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절대안보’를 향한 욕망과 세계패권경쟁,
군산복합체의 무시무시한 번식력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미스터 MD’ 정욱식 대표가 쓴 한국인이 알아야 할 MD에 대한 모든 것
MD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국제관계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중대변수이다.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ICBM) ‘둥펑 41’ 시험발사, 한미전작권 환수 연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러시아의 국방비 증액, 북핵과 이란 핵 문제 등 우리의 안보환경을 둘러싼 주요한 현안들이 바로 MD와 맞...
‘절대안보’를 향한 욕망과 세계패권경쟁,
군산복합체의 무시무시한 번식력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미스터 MD’ 정욱식 대표가 쓴 한국인이 알아야 할 MD에 대한 모든 것
MD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국제관계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중대변수이다.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ICBM) ‘둥펑 41’ 시험발사, 한미전작권 환수 연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러시아의 국방비 증액, 북핵과 이란 핵 문제 등 우리의 안보환경을 둘러싼 주요한 현안들이 바로 MD와 맞닿아 있다. 1972년 체결된 ABM 조약에서 시작해 9.11 테러 이후 MD 구축 시도의 본격화를 거쳐, 한반도-동북아에서의 한미일 MD 협력에 이르기까지 MD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 강대국들의 대응, 한반도-동북아시아의 위험성, 김대중-부시 정부 갈등, 사드 논란, MD의 기계적 결함, 북핵과 북중관계 등 MD에 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으며, 부록으로 ‘문답으로 풀어본 미사일방어체제’를 실어 이 책을 읽는 데는 물론, 앞으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도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미스터 MD’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MD 연구에 천착하고 MD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이 책을 위해 미국의 해제된 비밀문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핵심 관계자들의 회고록, 여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책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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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MD’의 MD 해부서
1999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당시 학생 정욱식은 IMF와 대기근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평화 정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위해 10명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평화네트워크의 전신이 되는 모임을 만들게 된다. 모임 결성 직후,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 하는 일을 맡게 된 정 대표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언론에 북한 위협론을 제기하면 며칠 후에 어김없이 MD 관련 법안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MD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정 대표는 MD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 군부-의회-전문가 집단-군수산업체의 유착관계, 미국 대외정책의 메커니즘, 유라시아 지정학, 한미동맹, 미일동맹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었다.
그해 평화네트워크를 창립한 정 대표는 부시의 집권과 9.11테러 이후 미국의 MD 행보가 가속화되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언론 기고, 강연회, 토론회 등을 해나가는 한편,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꾸려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때 주위에서는 정 대표에게 ‘Mr. MD’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정욱식 대표에게 MD는 평화 연구와 운동을 집중한 주요 문제였으면, 동북아 평화체제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는 이 같은 저자의 문제의식과 지난 16년의 현장활동 및 연구 성과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동북아와 한반도를 뒤흔들 결정적 사안
MD가 논란을 빚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MD는 세계 각국의 국제관계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중대변수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과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의 힘이 맞부딪히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MD를 가속화하려는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의 충돌이 마그마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미일동맹은 MD를 고리로 남한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맞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여왔다. 북의 이러한 행보는 또다시 MD 배치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되면서, MD와 북핵은 적대적 동반성장을 진행 중이다. G2의 하나로 부상한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한편,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에 대해서도 변화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져가는 추세다.
한반도에 MD가 배치되면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한국은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한중관계가 파탄 나고 경제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에 군사모험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1972년 모스크바 ABM 조약부터 최근의 한미일 MD 협력까지
이 책의 1부는 1972년 모스크바에서 시작한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맺은 ABM 조약은 한동안 두 나라의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 되었으나, 동구권 몰락 이후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조지 H. W. 부시 정권은 ABM 조약의 무력화와 MD 구축을 시도한다. 이후 클린턴 정부를 거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로 인해 주춤했으나, 조지 W. 부시 정권이 집권하고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은 ABM 조약을 탈퇴하고 본격적인 MD 구축에 나선다.
2부는 9.11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MD 구축 시도와 이에 맞서는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의 대응, 그리고 북핵과의 관계를 다룬다. 미국은 이란 핵과 북핵을 빌미로 각각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MD를 추진 중이다. 이에 러시아는 유럽 MD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또한 푸틴은 ‘MD 반대’를 통해 ‘러시아 부활’과 다극체제로의 전환의 기회를 모색하려 한다. 중국 역시 핵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인(ICBM) ‘둥펑 41’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 다핵탄두미사일(MIRV) 기술을 채택했다. 또한 위성파괴용 탄도미사일 개발·배치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3년 국방백서에는 기존에 있던 ‘선제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언급을 빼버렸다.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은밀하게 MD에 발을 담가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지만, 한때 MD 불참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고, 집권 기간 동안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MD가 필요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가안보가 국내정치 요구에 좌지우지되면서 MD 구축이 노골화되었다.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와 MD 참여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2014년 12월에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기습적으로 체결됐으며, 2012년부터는 한미일 공동 해상MD훈련을 해오고 있다. 한미일 MD 협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MD분석서’, 탈냉전 시대의 공동안보를 제안하다
미소 군비경쟁이 한창이던 냉전 시기부터 시작해 9.11 테러 이후 MD 구축 시도의 본격화를 거쳐, 동북아? 한반도에서 한미일 MD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까지를 다룬 이 책에는 MD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 강대국들의 대응, 한반도-동북아시아의 위험성, 김대중-부시 정부 갈등, 사드 논란, MD의 기계적 결함, 북핵과 북중관계 등 MD에 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을 담겨 있어,

