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의 살아 있는 교과서 싱가포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인종? 자원? 지리? 아니다. 이 조건들이 있으면 좋지만, 국가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자원이 없고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라도 어떠한 시스템으로 경영하느냐에 따라 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100명 남짓한 말레이 어부들만이 살았던 조그마한 섬에 세계 초일류 도시 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법치, 경제, 복지, 교육, 문화, 관광, 외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싱가포르를 분석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국민의 3배가 관광객으로 찾아오고, 전 국민의 95퍼센트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정부 투명성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국가 경영의 살아 있는 교과서 싱가포르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지도자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는 싱가포르가 부국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 중 하나가 리콴유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말한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인 리콴유는 도덕적인 이미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은 강력히 추진하였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법과 질서를 강요하지 않고, 자신과 측근들에게 더욱 엄격한 리콴유의 리더십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현실 세계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정책

싱가포르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로 무장한 리콴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완벽한 치안, 청렴하고 유능한 정부, 합리적인 경제 정책, 능력주의에 입각한 교육 제도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 냈다. 이 책은 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싱가포르라는 실증 모범 사례를 통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 뇌물 수수와 같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게 하고, 매춘과 도박은 현실적으로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그 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산적하며 위기에 봉착해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싱가포르에서 거의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라는 모범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도 읽어야 할 유익한 책이다. 저자는 싱가포르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부딪치며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들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p.78
그는 결코 이념과 교리를 좇는 일이 없으며,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실질적인 성과뿐이다. 어찌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했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독립 초기부터 수많은 난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념을 실험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국민들이 잘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또한 처음 제시했던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신속하게 제2, 제3의 대안으로 전환한다. 외국의 이론이나 사례를 참고할 때에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일 없이 그들의 경우와 싱가포르의 현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야 실행에 옮긴다.
- Chapter 02 리콴유, 작은 나라의 위대한 거인 中
p.95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왜 경범죄를 엄하게 다스려 왔을까?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우리 속담의 가르침처럼 조그마한 잘못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나면 그 이후에는 큰 잘못도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리콴유 수상은 사소한 것부터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국가의 규율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가혹하리만치 강력한 공공질서 유지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고 정비하는 것이 강력 범죄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지 않은가.
- Chapter 03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中
p.119
국영 기업이란 단어는 비효율과 낭비의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리콴유는 국영 기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특별히 보호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면 폐쇄시켜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국영 기업은 진짜로 폐쇄시켜 버렸다. 민간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며 단련된 싱가포르의 국영 기업들은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두었다.
- Chapter 04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부 中

p.134 ~ p.135
각 경제 주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싱가포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내 현실 세계에 구현했다. 리콴유 수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해 냈고,‘낮은 세율→투자와 고용 촉진→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무원들에게는 후한 대우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까지 흑자 재정을 꾸준히 유지해 왔고, 높은 세율이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생각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훌륭히 입증해 냈다.
- Chapter 05 합리적인 경제 정책 中

p.192
요약하자면, 효율적인 제도적 틀은 정부가 만들어 주고 그 틀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부담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낸 것이다. 리콴유는“우리 인구의 5퍼센트 정도는 항상 책임감 없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집이든 주식이든 재산이란 재산은 다 써 버린다. 그들은 자기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내일을 위한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 그들은 미성년처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만들어 복지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무책임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 Chapter 08 지속 가능한 복지 中
p.265 ~ p.266
싱가포르 강은 강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이고 서울의 한강에 비하면 실개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낮에 보면 정말 별것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실개천 수준의 강을 가지고도 싱가폴리언들은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야간 명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한강처럼 크고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 친구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한강변 어디를 꼭 가보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가?
- Chapter 12 관광 자원은 주어지는 것인가 中

추천사 ... 4
저자 서문 ... 7
감수의 글 ... 14

Chapter 01 싱가포르의 간략한 역사
19세기 초까지의 싱가포르 ... 27
근대 싱가포르의 역사가 시작되다 ... 29
동남아시아 최대의 자유 무역항이 되다 ... 31
최대의 시련: 일본 점령기 ... 33
영국 식민지로 돌아가다 ... 36
영국으로부터의 자치권 획득 ... 38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과 짧은 동거 ... 39
원치 않은 독립 ... 43
첩첩산중 ... 46
군대 창설 ... 48
사회 기강 확립 ... 51
신흥 공업국으로의 비상 ... 52
세계 초일류 도시 국가로 우뚝 서다 ... 55

