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50년, 그 기록을 찾고 역사를 정리하다

- 인류 최고의 idea, 우리 생활 속 방송의 위상

인류는 지구에서 수천 년의 삶을 이어 오며 위대한 지혜와 경험을 통해 현대문명이라는 거룩한 발자취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현대문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방송이다. 방송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문화를 향상시키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막강한 언론 매체일 뿐 아니라 오락성까지 갖춘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에 따라 방송의 위상에 맞춘 기술적 측면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맞물려 내적으로는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방송 메커니즘은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산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화되어왔다. 한 편의 방송 드라마가 국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전 세계로 전파되고, 주인공을 일약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역시 고도성장산업으로서 방송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특성으로 방송은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지켜야 할 여러 기준과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방송저널리즘이라는 큰 틀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 2014년! 우리나라 방송 개시 87년, 방송법 제정 50년이 되는 해

공영방송 KBS에서 약 30년간의 경력을 가진 방송경영인이기도 한 저자는 머리말에서 방송학도들이 방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그 의미와 목적을 서술하여 방송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 저널리즘의 보편적인 기준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방송법이다. 방송법을 통해 방송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정한 룰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송의 역사에서 보듯이 초창기 방송은 무선통신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송이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점기 경성방송국이 개국되면서부터다.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1964년 1월 1일 방송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체계적인 방송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법 50년 약사』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과 묶어, 시대별 방송체제의 특징과 성격을 중심으로 방송법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와 부침을 같이 해온 방송(관련)법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 요점별 분석을 통한 서술로 그 흐름에 대한 총체적인 윤곽이 머릿속에서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다.

방송법의 역사는 한 편의 드라마다. 이 책은 파란만장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방송법의 역사를 기록한 사료집으로서, 방송법 연구의 기본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제1장 방송의 개관

제1절 방송의 개념과 역사
1. 라디오방송의 시작
2. 텔레비전방송의 시작
제2절 언론으로서 방송의 역할
1. 언론의 정의와 방송의 자유
2. 방송의 특성과 기본적 가치
3. 공공성 및 공익성 등 방송저널리즘의 구현
제3절 방송법의 위상

제2장 시대별 방송과 방송(관련)법의 변천 과정

제1절 초창기 방송의 태동: 무선전신법 및 총독부 칙령
1. 경성방송국의 설립과정
2. 경성방송국 개국, 첫 방송개시
3. 경성방송국의 설립 법규
4. 경성방송국의 허가
제2절 미 군정시대의 방송: 미 군정청 법령 및 규칙
1. 방송구조개편과 방송프로그램 운영
2. 라디오 방송규칙 및 조선방송협회 라디오 방송청취에 관한 규칙
3. 신문·방송 관련 기타법령
제3절 국영·민영방송의 혼합시대: 방송법 제정
- 정부조직법, 지방방송국 설치법, 방송관서설치법, 첫 방송법 제정 -
1.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의 설립(헌법 제1호)
2. 국영방송(라디오, TV)과 방송(관련) 법규
3. 민영방송과 첫 방송법의 제정
제4절 공영방송 KBS의 창립과 발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1. 한국방송공사 설립 의의
2.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시행
3. 한국방송공사법의 변천 과정
제5절 방송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1. 제5공화국 헌법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정
2. 언론(방송)통폐합조치
3. 언론기본법 제정·시행
-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통합 -
제6절 방송구조개편: 방송법 개정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 민방 부활과 케이블,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도입 -
1. 민영방송의 부활(SBS 개국 등): 방송법 개정
2.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도입과 관련법 제정·시행
3. 위성방송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통합방송법)
제7절 뉴밀레니엄 시대와 통합방송법 제정·시행
-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통합 -
1. 통합방송법 제정 경과
2. 방송개혁위원회 설치와 통합방송법 제정·시행
제8절 디지털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
1. 디지털방송 추진경과와 디지털방송 전면실시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제3장 방송법의 제·개정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제1절 제3·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시대: 1963.12.17~1979.10.26.
1. 방송법 첫 제정 (법률 제1535호: 제정 63.12.16. 시행 64.1.1.)
- 방송의 정의, 방송윤리위원회 법정 기구화 -
2. 제1차 개정·시행 (법률 제1652호: 64.8.5.)
-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 (법률 제1652호: 64.8.5) -
3. 제2차 개정·시행 (법률 제2535호: 73.2.16.)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시행 (법률 제2418호: 72.12.30.) -
제2절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시대: 1981.3.3.~1988.2.24.
1. 방송법 폐지 (80.12.31.)
- 언론기본법 제정·시행 (법률 제3347호: 80.12.31.) -
2. 방송법 제2차 제정·시행 (법률 제3978호: 87.11.28.)
- 6·29선언에 따른 방송 민주화 조치반영 -
제3절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시대: 1988.2.25.~1993.2.24.
1. 제3차 개정 (법률 제4263호: 개정 90.8.1. 시행 90.9.2.)
- 방송구조 개편안 반영 (민영방송 설립) -
제4절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시대: 1998.2.25.~2003.2.24.
1. 방송법 제3차 제정 (법률 제6139호: 제정 2000.1.12. 시행 2000.3.13.)
-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제도개혁 및 위성 본방송 도입) -
2. 제4차 개정·시행 (법률 제6690호: 2002.4.20.)
-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제도 개선 -
3. 제5차 개정 (법률 제6803호: 개정 2002.12.18. 시행 2003.1.1.)
- 장애인 시청권보장 조치확대 -
제5절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시대: 2003.2.25.~2008.2.24.
1. 제6차 개정·시행 (법률 제6869호: 2003.5.10.)
- 방송위원회 구성(상임위원 정수)조정 -
2. 제7차 개정 (법률 제6905호: 개정 2003.5.29. 시행 2003.8.30.)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6905호: 2003.5.29.) -
3. 제8차 개정·시행 (법률 제7213호: 2004.3.22.)
- 디지털 방송법: 뉴미디어방송(DMB, 데이터 방송)도입 -
4. 제9차 개정·시행 (법률 제7498호: 2005.5.18.)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및 시보광고 신설 -
5. 제10차 개정·시행 (법률 제8060호: 2006.10.27.)
- 공동체 라디오 방송 운영기준 명문화 -
6. 제11차 개정(법률 제8301호: 개정 2007.1.26. 시행 2007.4.27.)
-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기준 명문화 -
7. 제12차 개정(법률 제8568호: 개정 2007.7.27. 시행 2007.10.28.)
- 외국방송의 재송신 승인제도 개선 -
제6절 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시대: 2008.2.25.~2013.2.24.
1. 제13차 개정 (법률 제9786호: 개정 2009.7.31. 시행 2009.11.1.)
- 종합편성채널도입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
2. 제14차 개정·시행 (법률 제10363호: 2010.6.8.)
-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적용 -
3. 제15차 개정 (법률 제10856호: 개정 2011.7.14. 시행 2011.10.15.)
- 시청자권익 보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방송 의무시행 -
4. 제16차 개정(법률 제11199호: 개정 2012.1.17. 시행 2012.7.18.)
-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제도 확대 -
제7절 박근혜 정부시대: 2013.2.25.~2018.2.24.
1. 제17차 개정·시행 (법률 제11710호: 2013.3.23.)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조정 -
2. 제18차 개정·시행 (법률 제12033호: 2013.8.13.)
- KBS 결산 감사 절차개선 -

제4장 제언 및 맺는말
1. 방송법 50년사 총의(總意)
2. 「방송법제 포럼」 설립 제안


부록 및 참고문헌
부록
[방송법 제정 전·후 관련 법률 일람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