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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강의[제6판]

    법조윤리강의[제6판]

    • 정형근 저
    • 박영사(주)
    • 2015년 05월 30일
    • 정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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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7617 586쪽 200 x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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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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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형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50
    최근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검찰일반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석사ㆍ법학박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변호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ㆍ광주광역시 서구청 법률고문, 전남 해남군 인사위원회 위원, 전남지방경찰청 법률지원상담관, 광주동부경찰서ㆍ강진경찰서ㆍ장흥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고문, 광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전문선도강연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감사, 성화대학 겸임교수ㆍ제주 열방대학 이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범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사내변호사
    제12장 외국인법무자문사 제도
    제13장 변호사의징계제도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

    새로운 제6판을 내면서 ―i―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6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작업은 특정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전 범위를 새롭게 저술하는 자세로 수정하고 보완했다. 간결하면서도 누락된 쟁점이 없도록 노력했다. 중요한 조문의 상세한 해설과 판례의 추가도 잊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의 수임제한사유에 관한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부분을 연구논문에 기초하여 상술했다. 계쟁권리의 양수금지에 관한 변호사법 제32조 역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했다. 법령과 이론을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여러 과목을 학습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초판 이래 가장 얇은 분량이 되었다.
    법조윤리는 변호사와 판사․검사의 직무규범을 다룬다. 그 주된 내용은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변호사법의 해석․적용이 주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법조윤리를 변호사법을 기초로 하는 법 과목의 하나로 이해하고 연구해 왔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조윤리 시험 역시 변호사법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법조윤리는 예비법조인으로 하여금 품위 있고 유능한 법조인의 길을 걷도록 한다. 기존 법조인들에게는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존경받는 지침을 제공한다. 법조윤리는 법조인의 직무규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제도 등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법이 1949년 제정된 이래 65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연구한 주석집과 같은 단행본이 출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여 년 전에 변호사연합회 주최로 ‘조해 변호사법’이 출간된 바 있다. 우리도 연구역량을 모아 변호사법에 관한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때마침 연구년을 맞아 한국의 ‘변호사법’의 집필을 시도하고 있다. 금명간 탈고하여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또 새로운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해마다 이 책이 적절한 시기에 출간되고 발전되도록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관련 서무업무를 처리해 주신 이영조 과장님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모든 원고를 새롭게 검토하여 수정한 방대한 원고를 꼼꼼히 살피시고 교정과 편집 작업을 훌륭하게 감당해 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책이 새롭게 나올 수 있었다. 그 수고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모쪼록 법조인의 길로 접어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15. 5. 4

    저자 정 형 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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