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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연구총서(I)

    •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저
    • 높이깊이
    • 2014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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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5882739 16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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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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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비국제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아니 처음 국제법을 공부하던 그 시점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있다. 그 하나는 국제법은 실효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인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은 현실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강단에서 늘 학생들에게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거니와 특정 주제의 결말에서 늘 맞닥뜨리게 되는 의문부호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국제법은 도대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는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연 국제법 규범은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의문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여전히 가지게 될 문제의식이며 과제일 것이다.



    경북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연구자 및 제자들과 ‘경북대국제법연구회’라는 연구회 모임을 시작하였다. 연구회 결성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언제나 품고 있던 두 가지 고민 중 두 번째 고민을 함께 나누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회의 주된 방향을 ‘한국과 국제법’으로 설정하고 우선 국내 법원의 판례 속에 나타나 있거나 혹은 판례 가운데 언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국제법규범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였다.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적용기관들은 여전히 국제법 규범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아니 차라리 등한시하고 있다거나 혹은 국제법규범을 적용가능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회원들 각자가 관심을 가지는 판례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이를 연구회를 통해 발표.토론.출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저자 소개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지은이 : 채형복
    1963년 대구 성서에서 태어나 계명대 법과대학을 나왔다. 같은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국제법)를, 프랑스 국립 엑스마르세유대학에서 박사학위(EU법)를 취득했다. 귀국 후 경북대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 국제학부와 영남대 법과대학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학술 저서로는 『국제법』, 『국제인권법』, 『유럽연합법』,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등이 있고,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여섯 권의 시집이 있다.
      

    목차

    북한의 법적 지위 채형복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권혁일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장은정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정호수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최성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 황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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