MD는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을 상징한다. 한반도 북쪽은 MD의 최대 명분이 되어왔다. 한반도의 남쪽은 MD의 포섭 대상이다. 이는 우리가 MD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_ (4~5쪽)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존 루이스 가디스(John Lewis Gaddis)는 ABM 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 조약은 처칠과 아이젠하워의 아이디어, 즉 즉각적인 절멸에 대한 전망을 동반하는 취약성이 미소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양측이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취약성이 안보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 (34쪽)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위협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관계는 황금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 (42쪽)

결국 부시 행정부의 MD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다시 호출하고 말았다. 반대로 김정일 부자의 이들 무기에 대한 집착은 MD라는 괴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MD와 북핵의 적대적 동반성장이다. 이 악연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_ (87쪽)

MD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미국-러시아-이란의 삼각관계는 북한- 미국-중국과의 삼각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이란 위협을 내세우는 것처럼, 동아시아 MD의 최대 구실은 단연 북한이다. _ (117쪽)

중국이 핵‘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핵‘전략’에도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3년 4월에 발표된 《2012년 중국 국방백서》에 ‘선제 핵무기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_ (142쪽)

30년 동안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칭송받았던 ABM 조약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틈타 파기함으로써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미국의 ‘방패 만들기’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창 만들기’ 경쟁이 대신하고 있다 _ (174쪽)

한미, 혹은 한미일이 대북 대화는 기피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MD에 매달릴수록 북한도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은 또다시 전작권 환수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게 MD 참여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요구할 것이다. 이렇듯 전작권 연기-MD-북핵의 악순환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외교의 가장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214쪽)

MD는 근본적으로 군비경쟁 억제 및 위기관리와 양립하기 어렵다. 미국과 소련이 ABM 조약을 체결하고 30년간 유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72년부터 데탕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ABM 조약의 공이 컸다. _ (264~265쪽)

냉전식 일방적 안보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해진다’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수만 개의 핵탄두도 만들고 MD도 만지작거렸지만, 결과는 ‘나도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었다. 절대안보를 추구하는 망상이 절대불안을 야기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길어 올린 것이다. 반면 탈냉전식 공동안보는 ‘상대방이 안전해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진다’는 발상의 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다. _ (270쪽)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_ 모순과 악연에 관하여
1부 악연의 시작 모순의 폭발
001 ‘비수’를 품은 1972년 모스크바와 2000년의 오키나와
-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었던 이유
- 남북정상회담, MD를 요격하다!
002 서울-워싱턴-모스크바가 동시에 뒤집어진 사연
- ABM 조약 파동의 경위
- ABM 조약 파동은 막을 수 있었다
003 김대중-부시 정상회담, 그 막전막후
- 열 받은 부시, 왕따 당한 파월
- 한반도 정세, 짙은 암흑 속으로
004 MD와 북한, 그 질긴 악연에 관하여
- 제네바합의와 ‘미국과의 계약’의 악연
- 럼스펠드의 등장과 악연의 본격화
005 북한이 ‘악의 축’에 들어간 이유
- 9?11 테러와 MD 테러
- ‘악의 축’ 지정과 낯선 미래
2부 21세기의 철의 장막
006 9·11 테러가 발생한 날, 그들은 어디에?
- 럼스펠드와 라이스의 거짓말
- MD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 2차 한반도 핵위기와 부시의 변신
007 오바마의 두통거리가 된 편지 두 통
- 오바마의 약속 불이행과 유럽 MD
- 마이크로 새 나간 오바마-메드베데프 밀담
- 닮아도 너무 닮은 두 개의 삼각관계
008 북핵과 북중관계, 그리고 미국의 함정
- 중국을 북한으로, 소련을 중국으로 바꾸면
- MD와 미중관계의 안정은 양립할 수 있나?
- 북핵과 MD, 그리고 미중관계
009 MD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대응
- 중국이 MD를 우려하는 이유
- 중국은 과연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010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반(反)MD로 시작됐다
- 미국-소련(러시아)-중국 3자관계 동학
- MD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다!
011 사드 논란과 동북아 신냉전
- 사드란 무엇인가?
- 사드와 핑퐁 게임: 한미동맹 대 중국-러시아
- 사드는 중국과 무관한 것일까?
- 사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 21세기의 ABM 조약이 필요하다
3부 은밀하게 위험하게
012 트로이의 목마
- ‘꼼수’로 가득 찬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 미국, “3자 MD로 가자!” 환영하는 일본, 편입되는 한국
- MD-집단적 자위권-한미일 삼각동맹의 연결고리
013 가랑비에서 소나기로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 이명박 정권의 MD 참여
014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와 MD 참여
- 전시작전권과 MD의 잘못된 거래
- 국방부의 지록위마
- 이어도와 샹그릴라
015 도자기 가게에서 쿵푸를?
- 중국에게 MD는 인화물질?
- 중국이 MD에 쌍심지를 켜는 이유
016 MD는 목표물을 제대로 맞힐 수 있나?
- 패트리엇 에피소드
- 사드와 SM-3가 대안?
- 늪
에필로그 _ MD와 북핵, 두 괴물을 뛰어넘어 ‘가능성의 예술’을…
부록: 문답으로 풀어본 미사일방어체제(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