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IMF)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파탄의 연속에서 저자는 기업회생의 법률적 방법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도산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외국의 도산법제를 연구하고 실무사건을 경험하면서 실무서를 내놓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내에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 둘째,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인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IMF)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파탄의 연속에서 저자는 기업회생의 법률적 방법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도산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외국의 도산법제를 연구하고 실무사건을 경험하면서 실무서를 내놓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내에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 둘째,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인이 부족하다는 사실, 셋째, 도산법 분야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지표로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회생사건(2008.12.출간), 기업회생(2010.05.출간), 통합도산법(2013.05.출간)을 출간하기에 이르렀고, 통합도산법(2013.05.출간) 교재는 일본도산법에 대한 연구논문을 정리함은 물론 각국의 도산법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자가 고집하여 출간한 교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여 기록하였고, 특히 실무에서는 법원에 접수된 법인기업, 개인기업의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도산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 또는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발행된 \"企業回生實務\"는 법인기업, 개인기업 등의 국내 법원에 제출된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회생신청서 작성에서 최종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사건의 진행사례, 강제인가요청사례, 회생사건 재신청사례, 국내최초의 항고사건 등의 회생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회생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서식을 분야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였으므로 실무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실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의 구성
제1편은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방대한 이론을 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해 보이는 회생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편은 기업회생사건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실제 기업회생 신청사건의 실무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제2편에 담겨 있습니다.
제3편은 이 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기업회생의 실무사례를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 저자가 지난 십 수년간 기업회생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해 왔던 know-how가 집약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므로, 특히 기업회생 사건의 실무를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이 책의 활용방법
이 책은 국내 최초의 기업회생사건 실무서로서, 기업회생 신청사건의 실제 사례가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 폐지결정 후의 재신청 사건 등의 생생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회생에 관한 전문 실무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 사건에 대한 연구,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들에게 지침과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기업회생 사건은 해당 기업의 존립 여부의 중대한 기로에 있으므로 기업회생 사건을 의뢰받은 수임자는, 의뢰인의 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향후 회생사건에 대한 진행과정, 즉 회생신청에서 개시결정, 조사보고, 채권자동의 및 부동의에 대한 문제점, 최종인가결정 또는 강제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진행절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임자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정리, 교정 등 많은 도움을 준 법률출판사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성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02.
새해아침 도산법연구소에서
著 者 文 濠 俊

