호원칙 / 316
3. 적용범위 / 316 4. 개인정보의 처리 / 316
5.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17 6. 국가 등의 책무 / 317
7.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318 8. 정보주체의 권리 / 318
9. 권리구제 / 318

제3장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의의 319
Ⅱ. 행정절차의 연혁 319
Ⅲ. 행정절차의 기능 320
1. 행정작용의 적정화 / 320 2. 행정작용의 민주화 / 320
3. 당사자의 대등화와 공정한 기회보장 / 321
4. 행정의 투명성 제고 / 321
5. 예방적·사전적 행정구제 / 321
6.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질서 있게 하는 법적 장치 / 321
Ⅳ.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21
1. 헌 법 / 321 2. 법 령 / 322
Ⅴ. 행정절차법 322
1. 특 색 / 322 2. 내 용 / 323
Ⅵ. 특별행정절차 351
1. 개 설 / 351 2. 민원사무처리절차 / 352
Ⅶ. 행정절차의 흠의 법적 효과 355
1. 처분절차의 흠의 법적 효과 / 356
2.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절차 흠의 법적 효과 / 361

제4장　행정평가
Ⅰ. 행정평가의 의의 362
Ⅱ. 행정평가의 법적 근거 363
Ⅲ.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363
1. 평가의 대상 / 363 2. 평가의 원칙 / 363
3. 평가의 종류 / 363 4. 평가결과의 공개와 반영 / 36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개 설 365
제2절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65
제1관　행정상 강제집행 366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366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성질 366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필요성 366
Ⅳ.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행정의 원리 367
1.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우위원칙 / 367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원칙 / 367
Ⅴ.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8
1. 대 집 행 / 368 2. 이행강제금(집행벌) / 373
3. 직접강제 / 375 4. 행정상 강제징수 / 376
Ⅵ.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관계 378
1.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 379
2.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79
제2관　행 정 벌 380
Ⅰ. 행정벌의 의의 380
Ⅱ. 행정벌의 성질 381
1.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 381 2. 징계벌과의 구별 / 381
3. 이행강제금과의 구별 / 381 4. 형사벌과의 구별 / 381
Ⅲ. 행정벌의 근거 382
Ⅳ. 행정벌의 종류 382
1. 행정형벌 / 382 2. 행정질서벌 / 387
Ⅴ.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민사상 강제집행 389
제3관　기타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90
Ⅰ.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다양화 390
Ⅱ. 관허사업의 제한 391
Ⅲ. 위반사실 등 공표 391
Ⅳ. 과 징 금 392
1. 과징금의 의의와 그 유형 / 392 2. 과징금의 부과·징수 / 393
Ⅴ. 가산세·가산금 393
1. 가 산 세 / 393 2. 가 산 금 / 394
Ⅵ. 부담금 39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94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394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 395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396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96
Ⅴ.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396
1. 영장불요설 / 396 2. 영장필요설 / 397
3. 절 충 설 / 397
Ⅵ.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97
1. 대인적 강제 / 397 2. 대물적 강제 / 398
3. 대가택 강제 / 398
Ⅶ.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398
1. 행정상 즉시강제가 적법한 경우 / 398
2. 행정상 즉시강제가 위법한 경우 / 398

제 4 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 론
Ⅰ. 행정구제법의 의의 403
Ⅱ.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403
Ⅲ. 행정구제와 행정통제 405
Ⅳ. 고충민원처리 406
1. 고충민원의 의의 / 406
2. 국민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 / 406
3. 고충민원처리절차 / 406

