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터 현대까지 64개의 조약으로 읽는
화해와 배신, 강압과 화합 그리고 진보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으로 해결했던 역사가 있다. 바로 조약의 역사다. 《조약의 세계사》는 많은 조약들 중에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대표적인 조약 64개를 엄선해 소개한다.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 체결 내용 그리고 그 후의 결과들을 통해 전쟁과 무질서 대신에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지뢰는 과연 쓸모 있는 무기일까?’, ‘난징 조약은 불평등조약인가?’와 같은 흥미로운 물음을 던지며 세계사의 이면을 파고들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힌다. ‘강화도 조약’과 같이 우리 역사 속 조약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처럼 생소한 조약, 고대의 히타이트-이집트 조약에서부터 현대에 체결된 리우환경협약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형성한 조약을 알아본다.
출판사 서평
고대부터 현대까지 64개의 조약으로 읽는
화해와 배신, 강압과 화합 그리고 진보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으로 해결했던 역사가 있다. 바로 조약의 역사다. 《조약의 세계사》는 많은 조약들 중에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대표적인 조약 64개를 엄선해 소개한다.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 체결 내용 그리고 그 후의 결과들을 통해 전쟁과 무질서 대신에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지뢰는 과연 쓸모 있는 무기일까?’, ‘난징 조약은 불평등조약인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64개의 조약으로 읽는
화해와 배신, 강압과 화합 그리고 진보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으로 해결했던 역사가 있다. 바로 조약의 역사다. 《조약의 세계사》는 많은 조약들 중에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대표적인 조약 64개를 엄선해 소개한다.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 체결 내용 그리고 그 후의 결과들을 통해 전쟁과 무질서 대신에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지뢰는 과연 쓸모 있는 무기일까?’, ‘난징 조약은 불평등조약인가?’와 같은 흥미로운 물음을 던지며 세계사의 이면을 파고들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힌다. ‘강화도 조약’과 같이 우리 역사 속 조약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처럼 생소한 조약, 고대의 히타이트-이집트 조약에서부터 현대에 체결된 리우환경협약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형성한 조약을 알아본다.
추천사
당대의 국제정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가늠케 하는 사료로서 조약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반면, 조약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조약은 온갖 난해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을 거부한다. 그뿐인가. 조약 자체는 무척이나 무미건조하다. 그나마 현대의 조약은 왜 그런 합의를 맺었는지 배경을 전문에 서술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불친절하다. 조약은 말 그대로 가장 정제된 언어로 군더더기 없이 기술되기 때문인데, 외교관들도 꾸준히 훈련받은 사람만이 조약 문장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조약의 세계사》는 이렇듯 난해하고 불친절한 국제조약들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고, 전문가의 전유물이던 것들을 일반교양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외교관으로서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정치사와 조약사를 통섭(通涉)해 조약 하나하나에 인문적 시각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화법이 탁월하다.
윤상욱 ? 외교관,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의 저자
조약으로 본 대화와 타협의 역사
이기적 유전자를 지닌 인간은 생존을 위해, 풍요로운 삶를 구가하기 위해 동물만큼이나 치열하게 다퉈왔다. 이에 인류의 역사 발전은 곧 전쟁사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러나 전쟁의 시기보다 더 오랜 기간 유지된 평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조약의 세계사》는 조약을 전면에 내세워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가능했던 대화와 타협의 역사를 서술한다.
조약은 인간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조약을 통해 갈등과 이익의 충돌을 조절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 저자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전쟁과 갈등의 끝에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 역사보다 조약이라는 대화와 타협의 결과물을 통해 상호공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모든 조약이 평화조약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평등조약, 강압에 의한 조약 등 일방이 불리하거나 상대국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이행된 조약들이 세계사적으로 숱하게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생소한 조약을 저자는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기원전 히타이트-이집트 조약부터 저 먼 남극의 이권에 관한 남극조약 그리고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된 강화도조약부터 한 번의 담판으로 강동 6주의 땅을 확보한 서희-소손녕 협정까지. 시대와 장소를 망라하는 조약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책에 수록된 엄선된 사진과 상세한 지도는 조약을 둘러싼 복잡한 정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 장의 말미에는 조약의 의의와 교훈을 저자 특유의 신랄하면서도 재치 있는 화법으로 전한다. 저자의 인문학적, 역사적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이며 이 책의 별미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주권에 근거한, 국가대표자들의 타협에 따른 잠정적 해결이라는 ‘조약에 의한 해결’ 방식이 이 거대한 겨울 왕국의 평화를 지켜줄 것인지, 각국에서 일정한 속셈을 갖고 보낸 수백 명의 ‘남극 주민’들은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춤추며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아차하면 피부를 까맣게 태워버리는, 구멍 난 오존층 하늘 아래서.
--- 남극조약 291쪽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는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은 외교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홍콩반환협정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에 동의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가 마트에서 소고기 한 근, 옥수수 하나를 살 때에도 영향을 준다. 비슷한 맥락으로 2014년 홍콩 주민들은 1984년에 체결된 홍콩반환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홍콩인이 홍콩의 통치를 맡는다’라는 조항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의 홍콩 민주화 시위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과거에 체결된 홍콩반환협정과 불가피하게 만나게 된다.
2014년, 앞서 발표했던 ‘2017년의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 허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약에 “중국이 선임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복수 후보를 대상으로 직선제를 실시한다”는 구체안이 나왔다. 결국 중국 입맛에 맞는 행정장관이 계속 선임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였기에 홍콩인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져 한때 제2의 톈안먼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홍콩반환협정 389쪽
《조약의 세계사》는 전 세계 각국에서 체결된 조약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실마리도 준다. 남북통일에 대한 교훈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위해 맺은 기본조약에서 얻을 수 있다. 동독과 서독은 기본조약에 따라 문화, 스포츠, 학술 등의 분야에서 먼저 교류가 진행되고, 1980년 이후에는 보통의 이웃 나라처럼 서로 오가며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동서독의 선례는 제한된 장소에서 선별된 이산가족 상봉조차 한 번 이뤄내기 어려운 오늘날의 남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다.
당대의 국제정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가늠케 하는 사료로서 조약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반면, 조약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조약은 온갖 난해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을 거부한다. 그뿐인가. 조약 자체는 무척이나 무미건조하다. 그나마 현대의 조약은 왜 그런 합의를 맺었는지 배경을 전문에 서술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불친절하다. 조약은 말 그대로 가장 정제된 언어로 군더더기 없이 기술되기 때문인데, 외교관들도 꾸준히 훈련받은 사람만이 조약 문장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조약의 세계사》는 이렇듯 난해하고 불친절한 국제조약들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고, 전문가의 전유물이던 것들을 일반교양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외교관으로서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정치사와 조약사를 통섭(通涉)해 조약 하나하나에 인문적 시각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화법이 탁월하다.
윤상욱 ║ 외교관,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의 저자

