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따로, 정책 따로?
먹튀 공약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다. 제18대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도 진보와 보수 세력이 백중지세에-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물론 복지 공약을 줄줄이 폐기하거나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공약과 실제 정책이 따로인 박근혜 정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30번째로 엮은 이 책은, 박근혜 정부가 행한 창조경제, 금산분리정책, 노동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사회정책의 평가와 주요 경제.사회정책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을 내세워 당선되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건 경제.사회정책 등의 공약들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더니 아예 전면적으로 후퇴, 변질, 포기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에 더 이상 선거공약이 ‘먹튀 공약’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약과 다른 박근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엄밀히 평가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경제.사회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방기해서는 안 될 엄연한 시대정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사회정책의 기본 골격은 지속적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및 분배였다.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사회복지와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약은 야권의 공약과도 큰 차이가 없었고, 특히 보수정당의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수용한다는 것이 기존 보수 세력과 달랐다. 많은 국민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을 보고 기대와 우려 속에 표를 던졌다.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선 공약대로 한국의 경제.사회가 변모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공약의 중요한 한 축을 이뤘던 사회복지, 분배 개선 목표는 점차 희미해졌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종적이 묘연해졌다. 양 축의 균형을 강조했던 사고방식은 사라졌고, 현실을 변명 삼아 다시 ‘성장’이라는 외발자전거에 올라타게 되었다. 취임 1년 이내 공약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이 후퇴, 변질, 포기되는 일은 역대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이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먹튀 공약’은 향후 ‘정책 선거’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아직도 엄연한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의의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후퇴, 변질, 파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둘째,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사회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며, 셋째, 향후 한국 경제.사회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밝히려 했다는 점이다.

주요내용
제1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사회정책을 평가한다.
제1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론)’의 지향과 한계」에서는 ‘창조경제’를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이 갖는 주요 결함으로는 한국경제에서 기업생태계의 세대교체가 절박한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노동정책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단순히 거래관계의 공정성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 기업 구조의 비전과 연결시켜야 하며, 해체에 가까운 재벌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박근혜 정부 금산분리정책의 평가와 전망」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이 실제로 효과도 없고 정치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예정된 파탄」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혁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집권 후 그 대부분이 삭제, 축소, 후퇴되었음을 살피고 있다.
제4장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 복지재정을 중심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이후 복지 공약을 대폭 축소한 점, ‘증세 없는 복지’를 재정정책의 기조로 채택한 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과거의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은 복지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요소가 강한 포퓰리즘의 산물로 평가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경제.사회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정책 과제를 정리한다.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변동과 내수경제」에서는 소득분배의 개선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관련성을 한국을 사례로 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했으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비와 투자 하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수를 침체시킨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6장 「가계 금융부채의 연령별 특성과 과제」는 가계부채 상태를 연령대별로 살피고,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자산의 축적 정도, 소득의 크기, 채무의 크기와 차입 동기가 차이를 보이고, 상환부담, 채무불이행 위험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7장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은 비공식 고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공식 고용을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 준수, 사회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로부터 배제된 임금근로로 보고 한국에서의 비공식 고용 추이를 조사했다. 제도를 갖추기 위한 입법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행정 등의 정책 집행 수준을 강화해 비공식 고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은이(수록순)]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동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영목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2013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으로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을 내기도 했으나, 성장전략으로서 ‘창조경제’는 여전히 출발선 혹은 공약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집권 이후 실제로 한 일을 중심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 그리고 각 부서의 국정운영보고 수준에 머무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가의 내용과 대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평가일 수 있다.(15~16쪽)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모든 승부를 거는 ‘수준 낮은’, 그러나 보수·기득권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대단히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매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실효성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효과 위주의 정책에 편향되는 성향도 강하게 보였다. 그리고 창조경제, 창조금융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재벌과 재벌계열의 대형금융사에 많이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박근혜 정부가 금산분리정책을 이제부터라도 진솔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이 선거 후에 쓰고 버릴 정치적 선전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할 터이지만 정치적 수사만 남고 형해화한 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66쪽)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종

편집: 김정현(031-955-0635)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대표전화: 031-955-0655 팩스: 031-955-0656
홈페이지: www.hanulbooks.co.kr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의 후퇴와 실종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반노동적’ 이념, 참여와 대화보다는 법과 질서를 앞세우면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불통(不通)의 정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다른 노동 분야에 대한 ‘무(無)투자’ 정책 등이 기조가 된 박근혜 정부에서 ‘개혁적’ 노동정책은 처음부터 모순덩어리이고 실행이 불가능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反)․불(不)․무(無)’의 노동정책은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사정 갈등의 심화를 촉진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70쪽)

왜 박근혜 후보는 신자유주의적인 ‘줄푸세(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운다)’와 결합하기 어려운 ‘한국형 복지국가의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을까? 한편으로는 복지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복지 공약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이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와 저급한 복지제도, 소위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은 보수 세력으로 하여금 중도좌파적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유혹을 증폭시켰다.(106쪽)

임금상승의 억제, 자영업의 몰락으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내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의 주된 원천인 노동소득의 정체, 소득의 불안정이 내수경기를 지속적으로 침체시키고, 이것이 결국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190쪽)

가계의 금융부채 차입 여부, 차입금액, 차입 동기, 상환부담, 채무불이행 위험은 연령대별로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불능 여부는 연령뿐 아니라 가구원 수, 소득, 금융자산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는 소득과 자산의 연령대별 흐름을 고려해 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금융계획의 생활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도 금융주치의처럼 장기간 가계의 금융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관계적 금융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216~217쪽)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결합하지 못할 경우 광범한 비공식 고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의 규율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까지 보완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249쪽)

제1부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평가
제1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론)’의 지향과 한계 | 유철규
제2장 박근혜 정부 금산분리정책의 평가와 전망 | 이동걸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예정된 파탄 | 윤진?호
제4장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복지재정을 중심으로 | 강병구

제2부 주요 경제·사회정책 개선 과제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변동과 내수경제 | 주상영
제6장 가계 금융부채의 연령별 특성과 과제 | 배영목·김상미
제7장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 |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