제2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40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410
제1관　개 설 410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410
Ⅱ.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이동 410
1. 양자의 동일점 / 410 2. 양자의 상이점 / 410
Ⅲ. 행정상 손해배상의 근거 411
1. 손해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 411 2. 국가배상법 / 412
Ⅳ. 행정상 손해배상의 기능 414
제2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14
Ⅰ. 배상책임의 요건 414
1. 공 무 원 / 414 2. 직 무 / 416
3. 직무를 집행하면서 / 417 4. 고의·과실 / 417
5. 법령위반 / 419 6. 타 인 / 428
7. 손해발생 / 428
Ⅱ. 배상의 범위·방법·이중배상금지문제 429
1. 배상의 범위 / 429 2. 배상의 방법 / 430
3. 이중배상금지문제 / 430
Ⅲ. 배상책임의 성질 431
1. 대위책임설 / 431 2. 자기책임설 / 431
3. 중 간 설 / 431 4. 우리 나라의 대세와 판례 / 432
Ⅳ. 선택적 청구권문제(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432
1. 부 정 설 / 432 2. 긍 정 설 / 433
3. 판 례 / 433
Ⅴ. 배상책임자 434
Ⅵ. 구 상 435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 435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435
Ⅶ. 상호보증주의(외국인에 대한 책임) 435
Ⅷ. 배상의 청구절차 436
1. 임의적 전치주의 / 436 2. 배상심의회 / 436
3. 결정절차 / 436 4. 재심신청 / 437
Ⅸ.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437
Ⅹ.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37
제3관·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38
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취지 438
Ⅱ. 배상책임의 요건 439
1. 공공의 영조물 / 439 2. 설치 또는 관리의 흠(하자) / 439
3. 타인에게 손해발생 / 444
Ⅲ. 배상의 범위와 방법 444
1. 배상의 범위 / 444 2. 배상의 방법 / 444
Ⅳ. 배상책임자 444
Ⅴ. 구 상 445
1.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의 구상 / 445
2.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따로 책임을 질 자가 있을 경우의 구상 / 445
Ⅵ. 상호보증주의, 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445
제4관·사경제작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6
제5관·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46
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446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필요성 446
Ⅲ.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447
1. 물권적 청구권 여부 / 447 2. 공권 여부 / 447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차이와 관계 / 448
4. 결과제거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 / 44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 448
Ⅴ.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49
1. 국가 등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위법상태가 발생할 것 / 449
2. 위법상태가 계속될 것 / 449
3.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을 것 / 449
4. 결과제거가 가능하고 기대될 수 있을 것 / 449
5. 고의·과실 여부 / 449
Ⅵ.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450
1. 원상회복청구권 / 450 2. 직 접 성 / 450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한계 450
Ⅷ.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청구절차 450
제3절·행정상 손실보상 45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성질 451
Ⅱ.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이동 452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452
1. 이론적 근거 / 452 2. 실정법적 근거 / 454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58
Ⅴ.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59
1. 공 권 설 / 459 2. 사 권 설 / 459
3. 검 토 / 459
Ⅵ.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60
1. 헌법상 보상기준 / 460 2. 재산권보상 / 461
3.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 463 4. 생활권보상 / 463
5. 생명·건강 및 정신적 이익 등의 침해에 대한 보상 / 466
Ⅶ.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466
1. 손실보상의 방법 / 466 2. 손실보상의 지급 / 467
Ⅷ.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과 불복절차 467
1.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 467
2. 행정청의 손실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468
제4절·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469
Ⅰ. 양 제도의 정리와 틈새기 469
Ⅱ. 해석론적 시도 470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측면에서의 접근 / 470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측면에서의 접근 / 470
Ⅲ. 입법론적 대응 472

