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법규
P A R T
CHAPTER
01 총설
1절 투자펀드의 개념과 역사 28
1_ 투자펀드의 개념 28
2_ 투자펀드의 역사 29
2절 투자펀드의 특징 30
1_ 집단성과 간접성 30
2_ 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30
3_ 펀드자산의 분리 30
3절 투자펀드의 분류 31
1_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31
2_ 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31
3_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32
4_ 내국펀드와 외국펀드 32
4절 우리나라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33
1_ 총설 33
2_ 규제법률－자본시장법 33
3_ 규제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34
CHAPTER
02 집합투자기구
1절 집합투자 35
1_ 집합투자의 정의 35
2_ 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36
2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구조?기관 및 종류 36
1_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36
2_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37
3_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38
3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44
1_ 총설 44
2_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45
3_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46
CHAPTER
03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1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47
1_ 발행절차 등 47
2_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48
2절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50
1_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50
2_ 부당권유의 금지 53
3_ 투자권유준칙 53
4_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54
5_ 투자권유대행인 55
3절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57
1_ 광고 57
2_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59
4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60
1_ 환매방법 60
2_ 환매연기 61
3_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63
5절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격 65
1_ 순자산가치, 미래가격 65
2_ 판매가격 66
3_ 환매가격 67
4_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규제 67
CHAPTER
04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1절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69
2절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70
1_ 운용대상 자산 70
2_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70
3_ 투자신탁재산에서의 거래이행책임 71
3절 자산운용의 제한 72
1_ 증권 72
2_ 파생상품 73
3_ 부동산 73
4_ 집합투자증권 74
5_ 기타 76
4절 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등 76
1_ 금전차입 제한 76
2_ 금전대여 제한 76
3_ 보증 및 담보제공 금지 77
5절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제한 77
1_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77
2_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78
6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79
7절 성과보수의 제한 80
8절 의결권 제한 등 81
1_ 의결권행사 제한 81
2_ 의결권행사의 금지 82
3_ 의결권 교차행사의 금지 83
4_ 주식처분명령 83
5_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83
6_ 의결권행사내용 공시 83
9절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84
1_ 자산운용보고서 84
2_ 수시공시 85
3_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86
4_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87
10절 파생상품 및 부동산 운용에 관한 특례 89
1_ 파생상품 운용 특례 89
2_ 부동산 운용 특례 89
CHAPTER
0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91
1_ 증권집합투자기구 92
2_ 부동산집합투자기구 92
3_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92
4_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93
5_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93
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95
1_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폐쇄형펀드) 95
2_ 종류형집합투자기구(Class Fund) 96
3_ 전환형집합투자기구(Umbrella Fund) 97
4_ 모자형집합투자기구(Master-Feeder Fund) 97
5_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98
CHAPTER
06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101
1_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01
2_ 기준가격 103
2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104
1_ 회계처리 및 결산서류 작성 104
2_ 회계감사 105
3_ 이익금 분배 106
CHAPTER
07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1절 선관주의의무 등 107
1_ 선관주의의무 107
2_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 및 예탁 108
3_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108
2절 운용행위 감시 등 110
1_ 운용행위 감시 110
2_ 확인사항 110
3_ 자산보관?관리보고서 111
CHAPTER
08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1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113
1_ 투자신탁의 해지 113
2_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114
2절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116
1_ 의의 116
2_ 합병절차 116
3_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117
CHAPTER
09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절 총설 118
1_ 사모펀드 118
2_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119
3_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119
4_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119
2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20
1_ 운용제한 120
2_ 공시의무 등 121
3_ 유가증권 등의 자산의 납입 121
4_ 성과보수 121
5_ 보고의무 122
6_ 기타 122
CHAPTER
10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3
1_ 등록 123
2_ 등록취소 124
2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방법 등 125
1_ 판매방법 125
2_ 투자권유 등 125
3_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125
4_ 장부서류 열람청구권 126
5_ 기준가격 공고?게시 126
6_ 판매광고 등 126
3절 외국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126
1_ 국내판매현황 보고 126
2_ 감독?검사 127
CHAPTER
11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128
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129
3절 채권평가회사 129
단원정리문제 130
02
투자자
분쟁예방
P A R T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 일반체계 138
2절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139
1_ 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139
2_ 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140
3_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140
3절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141
1_ 고객에 관한 정보 141
2_ 회사의 정보 142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절 내부통제기준 143
2절 위반에 대한 제재 144
1_ 형사벌칙 144
2_ 행정제재 144
3_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145
4_ 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145
5_ 민사책임 145
6_ 기타 146
3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절차 146
1_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 146
2_ 분쟁내용의 통지 및 합의권고 146
3_ 조정위원회의 회부 146
4_ 조정안의 작성 147
5_ 조정안 제시 및 수락권고 147
6_ 조정의 효력 147
7_ 기타 147
CHAPTER
03 사례연구
1절 사례 1 149
1_ 판매회사 임직원의 의무 149
2_ 결론 150
2절 사례 2 150
1_ 수익률 보장각서의 성질 151
2_ 수익률 보장각서의 효력 151
3_ 결론 152
3절 사례 3 152
1_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153
2_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154
3_ 충분한 설명의무의 정도 154
4절 사례 4 154
1_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55
2_ 손해배상의 범위 155
5절 사례 5 156
1_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57
2_ 손해배상액 산정 159
6절 사례 6 159
1_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60
2_ 불법한 상품구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161
03
펀드 구성·이해 1
P A R T
CHAPTER
01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1절 집합투자 175
1_ 집합투자 175
2_ 집합투자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