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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연습[제4판]

    형법사례연습[제4판]

    • 하태훈 저
    • 박영사
    • 2014년 02월 25일
    • 정가
      34,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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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5392 630쪽 176 x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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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하태훈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88
    최근저서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 을 ‘한국형사법학회 이사’로 변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를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로 변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출판이사’ 추가
    ‘형사판례연구회 출판이사’ 추가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 으로 변경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추가(대검찰청 다음칸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홍대 다음칸)

    [저서 및 주요 논문 추가]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2004)
    불법대선자금관련 정치인에 대한 양형의 문제점과 양형합리화 방안, 인권과 정의 제343호(2005. 3)

    목차

    목차
    사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비의 중지/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사례 2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사례 4 반복된 위난/공범과 신분/부진정부작위범
    사례 5 자초위난/중지미수의 자의성/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6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범죄목적 출입과 주거침입죄
    사례 7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 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교사의 효과
    사례 9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死者의 점유/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0 불능미수의 위험성/간접정범과 착오/에이즈 감염의 고의
    사례 11 작위와 부작위의ㅣ 구별/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사례 1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사례 13 공모관계의 이탈/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4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준강도의 공동정범
    사례 15 개괄적 과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사례 1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뇌물죄의 제 문제
    사례 17 상대적 상해개념/주거침입죄/명예훼손죄
    사례 18 유실물의 점유/신용카드의 부정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대체장물의 장물성
    사례 19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사례 20 삼각사기/문서에 관한 죄 일반
    사례 2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사례 2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사례 23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례 24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금전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사례 25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사례 26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동산의 양도 담보와 배임죄
    사례 2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28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사례 29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갈취한 실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사례 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사례 31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례 32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사례 33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사례 34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사례 35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부작우에 의한 살인죄/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36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금제품의 재물성/책략절도(기망정 절도)/점유의 개념/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ㆍ배임죄ㆍ사기죄/거스름돈 사기
    변시사례 1 업무방해죄에서'업무'의 의미/상해의 개념/정당방위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무영장 압수ㆍ수색의 적법성/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변시사례 2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긴급체포/함정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해석
    변시사례 3 장애인 간음ㆍ강간/협박죄의 성격과 기수사기/전문증거ㆍ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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