제3장·행정쟁송
제1절·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474
Ⅰ. 행정쟁송의 의의 474
Ⅱ. 행정쟁송의 종류 474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74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474
3.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475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475
5.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475
제2절·행정심판 475
Ⅰ. 행정심판의 의의 475
Ⅱ. 행정심판의 성질 476
1. 행정심판과 청원 / 476 2. 행정심판과 진정 / 476
3. 행정심판과 직권재심사 / 477 4.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 477
5. 행정심판과 행정절차 / 477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78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478
1. 간이신속한 구제 / 479 2. 구제대상의 확대 / 479
3.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의 활용 / 479 4. 법원의 부담경감 / 479
5. 자율적 행정통제 / 480
Ⅳ. 우리 나라 행정심판제도 480
1. 연혁과 그 법적 지위 / 480 2. 우리 행정심판의 기능 / 480
Ⅴ. 행정심판의 종류 481
1. 일반적 구분 / 481 2.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 481
Ⅵ. 행정심판의 대상 483
1. 개 설 / 483 2. 행 정 청 / 483
3. 처 분 / 483 4. 부 작 위 / 485
Ⅶ. 행정심판기관 486
1. 개 설 / 486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486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487
Ⅷ.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89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489 2. 행정심판의 관계인 / 493
Ⅸ. 행정심판의 제기 495
1. 제기요건 / 495 2. 청구의 변경 / 500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01 4. 심판청구의 효과 / 501
5. 심판청구 등의 취하 / 501
Ⅹ. 행정심판의 심리 505
1. 심리절차의 준사법화 / 505 2. 심리의 대상 / 505
3. 심리의 방식과 범위에 관한 기본원칙 / 506
4.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508 5. 심리의 병합과 분리 / 509
ⅩⅠ. 행정심판의 재결 509
1. 행정심판의 종료 / 509 2. 재결의 의의 및 성질 / 509
3. 위법·부당판단의 기준시 / 509 4. 재결의 기간 등 / 510
5. 재결의 종류 / 511 6. 재결의 효력 / 513
7. 재결에 대한 불복 / 517
ⅩⅡ.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절차의 수행 518
1. 전자 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 518
2. 전자서명 / 519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 519
ⅩⅢ. 고지제도 519
1. 고지제도의 의의 / 519 2. 고지제도의 법적 성질 / 519
3. 고지제도의 기능(필요성) / 520 4. 고지제도의 종류 / 520
5.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 521
제3절·행정소송 522
제1관·개 설 522
Ⅰ. 행정소송의 의의 522
Ⅱ. 행정소송의 성질 522
1.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522 2. 행정소송과 형·민사소송 / 523
3.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 525
Ⅲ. 행정소송의 기능(제도적 목적) 528
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과 우리 나라 행정소송제도 528
1.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 528 2. 우리 나라 행정재판제도 / 529
Ⅴ. 행정소송의 한계 529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530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532
제2관·행정소송의 종류 538
Ⅰ. 일반적 구분 538
Ⅱ. 행정소송법상의 종류 539
1. 항고소송 / 539 2. 당사자소송 / 544
3. 민중소송 / 547 4. 기관소송 / 547
Ⅲ.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549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 549
2.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 550
3.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 551
제3관·항고소송 551
제 1. 취소소송 551
Ⅰ. 취소소송의 의의 등 551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551
1. 심급관할 / 552 2. 사물관할 / 552
3. 토지관할 / 552
Ⅲ. 소송의 이송 553
1. 이송의 의의 / 553 2. 이송의 원인 / 553
3. 이송의 효과 / 555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55
1. 개 설 / 555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556
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561 4. 당사자변경 / 564
5. 소송참가 / 565 6. 소송대리인 등 / 567
Ⅴ. 취소소송의 대상 568
1. 개 설 / 568 2. 처 분 / 568
3. 재 결 / 578
Ⅵ. 취소소송의 제기 581
1. 의 의 / 581 2. 소송요건 / 581
3. 청구의 병합 / 597 4. 소의 변경 / 600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601 6.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607
7.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임시구제) / 607
Ⅶ. 취소소송의 심리 623
1. 의 의 / 616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616
3. 심리의 절차 / 617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619
Ⅷ. 취소소송의 종료 617
1. 판결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 / 623
2.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취소소송의 종료 / 624
Ⅸ. 취소소송의 판결 625
1. 판결의 의의와 위법판단의 기준시 / 625
2. 판결의 종류 / 627 3. 판결의 형식과 절차 / 631
4. 판결의 효력 / 631 5. 판결과 재결의 관계 / 639
Ⅹ. 취소소송의 불복 640
1. 항소와 상고 / 640 2. 항고와 재항고 / 640
3. 재 심 / 640
제 2. 무효등확인소송 641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등 641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 641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당사자 등 641
1.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641
2.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적격 / 643
3. 당사자변경·소송참가·소송대리인 등 / 643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643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644
1. 무효등확인소송과 필요적 전치주의 / 644
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644
3. 무효등확인소송과 청구의 병합 / 644
4.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변경 / 644
5. 무효등확인소송과 가구제 / 644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645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직권심리주의 / 645
2.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 645
3. 선결문제 / 646
Ⅶ.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646
1. 무효판단의 기준시 / 646 2. 판결의 종류 / 647
3. 판결의 효력 / 647 4. 간접강제 허부 / 647
Ⅷ. 무효등확인소송의 불복 647
제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47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등 647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관할 648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등 648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648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 648
3. 당사자변경·소송참가·소송대리인 등 / 648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48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 649
2.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일 것 / 649
3.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649
4.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 650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650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필요적 전치주의 / 650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650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청구의 병합 / 651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소의 변경 / 651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가구제 / 651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651
1. 심리의 범위 / 652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직권심리주의 / 652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 652
Ⅶ.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652
1. 위법판단의 기준시 / 652 2. 판결의 종류 / 653
3. 판결의 효력 / 653
Ⅷ.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복 653
제4관·당사자소송 653
Ⅰ. 당사자소송의 의의 등 653
Ⅱ.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653
1. 심급관할 / 653 2. 토지관할 / 654
3. 소송의 이송 / 654
Ⅲ. 당사자소송의 당사자 등 654
1.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 654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654
3. 당사자변경·소송참가·소송대리인 등 / 654
Ⅳ. 당사자소송의 대상 655
1. 항고소송의 대상과의 구별 / 655
2. 민사소송의 대상과의 구별과 그 실익 / 655
3. 당사자소송의 사례 / 656
Ⅴ. 당사자소송의 제기 660
1. 당사자소송과 제소기간 / 660 2. 당사자소송과 소의 변경 / 660
3. 당사자소송과 청구의 병합 / 660 4. 당사자소송과 공격방어방법 / 660
5.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660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 661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직권심리주의 / 661
2. 당사자소송의 입증책임의 분배 / 661
Ⅶ. 당사자소송의 판결 661
1. 당사자소송의 판단기준시 / 661 2. 판결의 효력 / 661
3. 가집행선고의 제한 / 661
Ⅷ. 당사자소송의 불복 662
제5관·객관적 소송 662
Ⅰ. 객관적 소송의 의의 등 662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662
1. 민중소송 / 662 2. 기관소송 / 664
Ⅲ. 준용규정 666