▬ 기원전 1258년(?)에 이집트의 피람세스로 찾아온 하투실리스 3세의 사신은 글씨가 새겨진 은판을 람세스 2세에게 내밀었다. 바로 히타이트–이집트 조약(카데시 협정이라고도 한다)의 초안이었다. 하투실리스는 앞뒤의 적 중 하나와 화해하고 다른 적은 공동 대처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람세스 2세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시리아에게 히타이트가 쓰러지면 자칫 이집트까지 그 말발굽에 짓밟힐지 모르고(그것은 약 500년 뒤에 현실화된다), 과장된 선전으로 백성을 현혹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람세스 2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정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히타이트가 간청한 평화를 너그러이 받아들였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람세스 2세는 이 조약문을 왕궁 문서고에 처박아두지 않고 신전 벽면에 보란 듯이 새겨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히타이트본에는 없는 람세스를 극찬하는 내용의 전문을 덧붙이고 본문의 표현도 약간 수정했다. 즉, 히타이트본에서는 람세스와 하투실리스가 모두 ‘왕’으로 표현되었지만, 이집트본에서는 람세스는 ‘왕’, 하투실리스는 ‘왕자’로 차등을 두었다. 하지만 조약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히타이트-이집트 조약 24~25쪽

▬소손녕은 “고구려의 땅을 내놓으라는데, 사실 우리 고려는 국명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정당한 계승자다”라는 서희의 주장을 굳이 반박하지 않았고, “귀국에 사대할 뜻은 있으나 여진이 길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강동 6주를 양보하라는 주장에도 (본국의 허락을 받은 후) 동의했다. 고려 땅을 빼앗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땅을 내주다니 서희가 훌륭했다기보다 소손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동 6주는 원래 여진족의 무대였고 거란이 최근 여진을 정벌하면서 일시적으로 점령한 땅이었다. 따라서 그곳을 애써 지키다가 여진이 땅을 되찾으려고 고려와 합세할 빌미를 주느니, 아예 고려에 넘겨서 고려와 여진이 그 땅을 놓고 다투느라 요를 공격할 짬이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소손녕과 요조정의 계산이었을 것이다.
▸서희-소손녕 협정 78쪽

