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인당 국민소득 2만 6000달러
경상수지 흑자 8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3.3퍼센트
VS
가계부채 1089조 원
실업자 120만 명
전셋값 연 12퍼센트 상승
고장 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 경제학이 답하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일상화, 공권력의 부패가 우리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안한다.―김우창(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인당 국민소득 2만 6000달러
경상수지 흑자 8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3.3퍼센트
VS
가계부채 1089조 원
실업자 120만 명
전셋값 연 12퍼센트 상승
고장 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 경제학이 답하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일상화, 공권력의 부패가 우리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안한다.―김우창(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부를 욕하는 건 쉽다. 하지만 공허하다. 되풀이되는 우연이 필연이라면 그 필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 칼을 들이대야 한다. 욕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김종배(시사평론가)
이 책의 미덕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키는 경제학적 논리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류동민(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장 난 정부, 어떻게 고칠 것인가
1년 전 4월,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긴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에 깊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다. 참사에 대처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어째서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회의에 휩싸여야 했다.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느끼면서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번지르르한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 증세 대란을 비롯해서 담뱃값 인상, ‘십상시’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등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우리 정부가 전혀 그러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었다.(7쪽)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의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이처럼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번번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을 관료의 행태와 지대추구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환경세와 토지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제안한다.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 답하다
이정전 교수는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지낸,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 정통한 경제학자인 동시에 자신의 전공인 토지경제학과 환경경제학을 바탕으로 ‘분배의 정의’에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여온 학자이기도 하다. 학계 밖에서는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에 힘을 보태온 장본인이며,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로는 자본주의 시장과 주류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 성찰하는 『시장은 정의로운가』, 경제학의 눈으로 행복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등 대중을 위한 책을 썼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열정적으로 개입해온 노장 경제학자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입을 열었다. 다른 분야로의 외도가 아닌, 경제학의 틀을 통해서다. 이정전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서 쏟아져 나온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늘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그 구조적인 요인을 다양한 경제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모두 섭렵한 드문 경제학 원로는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말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론
이 책에 주요한 틀을 제공하는 신정치경제학은 공공선택이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경제학의 사고방식과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선택을 대상으로 삼는 이론이다. 신정치경제학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는 정경유착,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의 구조적인 요인을 정교하게 파헤쳤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주자 미국의 경제학계에서 태동한 신정치경제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만큼 무수한 반론과 비판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정전 교수는 우리가 신정치경제학을 비판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정치경제학이 기대고 있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설은 우리 삶의 일부분밖에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타심이나 공공성 같은, 정통 경제학은 주목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치경제학은 정치의 비효율이 극에 달한 미국에서 그 원인을 오랫동안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온 연구 분과이며, 아직도 정부가 재벌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 나오고 선거 제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국 사회에는 특히나 시사점이 큰 논의다.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정부의 실패
1부 ‘시장의 실패’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미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여겨지며 미국인들은 정치 얘기를 즐기는 국민으로 소문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모른다. 75퍼센트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르며, 70퍼센트가 어떤 정당이 하원의 다수당인지 모르고, 60퍼센트 이상이 상원의 다수당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80퍼센트 이상이 부시 전 대통령의 애완견 이름이 ‘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권자의 수는 15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정치에 관해 안다고 해봐야 하찮은 것만 알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26~27쪽)
이런 동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약 반세기 전 이들은 오늘날 듣기에도 민망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제안의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예를 들면 투표권의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사회적인 이슈를 두고 투표하는 경우 패배한 측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투표권을 자유로이 사고팔게 허용하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 없이 이해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39~40쪽)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행태가 “열정”과 “공정한 방관자”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열정은 식욕, 성욕, 분노, 두려움, 고통 등의 감정을 의미하며, 공정한 방관자는 위에서 말한 2차적 선호와 비슷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열정이 인간의 행동을 직접 지배하며 공정한 방관자는 열정에 따른 행동을 조정하거나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 30퍼센트는 열정의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놀러갈 것이며, 70퍼센트는 마음속의 공정한 방관자가 요구하는 대로 투표하러 갈 것이다. 마음속의 공정한 방관자는 비록 하기 싫거나 손해를 보더라

목차
머리말 정부가 ‘갑질’ 멈추고 국민의 ‘을’이 되게 하려면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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