제 5 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서설 669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669
Ⅱ. 행정조직법의 범위 669
1. 광 의 / 670 2. 협 의 / 670
3. 최 협 의 / 670 4. 검 토 / 670
Ⅲ.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법치행정원리 671
1.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법률우위원칙 / 671
2.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법률유보원칙 / 671
Ⅳ. 행정조직법의 원리 672
1. 행정조직의 원리 / 672 2.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 672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673
Ⅰ. 행정조직법관계의 당사자 673
Ⅱ. 행정주체 674
1. 행정주체의 의의 / 674
2. 행정주체와 사적 법주체와의 구분 및 그 기준 / 674
Ⅲ. 행정기관 675
1. 행정기관의 개념 / 675 2. 행정기관의 종류 / 676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678
Ⅰ. 국가와 그 밖의 행정주체간의 관계 678
Ⅱ. 행정(관)청의 권한 679
1. 권한의 의의 / 679 2. 권한의 한계 / 679
3. 권한의 효과 / 680
Ⅲ. 행정(관)청의 권한위임 681
1. 의 의 / 681 2. 성 질 / 681
3. 필 요 성 / 683 4. 요 건 / 683
5. 방 식 / 684 6. 위임사항 / 685
7. 위임의 상대방 / 685 8. 재 위 임 / 686
9. 위임에 따르는 비용부담 / 687 10. 효 과 / 687
11. 종 료 / 687
Ⅳ. 행정(관)청의 권한대리 687
1. 의 의 / 687 2. 성 질 / 688
3. 필 요 성 / 688 4. 종 류 / 688
5. 대리권의 행사 / 690 6. 피대리(관)청의 구성자의 권한 / 690
7. 복 대 리 / 691 8. 효 과 / 692
9. 종 료 / 692
Ⅴ.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692
1. 상하(관)청 상호간의 관계 / 692 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69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700
Ⅰ. 대 통 령 700
1. 지 위 / 700 2. 권 한 / 701
3. 대통령직속의 중앙행정기관 / 701
Ⅱ. 국무회의 702
1. 지 위 / 702 2. 구 성 / 702
3. 회 의 / 702
Ⅲ. 국무총리 702
1. 지 위 / 702 2. 권 한 / 703
3. 국무총리직속 중앙행정기관 / 703
Ⅳ. 행정각부 703
1. 부 / 703 2. 부직속 중앙행정기관 / 704
Ⅴ.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70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04 2. 방송통신위원회 등 / 705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705
Ⅰ. 보통지방행정기관 705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705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706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706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706
Ⅱ. 지방자치조직 707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Ⅰ. 의 의 708
Ⅱ. 특별행정주체 708
1. 공공단체 / 709 2. 행정사무수탁사인(공무수탁사인) / 711

