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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약 국제법
- 박찬주 저
- 아롬미디어
- 201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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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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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92071222
1092쪽
297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2
- 주간 사회/정치/법률: 9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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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
15대 국회의원, 법제처장 (2001. 10 - 2003. 2),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5. 9 - 2012. 8), 변호사, 시인
저서 <새로쓴 민사소송법>, <민법총칙(상)>, <권리변동론>, <법형성학>, <법(계약)·경제학>,
목차
*<서문>
*<목차>
제1편 서론
1. 계약의 목적
2. 보통법과 형평법
제2편 계약조항의 분류와 계약의 해석
1. 계약조항의 분류
2. 계약의 해석
3. 계약의 보충
4. 계약의 교정
제3편 계약의 종료
1. 총설
2. 이행에 의한 종료
3.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4. 약정에 의한 종료
5. 종료권 행사와 합리성
제4편 계약의 좌절
1.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
2. 좌절의 법리의 발전
3. 좌절의 법리의 개관
4. 좌절사유
5. 위험의 분배와 예견가능성
6. 좌절의 효과
제5편 손해회복
1. 총설
2. 기대손해
3. 신뢰손해
4. 손해산정의 기준시
5. 화폐가치의 등가성
6. 조세채무의 고려 여부
7. 인과관계
8. 손해의 소원성
9. 회복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제6편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1. 특정이행
2. 인정크션
3. 특정이행과 인정크션을 대신하는 손해회복
제7편 원상회복
1. 준계약
2. 계약상의 구제방법과 원상회복의 관계
3. 약인의 실패
4. 이익의 개시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목차>
제1편 서론
1. 계약의 목적
2. 보통법과 형평법
제2편 계약조항의 분류와 계약의 해석
1. 계약조항의 분류
2. 계약의 해석
3. 계약의 보충
4. 계약의 교정
제3편 계약의 종료
1. 총설
2. 이행에 의한 종료
3.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4. 약정에 의한 종료
5. 종료권 행사와 합리성
제4편 계약의 좌절
1.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
2. 좌절의 법리의 발전
3. 좌절의 법리의 개관
4. 좌절사유
5. 위험의 분배와 예견가능성
6. 좌절의 효과
제5편 손해회복
1. 총설
2. 기대손해
3. 신뢰손해
4. 손해산정의 기준시
5. 화폐가치의 등가성
6. 조세채무의 고려 여부
7. 인과관계
8. 손해의 소원성
9. 회복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제6편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1. 특정이행
2. 인정크션
3. 특정이행과 인정크션을 대신하는 손해회복
제7편 원상회복
1. 준계약
2. 계약상의 구제방법과 원상회복의 관계
3. 약인의 실패
4. 이익의 개시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
서문
이 책은 종전에 교재로 출간하였던및 <법(계약) • 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 책을 상재하게 된 것은, 그 직접적인 계기는 이 책의 발간에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있지만, 그에 못지아니하게 영국계약법, 보다 넓게는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영연방에 속하고 있거나 과거에 영연방에 혹하고 있었던, 영국계약법을 계수한 영국법계 국가들의 계약법을 알리는 것을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본인의 필생의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략) 이 책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으리라 믿지만, 판결을 읽어가는 것이야말로, 독일법계 교과서를 비교하는 경우에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영국법관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법관들이 자신의 판결의 정당성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판결을 접하게 될 불특정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종전에 교재로 출간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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