Chapter 02 리콴유, 작은 나라의 위대한 거인
리콴유의 성장기 ... 59
일본 점령기의 리콴유 ... 61
영국 유학과 사회주의와의 만남 ... 63
변호사가 되어 싱가포르에 돌아오다 ... 65
정계 입문 ... 67
드디어 집권하다 ... 70
싱가포르 공화국의 수상이 되다 ... 73
원로 장관 ... 75
리콴유 리더십의 본질 ... 76
탁월한 지도자는 행운의 산물인가? ... 82

Chapter 03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 87
Clean and Safe Singapore: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물 ... 88
엄벌주의의 유래 ... 90
Fine City ... 93
형벌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 96
효과만점인 형벌, 태형(笞刑) ... 98
껌 판매 금지 정책의 진실 ... 101
사형 집행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 103

Chapter 04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처벌 ... 109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대우 ... 111
노블레스 오블리주 ... 114
돈 안 드는 선거 ... 117
성과주의에 입각한 정부 운영 ... 118
이기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 120

Chapter 05 합리적인 경제 정책
재정, 통화, 외환 정책 ... 125
외국 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 130
합리적인 세제(稅制) ... 134
선진적 노사 관계 정립 ... 146
제한적인 유치산업(幼稚産業) 보호 ... 152
기업과 부자를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 153

Chapter 06 민주주의는 절대선(絶對善)인가?
독재 국가 싱가포르? ... 157
민주주의의 성립 조건 ... 160
아시아적 가치 ... 162
서구식 민주주의의 폐해를 꿰뚫어 본 리콴유 ... 164
대한민국의 대통령중심제는 이대로 괜찮은가? ... 169
한국인들에 대한 리콴유의 충고 ... 172

Chapter 07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
평등한 사회는 누구나 생존에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 177
싱가포르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착취 국가인가? ... 181
비정규직 정규화 법안의 부작용 ... 185

Chapter 08 지속 가능한 복지
복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 189
복지 정책의 대원칙: 현 세대의 복지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 191
연금 제도, 의료 보험 ... 193
주택 정책 ... 197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 199

Chapter 09 인재 양성과 영입
치열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 ... 207
학업에 뒤처진 학생들은 영원한 낙오자인가? ... 210
창의성은 자유분방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 212
결혼 논쟁 ... 215
외부 인재의 적극적 영입 ... 218
대한민국 교육의 과거와 현재 ... 221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해결책 ... 226

Chapter 10 다양성과 공존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국가 ... 233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 ... 236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의 말로 ... 239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들 ... 241

Chapter 11 싱가포르의 영어 공용화는 당연한 것인가?
영어 공용화의 효과 ... 247
영어 공용화의 역사적 배경 ... 249
영어 발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53
영어 구사 능력에 따른 신분 계층 분화를 막을 방법 ... 257

Chapter 12 관광 자원은 주어지는 것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싱가포르 ... 261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싱가포르의 관광지들 ... 262
한국은 관광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가? ... 269
나라의 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 ... 272

Chapter 13 소국(小國) 콤플렉스
부존자원이 전무한 소국 싱가포르 ... 277
싱가폴리언들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의 원인 ... 278
대한민국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작은 나라인가? ... 282

Chapter 14 담배, 매춘, 도박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싱가포르의 금연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87
합법화된 매춘 ... 290
세계 2위의 도박 산업 ... 292
현실적으로 근절이 불가능한 것은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294

Chapter 15 실리와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구걸은 없다 ... 301
사활을 건 인도네시아와의 한판 승부 ... 303
원칙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305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등거리 외교 ... 307

Chapter 16 싱가포르에는 반일 감정이 없는가?
일본 점령기의 극심한 피해 ... 313
원수에게서도 철저히 배운 리콴유 ... 315
반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 316
스스로에게 가장 해로운 것, 피해 의식 ... 318

Chapter 17 싱가폴리언, 철저한 현실주의자들
정치적 자유보다는 잘사는 것이 우선 ... 323
유능한 자가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 325
싱가포르 음식 문화의 아이콘, 호커 센터(hawker centre) ... 327
헛바람 잔뜩 든 한국인들 ... 330

Chapter 18 고령화 대책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 고령화 ... 335
이민 유입 장려 정책과 싱가폴리언들의 반발 ... 339
노인 인구 유출 장려 ... 342
은퇴 이민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자 ... 344

Epilogue ... 350
Special thanks to ... 355
주 ... 358
참고도서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