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하며 모든 도시들이 국가와 도시의 경제적 역량에 관계없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녹색도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한 국제사회가 마련한 GCF(Green Climate Fund) 등과 같은 공적기금의 사용과 의무감축국들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제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성균관대학교 녹색도시건축연구센터 연구진 일동
UN 새천년개발목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하며 모든 도시들이 국가와 도시의 경제적 역량에 관계없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녹색도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한 국제사회가 마련한 GCF(Green Climate Fund) 등과 같은 공적기금의 사용과 의무감축국들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제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성균관대학교 녹색도시건축연구센터 연구진 일동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녹색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여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도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시”로 정의하였다.
도시가 또 다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는 인류의 대표적 산물이자 그 무대인 도시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아이러니는 우리의 현명하지 못한 자연자원 남용 특히 화석에너지 과소비로부터 기인한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은 도시차원에서는 산업화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와 인구급증, 범죄증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시키며 19세기말 런던과 같은 서구 도시들을 “악의 소굴”과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게 했다. 내연기관(內燃機關)의 발명과 함께 전기, 자동차 등 당시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한 근대주의(modernism) 도시모델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서구 도시들을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양의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였고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었다.
근대도시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기반으로 한 도시와 생활양식은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또 다시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결국 미래 세대인 우리 자식들의 삶을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다.
UN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설정하였다. 이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아동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의 8가지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여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도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시”로 정의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C40 등 도시 간 국제적인 협력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며,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지방정부가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 제정에 힘쓰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뉴욕, 런던 등 주요도시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녹색도시지수
최종 도출된 핵심지표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 ‘2차산업 비중’,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도시화율’, ‘1인당 지역내 총 생산’의 총 다섯가지이다.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Universal) 다섯 개의 핵심지표와, 추가적으로 선정한 국내 사정에 적합한(Local)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16개 광역지자체의 탄소배출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천 목표는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과 탄소저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목표실천을 위한 평가수단으로서 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녹색도시지수는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어 현재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히 많은 도시화 수요가 예상되는 저개발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쉽고 범용성 높은 새로운 녹색도시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녹색도시지수는 탄소발생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요소들로서 쉽게 기초자료(Data)를 확보할 수 있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저개발국에도 적용이 용이하고, 도시의 현상을 리트머스시험지와 같이 쉽게 알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녹색도시를 각 도시의 여건에 적정하고 능력에 맞게(appropriateness & affordability)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기술력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도시에는 라이프스트로우(Life Straw) 역할부터 경제적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풍부한 도시에는 그에 적합한 방향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제적 여건 및 산업과 탄소발생의 관계를 통해 탄소를 발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려온 도시나 국가의 도덕적 책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도시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 즉, 탄소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의 실천방향을 달리해야 하며, 지수를 활용한 도시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 도시에 녹색도시지수를 선(先)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특히 저개발국가에 확대 적용해 나감으로써 녹색도시지수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녹색도시지수의 핵심지표는 도시의 탄소배출과 원인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도시에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교통, 건물 분야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나타났다. 지표는 각각 발생요인에 대한 주요원인을 대표하고 다른 전문항목들과의 관계성이 높은 대표적 항목으로서, OECD 환경지표를 기반으로 국내외 개발·발표된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특히, 적용의 범용성과 기초자료(Data)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평균이 좋아지면 녹색도시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적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균보다 못한 도시들의 개선을 강조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최종 도출된 핵심지표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 ‘2차산업 비중’,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도시화율’, ‘1인당 지역내 총 생산’의 총 다섯 가지이다.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Universal) 다섯 개의 핵심지표와, 추가적으로 선정한 국내사정에 적합한(Local)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16개 광역지자체의 탄소배출 현황과 원인에

 

 

도시는 지구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50년 이후 지구의 전체 온실가스 농도가 약 40% 증가했다는 IPCC(2013)의 보고는, 산업화를 거친 도시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고갈과 생존환경의 변화에 맞서야 하는 인류의 과제는 도시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공론화 되었다. 특히,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6가지 주요성분 중에서도 온실가스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심각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필수 고려사항이 되었다. 결국 도시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1.1. 기후변화의 원인⌟

UN뿐만 아니라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는 환경·사회·경제를 포괄하는 범위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목표 및 실현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적 지속성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탄소저감과 화석에너지 사용절감과 함께 폐기물 관리, 자연재해,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자연환경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태계 보호, 물 등의 전통적인 환경의 지속성을 녹색도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속성에 대해서는 빈곤퇴치, 위생 및 건강, 인간 개발 및 보편적 교육의 제공, 성 평등, 식량 확보 등 계층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국·개도국의 공동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1.2. ‘도시의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도시’⌟