제 6 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 715
Ⅰ. 지방자치의 의의 715
Ⅱ. 지방자치의 요소 715
1. 종래의 견해 / 715 2. 오늘날의 견해 / 716
Ⅲ.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716
1.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조항 / 716 2.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이해 / 717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718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 718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718 2. 지방자치단체의 요소 / 719
3.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719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20
1. 보통지방자치단체 / 720 2. 특별지방자치단체 / 721
Ⅲ.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721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721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722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25
1. 주민의 의의 / 725 2. 주민의 권리 의무 / 726
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37
1. 지금까지의 사무배분론 / 737 2. 사무배분의 문제점 / 74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Ⅰ. 의 의 744
Ⅱ. 자치조직권 744
Ⅲ. 자치행정권 745
Ⅳ. 자치입법권 746
1. 의의와 성질 / 746 2. 조 례 / 746
3. 규 칙 / 757 4. 교육규칙 / 759
Ⅴ. 자치재정권 759
1. 의 의 / 759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759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 75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Ⅰ. 기본구조 761
Ⅱ. 지방의회 761
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 761 2. 지방의회의 조직 / 762
3. 지방의회의 권한 / 763 4. 회 의 / 765
5. 지방의회의원 / 766
Ⅲ.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768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768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 773
3.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행정기관 / 773 4.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 / 774
Ⅳ.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775
1.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취지 / 775 2. 교육위원회 / 775
3. 집행기관 / 776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기본관계 779
Ⅱ. 국회와의 관계 780
Ⅲ. 국가행정기관과의 관계 780
1. 법률의 유보 / 780 2. 국가관여기관 / 781
3. 국가관여의 방법 / 781 4. 국가관여가 미치는 범위 / 785
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786 6. 행정입법에 의한 관여 / 786
7. 재결에 의한 관여 / 786
Ⅳ.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787
Ⅴ. 사법기관과의 관계 787
1. 법원과의 관계 / 787 2.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 790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Ⅰ. 기본관계 792
1. 대등관계 / 792 2. 협력관계 / 792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여 792
1. 입법적 관여 / 793 2. 행정적 관여 / 793
Ⅲ. 사무위탁 793
Ⅳ. 행정협의회 793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794
Ⅵ.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794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795
1. 의 의 / 795 2. 상급감독기관에 의한 분쟁조정 / 795

제 7 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제총설
Ⅰ. 공무원법제의 위치 799
Ⅱ. 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799
1. 공무원의 개념 / 799 2. 공무원의 종류 / 800
3. 공무원법의 기본원칙 / 803 4. 인사행정기관 / 806
5. 공무원관계의 성질 / 807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809
1.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 / 809 2. 임명의 의의와 법적 성질 / 809
3. 임명의 요건 / 810 4. 임명권자 / 812
5. 임명절차 / 812 6.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 814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814
1. 의 의 / 814 2. 수직적 변경 / 815
3. 수평적 변경 / 816 4. 무보직변경 / 818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820
1.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 / 820 2. 당연퇴직 / 821
3. 의원면직 / 822 4. 징계면직 / 822
5. 직권면직 / 823 6. 기타 소멸사유 / 824
Ⅳ.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 825
1. 고충심사 / 825 2. 소 청 / 826
3. 행정소송 / 826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Ⅰ. 공무원의 권리 827
1. 신분상 권리 / 827 2. 직무상 권리 / 832
3. 재산상 권리 / 832 4. 기본적 인권 / 835
Ⅱ. 공무원의 의무 835
1. 신분상 의무 / 836 2. 직무상 의무 / 840
Ⅲ. 공무원의 책임 847
1. 공무원법상의 책임 / 847 2. 형사책임 / 858
3. 민사책임 / 859

