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2
Ⅰ. 민사집행의 분류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3
Ⅲ. 민?사집행의 성질3
1. 소송사건인지의 여부3
2. 준용규정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4
Ⅰ. 강제집행4
1. 의 의4
2. 판결절차와의 구별5
3. 강제집행의 종류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6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6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6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7
1. 의 의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7
Ⅲ. 형식적 경매8
――
1. 의 의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8
Ⅳ. 보전처분9
1. 의 의9
2. 종 류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9
Ⅰ. 민사집행법9
1. 법 원9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10
1. 의 의10
2. 신의칙의 적용모습11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1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1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1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12
Ⅰ. 도산절차12
1. 의 의12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12
Ⅱ. 체납처분절차14
1. 의 의14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14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15
4. 체납처분절차상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16
(1) 일반채권자의 경우　16
(2)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 및 이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경우　16
5. 압류선착주의17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18
1. 처분권주의18
2. 직권주의20
3. 형식주의20
4. 신속주의20
5. 서면주의21
6. 고가매각의 원칙21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22
Ⅰ. 집 행 관22
1. 의 의22
2. 집행관의 직분관할23
3. 집행관의 권한 등23
Ⅱ. 집행법원24
1. 의 의24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24
(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4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4
(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5
3. 집행법원의 재판25
Ⅲ. 제1심법원25
1. 의 의25
2. 직분관할26
제2절 집행당사자26
Ⅰ. 의 의26
Ⅱ. 당사자의 확정26
1. 당사자확정의 기준26
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27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28
1. 당사자능력28
2. 소송능력28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29
1. 집행당사자의 적격29
(1) 집행당사자적격자　29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0
2. 집행당사자의 변동30
(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0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1
(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2
Ⅴ. 대 리32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32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33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Ⅰ. 책임재산34
1. 의 의34
2. 범 위34
(1) 물적 범위　34　　(2) 시적 범위　35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36
(1) 판단기준　36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36
Ⅱ. 유한책임37
1. 의 의37
2. 한정승인의 경우37
(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37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38
3. 신탁재산의 경우39
Ⅲ. 압류금지?제한재산40
1. 법정압류금지재산40
2. 도산절차집행의 재산41
3. 압류범위의 제한4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44
제2절 집행권원44
Ⅰ. 의 의44
Ⅱ. 각종의 집행권원45
1. 확정된 종국판결45
(1) 확정판결　45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47　　(3) 집행판결　49
2. 집행증서52
(1) 의 의　52　　(2) 요 건　53　　(3) 효 력　55　　
(4) 집행증서의 무효　57
3.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59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59　　(2) 확정된 지급명령　59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0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60
(5)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60　　(6) 배상명령　60
(7) 가압류?가처분명령　60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60
5. 검사의 집행명령61
제3절 집 행 문61
Ⅰ. 의 의61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62
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62
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62
3. 집행절차 중에 행하여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62
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63
Ⅲ. 집행문의 종류63
1. 단순집행문63
2. 조건성취집행문63
(1) 의 의　63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64
3. 승계집행문64
(1) 의 의　64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65
Ⅳ. 집행문부여절차68
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68
2. 집행문부여의 명령70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70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70
(1) 의 의　70　　(2) 재 판　71
2. 집행문부여의 소72
(1) 의 의　72
(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73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74
(1) 의 의　74　　(2) 이의사유　75　　(3) 소의 이익　77　　(4) 재 판　78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79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79
1. 집행권원 등의 송달79
(1) 집행권원의 송달　79　　(2) 집행문의 송달 여부　80
(3) 증명서등본 등의 송달 여부　80
(4) 집행권원?승계집행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81
2. 집행문부여요건과 집행개시요건82
(1) 일반적 경우　82　　(2) 특수한 경우　82
Ⅱ. 집행장애84
1. 집행장애사유84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84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85
Ⅰ. 강제집행의 정지85
1. 의 의85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85
3. 법정사실의 발생86
Ⅱ. 집행정지서류87
1. 의 의87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1호)　87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87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87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87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88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88
2. 제출시기89
Ⅲ. 집행처분의 취소 등90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91
Ⅰ. 집행비용91
1. 의 의91
2. 집행비용의 부담91
Ⅱ. 담보의 제공92
1. 의 의92
2. 담보권자의 지위93
3. 담보취소결정94
Ⅲ. 보증 등94
1. 보 증94
2.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