기후변화의 원인인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녹색도시의 실현주체이기도 하다. 도시들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은 같지 않다. 세계적·인류적 가치는 각 도시의 지역 맥락(Local Context)과 여건에 적정(Appropriateness)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맞아야(Affordability) 실현될 수 있다. ⌜1.3. 녹색도시의 실현⌟

선진국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더불어, 대부분의 지수가 도시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지수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도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국가를 대상으로 구성된 지표를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도시지수가 필요하다. ⌜2.1. 녹색도시지수의 필요성⌟

핵심지표는 탄소발생의 원인파악과 해결방향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되 기존 지수항목과의 상호연계성 검토를 통해 대표성이 높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인당 화석에너지 소비량(TOE), 도시의 탄소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2차산업 비중’,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화율’,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는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를 핵심지표로 설정하였고, 1인당 GDP는 도시의 실행여건과 능력을 판단하고 근거요소로 설정하였다.
이 다섯 가지 핵심지표가 전 세계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Universal) 보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조지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핵심지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자료 확보 및 적용 여건이 도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여건에 적합한 보조지표(Sub Indicator)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보조지표 역시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1인당전력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 녹지율,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지표와 달리 보조지표는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한 것이므로 대상 국가 또는 도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3.1. 핵심지표(Key Indicator)의 도출⌟

탄소배출량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도시는 녹색도시,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회색도시로 구분하여 결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기준으로 녹색도시와 회색도시를 구분하였다. 각 도시가 지표항목별 회색도시가 아닌 녹색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때, 결과적으로 탄소배출량의 전체 평균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평균을 기준으로 지표 결과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어렵게만 생각한 탄소저감이 쉽게 이해 가능하고 작은 실천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표별 결과는 지자체가 정책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이로써 대안마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3.2. 지표의 활용 방법⌟

산업화 및 도시화가 선행된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7개 대도시에 대한 지표 종합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2차산업에 의한 탄소배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서울, 대전, 울산은 산업과 수송을 제외한 일상부문에서의 탄소배출에 있어서 평균을 초과하는 탄소배출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다량의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상부문에 있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천과 울산의 경우, 국가적 산업이 집중된 도시로 2차산업에서의 탄소저감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해 주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자동차보유대수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수송 분담은 낮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자동차보유대수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으로 두 지표의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4. 지표 종합 결과⌟

서울은 일상부문 1인당 탄소배출량 11위로, 16개 지자체 중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지역이며, 세부 지표항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민의 일상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전력사용이 탄소배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 두 가지 지표항목에서 총량과 일상부문 값의 차이가 적은 것은, 서울이 16개 지자체 중 2차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로 2차산업에 의한 탄소배출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량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녹지율이 낮으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높은 값으로 나타나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의 경우 탄소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3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 이후 현재의 경제적 위상에 도달하기까지 과거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현재 서구의 의무감축국들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 국내 최저수준인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는 것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의무감축국들의 선도적 사례를 참조해 준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5. 도시별 결과⌟

목차
서문
1. 기후변화와 도시
1.1. 기후변화의 원인
1.2. ‘도시의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도시’
1.3. 녹색도시의 실현
2. 녹색도시지수
2.1. 녹색도시지수의 필요성
2.2. 산업과 탄소배출량, 도시의 경제적 여건으로서 GDP
2.3. 지수개발의 목표 및 원칙
3. 지표의 도출 및 활용 방법
3.1. 핵심지표(Key Indicator)의 도출
3.2. 지표의 활용 방법
3.3. 지표의 적용 대상
4. 지표 종합 결과
4.1. 탄소배출량
4.2. 핵심지표(Key Indicator) 결과
4.2.1.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
4.2.2. 2차산업 비중
4.2.3.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4.2.4. 도시화율
4.2.5.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4.3. 보조지표(Sub Indicator) 결과
4.3.1. 1인당 전력 소비량
4.3.2. 신재생에너지 비율
4.3.3. 대중교통 수송 분담
4.3.4. 녹지율
4.3.5. 1인당 폐기물 발생량
4.4. 7개 광역도시 비교
4.4.1. 탄소배출량
4.4.2.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 비교 분석
5. 도시별 결과
5.1. 서울
5.2. 부산
5.3. 대구
5.4. 인천
5.5. 광주
5.6. 대전
5.7. 울산
5.8. 경기
5.9. 강원
5.10. 충북
5.11. 충남
5.12. 전북
5.13. 전남
5.14. 경북
5.15. 경남
5.16. 제주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