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 최고의 원산지 규정?관세평가 전문가 3인,
EU와의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 노하우를 전수하다!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통상의 역사에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직 EU, 중국, 미국, 일본 등 큰 무역주체들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제5위 국가인 우리나라와 제1위 경제 지역인 EU가 FTA를 체결한 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한EU FTA의 핵심은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
세계 최고의 원산지 규정?관세평가 전문가 3인,
EU와의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 노하우를 전수하다!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통상의 역사에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직 EU, 중국, 미국, 일본 등 큰 무역주체들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제5위 국가인 우리나라와 제1위 경제 지역인 EU가 FTA를 체결한 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한EU FTA의 핵심은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원산지 규정 이해가 곧 수익 및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하지만 각국이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산업 보호 수단을 첨가하다 보니, 규정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좀처럼 그 뜻을 읽어내기가 어려웠다.
통상 문제, 그중에서도 EU와의 무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세 관세 전문가가 나섰다. 이 책은 그들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들은 복잡한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전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 해설하였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실제 활용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바로 찾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오늘날, 이 책은 한EU FTA 원산지 규정 전체를 조감하는 지표로서,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전공자ㆍ실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북,
복잡하게 얽힌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명확하게 풀어내다!
바야흐로 무역 전쟁의 시대이다. WTO의 158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각국은 WTO 다자체제 대신 FTA를 통한 지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이해관계가 비슷한 몇몇 나라끼리 협정을 맺어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서로의 무역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350여 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하지만 FTA는 말만 자유무역지대이지 사실은 관리무역지대라고 불러야 옳다. 원산지 규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제품이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경우, 원산지 규정은 단순해진다. 한국에서 태어난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는 한국산이 된다. 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생산된다. 뉴질랜드에서 양모를 수입하여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 직물을 만들고, 그 직물로 한국에서 옷을 만드는 식이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FTA를 체결할 때, 협상을 통해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해둔다. 자국에 중요한 품목은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의 식탁에서 아주 중요한 식품인 올리브기름은 EU에게 정치적으로 무척 민감한 품목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올리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올리브유를 생산해도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 완벽하게 공략하자!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EU FTA 타결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통상 과정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가령 외국에서 주정을 들여와 소주를 만들어서 EU에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주정을 수입하고 희석하여 소주를 만들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만의 고유한 특징과 규칙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행이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비하면 이해가 쉬운 편이다. 섬유 규정과 기계 규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어 그 패턴만 이해하면 전체를 보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더불어 EU가 체결하는 모든 FTA 원산지 규정은 대체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규정만 제대로 파악해도, 무역 현장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배가된다.
전작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이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 체계와 품목별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FTA 원산지 규정 해설서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다면, 이 책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EU FTA 원산지 규정 및 품목 분류의 패턴을 도표과 예시를 곁들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국제통상 실무자들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시켜 실용성을 더한 것이다.
책에서는 먼저 우리가 왜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원산지 규정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특히 가장 복잡하고 실무에 필수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항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각각의 HS 번호에 해당하는 품목 소개, 품목별 분류의 체계,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비율 산정법, 역외가치비율 기준 적용 예, 제품의 가공공정과 세번변경 흐름도, EU 관세율 등이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총 21부의 항목으로 세분되어 다뤄지고 있다.
최고 전문가들의 내공을 한 권에 담다!
그간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부분적으로 분석한 도서는 많았지만, 이처럼 전 품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석한 도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도는 오랜 세월 통상 분야에서 활약해 온 저자들의 방대한 지식과 관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자들은 모두 세계 최고로 꼽히는 통상 분야의 베테랑들이다. 때문에 해외에 물품을 수출ㆍ수입하는 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 누구나 오랜 시간 고민할 법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속 시원한 답을 내놓는다.
필자 중 김의기는 1995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9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원산지위원회 담당관으로 일했다. 그는 WTO에서 원산지 통일화 작업을 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 분석하는 등 원산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76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경력의 전부를 관세청 및 재무부에서 관세문제를 연구하며 보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지낸 관세무역개발원의 유병찬 본부장과 최지수 전 관세청 중앙관세 분석소장도 평생을 관세행정에 바친 관세행정 전문가들이다. 실제 원산지 관리사 시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어 전공자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세 전문가는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분야를 나누어 집필하고 공동으로 다듬어 책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는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집대성되어 있다.
오랜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실무 지식을 빠짐없이 제공한다는 점이 이 책만의 큰 장점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1편 한EU FTA 원산지 규정 개요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구조
3. 원산지 개념의 중요성
제2편 원산지 판정 기준
1. 개요
2. 완전 획득 제품
3.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3편 보충적 원산지 판단 기준
1. 누적
2. 최소허용수준
3.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5. 세트상품
6. 중립재
7. 재료 구분 회계
8. 포장재
9. 직접운송
제4편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2011.7.29 개정)
에필로그
참고문헌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