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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 [제3판]

    법조윤리 [제3판]

    • 한인섭, 한상희, 김재원 외 저
    • 박영사
    • 2014년 03월 20일
    • 정가
      3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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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법조윤리 [제4판] 한인섭, 한성희, 김재원 외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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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5903 519쪽 175 x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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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한상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05
    최근저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같은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헌법과 인권법, 법사회학 등을 가르친다. 최근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과 인간 역량의 확장을 위하여 법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 기타 법학 관련 학회의 임원직을 맡고 있다. 쓴 글로는 「한미 FTA와 국가책임」,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사회권과 사법심사」, 『떼법은 없다』(공저) 등이 있다.

    한인섭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04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형벌과 사회통제｣, ｢5.18재판과 사회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등이 있다. 편저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법조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참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인권변론 자료집: 1970년대｣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장, 공익인권법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익·인권·성평등의 정착을 꾀하고 있다.


     

    김재원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68
    최근저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워싱턴 D.C. 변호사로서 국제법과 인권에 관해 [뉴욕타임즈] 등에 기고를 했다. 법학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국제인권법],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이 있다.

    목차

    목차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역사와 현실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제7장 의뢰인의 유치와 광고
    제8장 변호사의 보수
    제9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제10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제11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제12장 변호사 징계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3장 법관의 직무윤리
    제14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머리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법조윤리의 수준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법률가의 생활규범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률, 판례, 사례가 축적되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비해가는 단계에 있다. 단시일 내에 본서가 제3판의 발행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러한 점증하는 관심과 연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작업을 마치고 출간에 이를 시점에, 법조윤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윤리장전”의 대폭 개정(2014.2.24.)이 있었다. 그 개정내용을 담아내고자 새롭게 재수정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했다.
    변호사윤리장전을 대폭 개정한 배경에는, 그동안 변호사 수의 증가, 변호사 직역의 확대, 법무법인의 대형화 및 국제화, 법조일원화 등으로 인해 법조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 정부 시민사회 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윤리장전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폭적 개정을 이루어낸 만큼, 그 내용을 숙지하고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본서는 그에 관한 본격적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정확한 내용 소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오늘날 법의 사회적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법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정치를 운용하는 핵심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세는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그럴수록 그 법을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윤리적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외국의 진부한 격언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좋은 법률가는 필요하고도 좋은 이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법률가들의 자기정진과 겸허한 성찰이 요구된다. 본서가 단순한 암기서가 아니라, 토론용 방식을 견지하는 것도 풍부한 문제의식과 상호토론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구체적 지식의 연마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률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면, 더없이 고마울 것이다. 2014년 2월 28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한인섭 씀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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