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5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5
1. 개　념5
2. 형법의 법분과적 특성5
⑴ 실체법·공법　5⑵ 평가규범·재판규범·사법법　5
⑶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　5⑷ 도덕과의 구별　5
3. 형법의 유형5
⑴ 형법의 세 가지 종류　5⑵ 전문형법의 성장　5
Ⅱ. 형법의 임무6
1. 법익의 보호6
⑴ 법익현실　6⑵ 법익이론　7
2. 비례성의 실현10
⑴ 비례성원칙의 의미　10⑵ 형법의 법익보호 적합성　12
⑶ 형법의 필요성(최소침해원칙)　12⑷ 형법의 균형성　14
§2. 죄형법정주의16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6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16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17
⑴ 권력분립과 민주적 정당화　17
⑵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과 법치국가의 실현　17
⑶ 자유의 최대실현　17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7
1. 법률주의18
⑴ 법률주의의 의의　18⑵ 관습형법금지　22
2. 소급효금지원칙23
⑴ 소급효금지의 의의　23⑵ 적용범위　24
3. 명확성원칙29
⑴ 명확성원칙의 의의　29⑵ 명확성원칙의 내용　29
4. 유추금지원칙34
⑴ 유추금지원칙의 의의　34⑵ 해석의 한계　37
⑶ 적용범위　4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47
1. 적정성원칙의 의의47
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47⑵ 성찰의무　48
2．적정성원칙의 내용48
⑴ 입법에서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　48
⑵ 형법적용에서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　48
§3. 형법의 적용범위50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50
1. 국가의 세 가지 요소에 따른 형법적용원칙50
⑴ 근대국가의 세 가지 요소　50⑵ 형법의 세 가지 효력원칙　50
2. 영토적 효력51
⑴ 속지주의의 원칙　51⑵ 속지주의의 예외　52
3. 대인적 효력52
⑴ 속인주의의 원칙　52⑵ 속인주의의 예외　52
4. 주권적 효력53
⑴ 보호주의의 개념　53⑵ 보호주의의 내용　53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54
1. 신법우선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54
⑴ 신법우선원칙에 따른 재판시법주의(신형법의 적용)　54
⑵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행위시법주의(구형법의 적용)　56
2. 행위시점, 형법개념, 형의 경중57
⑴ 행위시점의 결정　57⑵ 법률의 변경　58
⑶ 형의 경중 판단　6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65
Ⅰ. 범죄의 의의65
1. 범죄의 개념65
⑴ 형식적 의미의 범죄　65⑵ 실질적 의미의 범죄　65
2. 범죄의 실질65
⑴ 권리침해, 법익침해, 의무위반　65
⑵ 형법의 이해에 따른 범죄의 실질　65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67
1. 범죄의 성립조건67
⑴ 불 법　67⑵ 책 임　67
2. 처벌조건67
⑴ 개 념　67⑵ 처벌조건의 법적 성격　68
⑶ 법적 효과　69
3.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69
⑴ 소송조건의 개념　69⑵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70
Ⅲ. 범죄의 종류71
1.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71
2. 범죄의 경중에 따른 분류72
⑴ 비교법적 검토　72⑵ 경중에 따른 범죄의 분류(私見)　72
3. 구성요건의 유형에 따른 분류73
⑴ 결과범(실질범)과 형식범(거동범)　73
⑵ 침해범과 위험범　73⑶ 계속범과 상태범　76
⑷ 자 수 범　80
§5. 행 위 론81
Ⅰ. 행위론의 의의81
1. 행위론의 개념81
2. 행위론의 기능81
⑴ 행위론의 실천적 기능　81⑵ 행위론의 이론적 기능　82
Ⅱ. 행위론의 내용83
1. 행위론의 발전83
⑴ 인과적 행위론　83⑵ 목적적 행위론　83
⑶ 사회적 행위론　83⑷ 인격적 행위론　84
2. 행위론의 평가84
⑴ 각 행위론의 논리적 결함　84⑵ 각 행위론의 기여　84
⑶ 행위개념의 변증적 발전　85⑷ 私見(상호인격적 행위개념)　85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85
1. 범죄체계론의 의의85