목차
제1편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이론 해설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15
제1절 개 설 / 15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15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16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16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 16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 16
제2절 송달과 공고 / 16
제3절 즉시항고 / 17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8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18
제7절 채권자협의회 / 18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 19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9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20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21
제1절 관리위원회 / 21
제2절 관리인 / 21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22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22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22
제2절 부인권 / 23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24
제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 / 24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24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25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25
제4절 관계인집회 / 26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27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27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27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27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27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 27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28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 28
제8장 회생계획 / 28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28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29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30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31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31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32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33
제1절 파산신청 / 33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 33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34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34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35
제6절 파산폐지 / 35
제11장 국제도산 / 35
제1절 국제도산 개설 / 35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36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36
제2편 기업회생사건에 대한 해설
제1장 기업회생 사건실무 / 37
제1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주요 업무 / 37
제2장 기업회생 실무준칙 / 37
제1절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주요업무 / 37
제2절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38
제3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39
제4절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 / 39
제5절 채무자의 평정기일 / 39
제6절 보고서 작성요령 / 39
제7절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 40
제8절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 40
제9절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 40
제10절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 40
제1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 41
제3장 관리인의 역할 / 41
제1절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ㆍ권한 / 41
제2절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 41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42
제4절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43
제5절 채권 등 목록제출ㆍ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43
제6절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43
제7절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44
제8절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44
제9절 제2회ㆍ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44
제10절 회생계획의 수행ㆍ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45
제11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45
제12절 M&A와 관리인의 역할 / 45
제13절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46
제14절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 46
제4장 허가 및 보고 / 46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46
제2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48
제5장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48
제1절 관리인의 민ㆍ형사책임 / 48
제2절 법원의 감독 / 48
제3편 기업회생 실무사례(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실무사례 1. 법인기업 ○○물산 (최종인가결정 후 법인파산) / 49
＊채무자 현황개요 / 4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49
＊보전처분신청서 / 49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49
＊대표이사 심문답변서 / 49
＊회사 현황 보고 / 49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위한 채권자 명단 / 50
＊인감신고서 / 50
＊인감대지 / 50
＊채권신고 안내 / 50
＊인천지방법원통지서 / 50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 50
＊회생채권ㆍ담보권 신고내역서 / 50
＊회생채권신고내역서 / 50
＊회생담보권신고내역서 / 50
＊회생채권ㆍ담보권 신고접수증 / 50
＊채권신고안내서 및 통지서 발송보고 / 50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ㆍ조세채권자, 주주의 목록 / 5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ㆍ조세채권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표 / 50
＊회생계획안 / 51
＊별표 / 52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신청서 / 53
＊관리인 보고서(제1회 관계인 집회) / 53
＊출석현황표(제1회 관계인 집회) / 53
＊제2,3회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신청서 / 53
＊관리인 보고서(제2, 3회 관계인 집회) / 53
＊출석현황 및 의결표 / 53
＊추후 보완신고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ㆍ조세등채권 특별 조사기일 시ㆍ부인표 / 5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명세서 / 53
＊임원 해임 및 신규 임원 선임 허가신청 / 53
＊취임승낙서 / 53
＊사임서 / 53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허가 신청 / 53
실무사례 2. 법인기업 ○○씨엔피 (최종인가결정) / 53
＊채무자 현황개요 / 53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3
＊회생절차 개시신청 / 53
＊보전처분신청서 / 54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4
＊채무자 심문 답변서 / 54
＊회사 현황 보고 / 54
＊회생계획안 / 54
＊별표 / 56
실무사례 3. 법인기업 ○○테크 (회생절차포기) / 57
＊채무자 현황개요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 / 57
＊보전처분신청서 / 57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7
＊채무자 심문 답변서 / 57
＊채무자 현황보고 / 57
실무사례 4. 법인기업 ○○텍 (회생절차 폐지 후 항고사건)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 / 57
＊보전처분신청 / 58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58
＊채무자회사의 폐지결정 / 58
＊항 고 장 / 58
실무사례 5. 법인기업 ○○텔레콤 (최종인가결정) / 58
＊채무자 현황개요 / 58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8
＊회생절차 개시신청 / 58
＊보전처분신청서 / 59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9
실무사례 6. 법인기업 ○○캐스팅 (회생실패) / 59
＊채무자 현황개요 / 5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9
＊회생절차 개시신청 / 59
＊보전처분신청서 / 59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9
＊채무자 심문 답변서 / 59
＊회사 현황 보고 / 59
실무사례 7. 개인사업자 김○○(○○정밀) (강제인가결정) / 59
＊채무자 현황개요 / 5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60
＊회생절차 개시신청 / 60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ㆍ조세채권자, 주주의 목록 / 6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ㆍ조세채권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표 / 60
＊관리인 보고서 / 60
＊출석현황표 / 60
＊회생계획안(수정안) / 60
＊별표 / 62
＊관리인보고서(속행 관계인 집회) / 6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명세서(속행) / 63
＊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IMF)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파탄의 연속에서 저자는 기업회생의 법률적 방법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도산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외국의 도산법제를 연구하고 실무사건을 경험하면서 실무서를 내놓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내에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 둘째,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인이 부족하다는 사실, 셋째, 도산법 분야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지표로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회생사건(2008.12.출간), 기업회생(2010.05.출간), 통합도산법(2013.05.출간)을 출간하기에 이르렀고, 통합도산법(2013.05.출간) 교재는 일본도산법에 대한 연구논문을 정리함은 물론 각국의 도산법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자가 고집하여 출간한 교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여 기록하였고, 특히 실무에서는 법원에 접수된 법인기업, 개인기업의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도산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 또는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발행된 "企業回生實務"는 법인기업, 개인기업 등의 국내 법원에 제출된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회생신청서 작성에서 최종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사건의 진행사례, 강제인가요청사례, 회생사건 재신청사례, 국내최초의 항고사건 등의 회생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회생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서식을 분야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였으므로 실무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실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의 구성

제1편은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방대한 이론을 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해 보이는 회생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편은 기업회생사건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실제 기업회생 신청사건의 실무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제2편에 담겨 있습니다.

제3편은 이 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기업회생의 실무사례를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 저자가 지난 십 수년간 기업회생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해 왔던 know-how가 집약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므로, 특히 기업회생 사건의 실무를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이 책의 활용방법

이 책은 국내 최초의 기업회생사건 실무서로서, 기업회생 신청사건의 실제 사례가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 폐지결정 후의 재신청 사건 등의 생생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회생에 관한 전문 실무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 사건에 대한 연구,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들에게 지침과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기업회생 사건은 해당 기업의 존립 여부의 중대한 기로에 있으므로 기업회생 사건을 의뢰받은 수임자는, 의뢰인의 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향후 회생사건에 대한 진행과정, 즉 회생신청에서 개시결정, 조사보고, 채권자동의 및 부동의에 대한 문제점, 최종인가결정 또는 강제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진행절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임자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정리, 교정 등 많은 도움을 준 법률출판사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성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02.
새해아침 도산법연구소에서
著 者 文 濠 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