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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행정법연구[제14판]

    현대행정법연구[제14판]

    • 이재삼 저
    • 범한
    • 2015년 03월 10일
    • 정가
      35,000원
    • 판매가
      35,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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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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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55960509 700쪽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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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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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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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많은 행정법 서적들이 외국의 이론을 너무 상세히 설명하면서 행정법에 대한 방대한 이론과 함께 사례를 수록하여 행정법 상ㆍ하권으로 분량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책은 외국의 이론을 자세히 소개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이론과 우리 생활에 적합한 행정법이론 정립과 현실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행정법의 내용ㆍ체계상 가능한 한 통설의 입장을 따르도록 하였고, 국ㆍ내외의 학설ㆍ판례를 이용하였으며, 행정법상의 문제를 제시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소개

    이재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13
    최근저서

    저자약력

     법학박사 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현, 한국법률실무학회 명예회장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저서 및 논문
    생활과 법률
    법학통론
    행정법연구
    행정지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개관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지도원리)
    제4절 행정법의 특성
    제5절 행정법의 법원(법의 존재형식)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2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사실의 종류와 행정행위
    제3장 행정상의 입법
    제1절 행정상 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4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작용법 개관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제5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
    제6장 행정정보
    제1절 의 의
    제7장 비권력행위(관리행위)
    제1절 관리행위의 의의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의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8장 행정벌과 행정강제
    제1절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2절 행정벌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9장 행정구제
    제1절 행정구제의 개관
    제2절 행정상 손해의 전보(塡補)
    제3절 행정상 쟁송
    제4절 행정소송

    제3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총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제2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제3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4절 공무원의 권리
    제5절 공무원의 의무
    제6절 공무원의 책임
    제3장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절 경찰의 의의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조직
    제4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5절 경찰작용
    제6절 경찰허가
    제4장 복지행정법
    제1절 복지행정
    제2절 사회보장행정
    제5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제2절 영조물과 공기업
    제3절 공기업의 종류
    제4절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6절 공기업의 특허
    제6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
    제4절 공물의 소멸
    제5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공물질서행정)
    제6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7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제2절 토지행정법의 수단
    제3절 토지행정법의 법제
    제8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3절 인적 공용부담
    제4절 공용제한
    제5절 공용수용
    제6절 환매권
    제7절 공용환지
    제8절 공용환권
    제9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법의 의의
    제2절 환경권의 법적 근거
    제3절 환경행정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제4절 환경행정의 특징
    제5절 환경행정의 주체
    제6절 환경행정의 유형
    제7절 환경행정의 수단
    제8절 환경규제행정
    제9절 환경행정에 대한 비권력적 수단
    제10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제10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개설
    제2절 규제행정(개발정서행정)
    제11장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의 관념
    제2절 조세
    제3절 전매
    제4절 회계
    제5절 물품관리
    제6절 재산관리
    제7절 지방재정
    제12장 교육행정법
    제1절 교육행정
    제2절 교육행정법
    제3절 교육행정기관
    제4절 학교교육
    제4절 고등교육
    제5절 평생교육 진흥
    제6절 재외국민의 교육
    제7절 학술진흥
    제13장 문화행정법
    제1절 문화행정 일반
    제2절 문화행정기관
    제3절 문화?예술진흥
    제4절 저작권
    제4절 무체재산권(공업소유권?저작권)
    제5절 공연권
    제6절 영화
    제7절 언론
    제8절 문화재
    제14장 군사행정법
    제1절 군정의 의의
    제2절 군정의 기본 원칙
    제3절 군정조직
    제4절 군정작용
    제5절 군사부담
    참고문헌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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