⑴ 범죄체계론의 개념　85⑵ 범죄체계론의 기능　86
2. 범죄체계론의 내용86
⑴ 고전적 범죄체계　87⑵ 목적적 범죄체계　88
⑶ 합일태적 범죄체계　88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90
Ⅰ. 구성요건의 의의90
1. 형벌부과의 법적 요건90
2. 정형화의 형식90
⑴ 형법전의 규정형식　90⑵ 개별법의 규정형식　91
⑶ 구성요건의 경합　91
3.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의 충족91
Ⅱ. 구성요건이론91
1. 구성요건론의 생성: 벨링의 범죄론91
⑴ 범죄성립의 3단계체제　91⑵ 구성요건이론　91
2. 구성요건 개념론92
⑴ 개념의 내포　92⑵ 개념의 외연　92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성격93
⑴ 몰가치적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93⑵ 주관적 요소와 판단　93
⑶ 개방성과 봉쇄성　94
4.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94
⑴ 견해의 대립　94⑵ 私 見　95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95
1. 기본구성요건과 파생구성요건95
⑴ 독자적 변형구성요건　96⑵ 비독자적 변형구성요건　96
2．블록쌓기시스템의 체계96
⑴ 의 미　96⑵ 기 능　97
3. 구성요건의 내부체계97
⑴ 구성요건의 일반적 구성　97
⑵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97
⑶ 해석의 필요성　97
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98
⑴ 개 념　98⑵ 체계적 위치　98
⑶ 불법의 구성　98⑷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분류문제　99
§7. 행위주체100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100
1. 구성요건의 실현주체100
⑴ 근대형법의 주체로서 개인　100⑵ 현대형법의 주체로서 단체나 조직　100
⑶ 주체의 제한현상　100
2. 범죄능력100
⑴ 개 념　100⑵ 행위무능력자인 유아　100
⑶ 책임무능력자인 아동　100⑷ 수형무능력자　101
3. 법인의 범죄능력101
⑴ 판례(법인의 범죄능력 부인설)　101
⑵ 私見(범죄론에 투사된 형법정책의 차이)　101
Ⅱ. 법인의 처벌102
1. 양벌규정의 개념102
⑴ 법인에 대한 양벌　102⑵ 자연인에 대한 양벌　103
2．양벌규정의 법적 성질104
⑴ 판 례　104⑵ 私 見　106
3. 양벌규정의 효과108
⑴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함　108⑵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의 유추적 확장　109
⑶ 친고죄와 양벌규정　110⑷ 양벌에 따른 행정적 제재의 허용여부　111
Ⅲ. 불법유형에 따른 행위주체의 제한111
1. 신 분 범111
⑴ 신분범의 개념　111
2. 자 수 범112
⑴ 자수범의 개념　112⑵ 자수범의 대표유형　112
§8. 고 의113
Ⅰ. 고의의 의의113
1. 고의 개념의 기능113
⑴ 개인적 귀속가능성의 차등화　113⑵ 규범의 부정에 대한 통제　113
⑶ 법익보호　113
2. 고의의 체계적 지위114
⑴ 범죄체계론과 고의　114⑵ 이중적 지위　114
Ⅱ. 고의 개념의 구조114
1. 고의의 개념구조115
⑴ 불법실현의 위험상황　115⑵ 위험상황의 인식　115
⑶ 위험실현의 의욕　115
2. 고의의 판단구조116
⑴ 성향개념으로서 고의　116⑵ 고의귀속의 간접사실　117
⑶ 자유로운 증명　117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117
1. 인식사실의 범위와 고의의 종류117
⑴ 구성요건적 고의　118⑵ 불법고의　118
⑶ 책임고의　118⑷ 처벌조건이 되는 사실　118
2. 인식대상인 사실의 구체적 내용119
⑴ 구성요건요소인 사실　119⑵ 인과관계　124
⑶ 정당화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127
3. 사실의 인식127
⑴ 경험적 지각과 의미이해　127⑵ 법적 의미의 이해와 사회적 의미의 이해　128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129
1. 고의의 의지적 요소129
2. 의지적 요소의 내용129
⑴ 의 도　129⑵ 용 인　130
⑶ 체념(私見)　136
Ⅴ. 고의의 유형137
1. 의도적 고의―지정고의―미필적 고의137
⑴ 3유형론　137⑵ 문 제 점　138
2.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138
⑴ 개 념　138⑵ 문 제 점　140
§9. 과 실141
Ⅰ. 서　　론141
1. 과실의 의의141
⑴ 개 념　141⑵ 과실의 종류　141
2. 과실범의 체계론143
⑴ 과실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