제8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863
1. 공물의 의의 / 863 2. 공물의 요소 / 864
3. 타개념과의 구별 / 865
제2절 공물의 종류 865
1.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65
2. 실체의 성립과정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66
3. 공물인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67
4. 공물의 관리주체와 소유권의 귀속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67
5. 기타의 분류 / 867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868
1. 공물의 성립 / 868 2. 예정공물 / 872
3. 공물의 소멸 / 872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874
1.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 874
2.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 875
제5절 공물관리권 880
1. 의 의 / 880 2. 성 질 / 880
3. 주 체 / 881 4. 형 식 / 881
5. 내 용 / 882 6. 공물관리권과 비용부담 / 883
7.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 883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885
1.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 885 2. 공물사용관계의 형태 / 885

제2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899
1. 현대행정과 공용부담 / 899 2. 공용부담의 의의 / 899
3. 공용부담의 성질 / 900 4.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901
5. 공용부담의 종류 / 90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902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및 성질 902
Ⅱ. 인적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902
Ⅲ.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903
1.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 903 2. 내용에 의한 분류 / 904
제3절 공용제한 908
Ⅰ. 공용제한의 의의 및 성질 908
Ⅱ. 공용제한의 법적 근거 909
Ⅲ. 공용제한의 종류 909
1. 계획제한 / 909 2. 보전제한 / 909
3. 사업제한 / 910 4. 공물제한 / 910
5. 사용제한(공용사용) / 910
Ⅳ.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911
1. 계획제한 / 911 2. 보전제한 / 911
3. 사업제한 / 912 4. 공물제한 / 912
5. 사용제한 / 912
제4절 공용수용 912
제1관 공용수용의 의의 및 법적 근거 912
Ⅰ. 공용수용의 의의 및 성질 912
1. 목 적 / 913 2. 목 적 물 / 913
3. 주 체 / 914 4. 수 단 / 914
5. 손실보상 / 915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915
제2관 공용수용의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915
Ⅰ.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915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916
1. 수용권자 / 916 2. 사업시행자 / 917
3. 피수용자 / 917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918
1. 목적물의 의의와 종류 / 918 2. 목적물의 제한 / 919
3. 목적물의 확장 / 919
제3관 사전절차 921
Ⅰ. 사업의 준비 921
1. 의의 및 성질 / 921 2. 타인토지 출입권 / 922
3. 장해물의 제거 등 / 922
Ⅱ. 사전협의에 의한 취득 923
1. 사전협의의 존재의의 / 923 2. 사전협의의 성질 / 923
3. 사전협의의 절차 / 923 4. 계약의 체결 / 924
5. 효 과 / 924
제4관 공용수용의 절차 924
Ⅰ. 절차의 구분 924
Ⅱ.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925
1. 사업인정 / 925 2.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 930
3. 협 의 / 931 4. 재 결 / 934
5. 화 해 / 943
Ⅲ.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944
1.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 944
2.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 945
제5관 손실보상 945
Ⅰ. 손실보상의 원칙 945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 946 2. 적정보상의 원칙 / 946
3.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 946
Ⅱ. 손실보상의 산정기준과 내용 946
1.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 946 2. 손실보상의 내용 / 947
제6관 환 매 권 951
1. 환매권의 의의 / 951 2. 환매권의 근거 / 952
3. 환매권의 법적 성질 / 952 4. 환매권의 요건 / 954
5. 환매의 절차 / 957 6. 환매권의 소멸 / 957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957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957
1. 의 의 / 957 2. 성 질 / 958
3. 법적 근거 / 958
Ⅱ. 공용환지 959
1. 도시개발사업 / 959 2. 농어촌정비사업 / 964
Ⅲ. 공용환권 966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의의 / 966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966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966
4. 정비사업의 시행 / 967
5. 환권절차 / 970

사항색인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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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광주고법 :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 광주지방법원
국행심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대구지법 : 대구지방법원
대 법 : 대법원
대전고법 : 대전고등법원
서울지법 :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법 :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법 : 울산지방법원
중행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헌 재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