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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통일이다

이상만 외 29인 저
헤럴드경제,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2014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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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5756419 348쪽 148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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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제1부 통일경제 실현과 효과, 제2부 통일경제 부문별 과제와 해법, 제3부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제4부 통일경제 기반 조성사례로 구성됐다. 통일경제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효과, 과?제와 해법, 그리고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통일경제 개념 정리와 합리적인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제2부에서는 관련 미시·거시 경제법 차원의 근거와 해법, 화폐통합과 통합과정의 리스크와 보험을 망라한 금융과 보험,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분야와 도로 및 철도연결 사업, 기후...
이 책은 제1부 통일경제 실현과 효과, 제2부 통일경제 부문별 과제와 해법, 제3부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제4부 통일경제 기반 조성사례로 구성됐다. 통일경제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효과, 과제와 해법, 그리고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통일경제 개념 정리와 합리적인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제2부에서는 관련 미시·거시 경제법 차원의 근거와 해법, 화폐통합과 통합과정의 리스크와 보험을 망라한 금융과 보험,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분야와 도로 및 철도연결 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 간 협력 방안, IT와 에너지 협력 방안, 여성 및 보건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법을 제시했다.
제3부에서는 북한경제특구 개발 참여, 통합산업단지 조성, DMZ 활용방안 등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4부에서는 통일경제 기반 조성 사례로 성공적으로 가동 중인 개성공단의 어제와 오늘, 독일통일의 성공 조건 및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했다.
책소개
2015년이면 남북으로 갈라선 지 70년이 된다. 아울러 광복 70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산가족들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분단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화두이다. 그런데 분단이야 말로 민족사적 최악의 비정상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야 말로 시대와 민족의 소명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에 걸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신설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8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존의 ‘대박론’에서 ‘작은통로론’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이 명분에 치우친 것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맞춰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불가측성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 간에 소통이 이뤄질수록 신뢰 회복은 커지고 이를 통한 교류협력과 화해의 프로젝트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변하고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북한은 통치자의 의지나 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경제에 날로 익숙해져가는 분위기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다소 갈등을 겪더라도 경제협력분야 만큼은 교류를 지속하는, 이른바 정·경분리 선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인 구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남북이라는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더불어 행복한 연합체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야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KDCRN)’가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이제는 통일이다』를 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작은 성과지만 화해와 교류협력, 나아가 통일을 위한 공존공영의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내길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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