▬ 역사상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국가는 많았지만, 이처럼 협상 테이블에서 대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물론 군사력의 위협과 행사로 협상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 협정은 사실상 협상보다 무력과 음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만큼 영토를 확장하면서 직접적인 무력에 덜 의존하고 협상과 조약으로 결실을 본 경우는 특별하다.
그것은 전술의 천재였던 나폴레옹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얼마나 시야가 좁았던가를 일깨운다. 그는 분명 그 당시에는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300년을 넘길 리가 없다고 비웃었던 이 체제는(엄격히 말하면 아직 더 두고 봐야 할지 모르지만), 빠른 결단과 필요한 물자의 신속한 동원이 장기인 독재 체제에 비해 전쟁과 정복에는 서투를지 몰라도, 협상과 조약을 통해 내실 있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물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며 늘 깨어있는 국민과, 그런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지 모르지만.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 138~139쪽

▬ 1886년 9월 9일, 스위스의 베른에서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미국은 서명을 거부했으며, 영국은 이듬해에 서명했지만 협약 내용의 대부분을 100년이나 유보해두었다. 이런 국제적 이견과 협약의 맹점은 1988년에 협약이 대폭 개정되면서 비로소 해소된다.
아무튼 이로써 모든 문학예술 창작품과 학술 창작품의 저작권이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무조건’ 보장되었으며, 각국은 그런 보장의 전제로 어 떤 구체적 절차나 선결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보장 기간은 최소한 저작권자 사후 50년(우리나라는 한·EU FTA 이행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됨)까지로 저작권자의 다음 세대까지 보호 대상이 되었다(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저자의 사망 시점부터 유효기일을 따진다). 공정하게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기증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관할하지 않기로 했다.

▸베른 협약 177쪽

▬ 왜 우주조약은 성공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단지 그뿐인) 달 조약은 실패했을까? 우주조약은 우주 개발 초기이자 살벌한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나왔다. 통제 불가능한 우주가 핵전쟁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전 인류의 공포였으며, 여기에 어차피 손쉽게 닿지 않는 미개척지의 개별 영유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해져 신사협정 성격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달 착륙이 실현되고, 예상보다는 늦지만 우주를 개발할 기술과 능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자원 개발 포기는 안 될 말이었다.
하지만 이는 우주조약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제1조에 “우주의 탐사와 활용은 반드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혜택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등은 우주에 공격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검토 중인데, 이는 우주조약의 비무장 규정 등 다른 원칙들도 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광활한 우주 앞에 우리 지구인들의 야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겸손함부터 되찾아야 할 때다.

▸우주조약 297쪽

▬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세 가지 면에서 특별하다. 첫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이론에 근거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구별되는 ‘지역주의’ 트랙을 바로 그 다자주의의 주도자였던(지금도 그렇다고 해야겠지만) 미국이 설치한 협정이다. 둘째, 초창기 유럽경제공동체와 달리 부국과 빈국 사이에(당시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4퍼센트에도 못 미쳤다) 자유 무역 지대를 설치한 사실상 최초의 협정이다. 셋째, 아주 어설프나마 오랫동안 지리학적인 의미밖에 없었던 ‘북미’를 국제정치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낸 지역공동체 협약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414쪽

목차
추천사
머리말 ▶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의 역사
1부 고대와 중세의 조약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
칼리아스 평화조약 | 니키아스 평화조약
후다이비야 조약
바크트 조약 | 야파 조약
베르 조약
메르센 조약
전연의 맹약
서희 소손녕 협정
토르데시야스 조약
베를린 의정서
2부 근대의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
빈 최종 의정서 |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네르친스크 조약
백두산 정계 | 캬흐타 조약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
알래스카 매입 협정 | 파나마 협정
난징 조약
베이징 조약 | 신축조약
미터 조약
베른 협약
강화도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 포츠머스 조약
3부 전쟁과 평화
제네바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 오타와 협약
베르사유 조약
켈로그 브리앙 조약
뮌헨 협정
독소불가침조약 | 삼국동맹
북대서양조약
안주스 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남극조약
유엔해양법협약 | 우주조약
핵확산금지조약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동서독 기본조약
포츠담 협정 | 독일통일조약
캠프데이비드 협정
영국?아일랜드 평화협정
4부 현대 세계를 만든 조약
브레턴우즈 협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마라케시 협정
홍콩반환협정
조중변계조약 | 중일평화우호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리스본 조약
북미자유무역협정
라고스 조약 | 한미자유무역협정
리우환경협약
람사르 협약 | 사막화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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