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일러두기
1. 책의 구성
(1) 문단번호　　　각 단위별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다.
(2) 보충학습　　　주제에 따라서는 ‘보충학습’을 배치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였다.
2. 계층기호　?　　계층기호는 다음과 같다: 편, 장, 절, Ⅰ, 1, (1), 1), (가), , , ⓐ
3. 문장표현 방법 문장표현에 있어서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을 많이 활용하였다.
4. 주　　　이 책에서 주는 ...
일러두기
1. 책의 구성
(1) 문단번호　　　각 단위별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다.
(2) 보충학습　　　주제에 따라서는 ‘보충학습’을 배치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였다.
2. 계층기호　　　계층기호는 다음과 같다: 편, 장, 절, Ⅰ, 1, (1), 1), (가), , , ⓐ
3. 문장표현 방법 문장표현에 있어서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을 많이 활용하였다.
4. 주　　　이 책에서 주는 내주(內註: 본문 중의 괄호 안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와 각주(脚註: 해당 부분이 있는 면의 하단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의 형식을 병용했다. 서지적 참조주(인용의 전거를 밝히기 위한 주), 내용주(제시된 특수한 용어나 개념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주) 외에 상호참조주(본문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주)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5. 판례인용　　　이 책에서 참고한 판례는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한 법고을(대법원 법원도서관, ?법고을: LX DVD 2014?, 법원도서관, 2014)에서 인용하였다.
학습의 기초
I. 법조문의 형식
1.조(條)?항(項)?호(號): ‘조’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이다. ‘항’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기 어렵거나 또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위에서 원문자 ①?②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항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범내용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가 되는 것이다.
‘호’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에서 숫자 1?2로 표시된 것이 바로 號이다.
2. ○조(條)의2: 어떤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에 없던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때에 만일 추가하는 조문의 번호를 일렬적으로 쓰게 되면 그 뒤의 조문번호가 모두 밀리게 되어 실무상 불편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6조의2는 1977년의 민법 개정시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다. 만일 이 조문의 번호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제827조로 하였다면 개정 전의 제827조 이하의 규정은 모두 변경되었을 것이다.
3.본문(本文)?단서(但書): 하나의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그에 이어서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 취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본문이고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은 단서이다. 그러므로 제5조 제1항 단서라 함은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4. 제1문(第1文)?제2문(第2文): 하나의 조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문장이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들 각 규범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위의 제128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부분은 제1문이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는 부분은 제2문이다.
5.전○조: 이러한 표현은 조문 앞의 몇 개의 조문을 모두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제582조가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에 ‘전2조’란 제580조와 제581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Ⅱ. 기초법률용어
1.자(者): 일상용어에서 어떤 사람을 ‘…자’라고 표현하면 그를 좋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때 ‘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라고 하면 사람과 같은 법률주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주체에는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사람(즉 자연인) 이외에 법인(예: 주식회사)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법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자(子): 일상용어에서 ‘子’는 자식 중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법전에서 ‘子’라고 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子女’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라는 규정에서의 ‘子’가 그 예이다.
3.선의?악의(善意?惡意): 일상용어에서의 선의, 악의란 각각 ‘착한 마음’,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용어에서의 선의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안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악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서의 ‘악의’가 그 예이다.
4.당사자(當事者)?제3자(第3者):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甲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甲건물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세(貰)를 놓았다; 그 후 A는 甲건물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당사자는 A와 C이고 B는 제3자이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A와 B가 당사자이고 C는 제3자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의미는 문제된 법률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5.준용(準用): ‘준용’이란 일정한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논리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예: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준용’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법조문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추정(推定)?간주(看做): 법률분쟁이 벌어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확정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게 된다. 추정과 간주는 대체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추정이란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론하는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5
Ⅰ. 민법의 의미5
Ⅱ. 민법의 법원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8
1. 개 념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8
Ⅱ?. 권리의 종류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9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12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14
1. 일반원칙과 그 수정?보충의 필요성14
2. 신의성실의 원칙14
(1) 의 미/14　　(2) 파생원칙/15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6
Ⅳ. 권리의 충돌17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17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18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18
Ⅴ. 권리의 중첩 19
1. 권리경합19
2. 법조경합19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20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20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20
1. 개별원칙20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20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21
(3) 과실책임의 원칙/21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22
제4절 권리의 변동23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27
Ⅰ. 개 념27
Ⅱ. 종 류28
1. 단독행위/계약28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29
3. 유상행위/무상행위29
4. 유인행위/무인행위3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30
1. 성립요건30
2. 효력요건31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33
Ⅰ. 행위능력의 개념33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35
1. 미성년자35
2. 피성년후견인36
3. 피한정후견인37
4. 관련 제도3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39
1. 의 미39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40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40　　(2) 적극적 권리: 철회권?거절권/41
3. 제한능력자측의 취소권 상실42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42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43
1. 비진의표시43
2. 통정허위표시44
3. 착 오46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4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50
Ⅰ. 자연적 해석50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51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52
Ⅱ. 규범적 해석52
Ⅲ. 보충적 해석53
제5절 대 리54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54
1. 대리권의 발생54
2. 대리권의 범위55
3. 대리권의 제한55
4. 대리권의 남용57
5. 대리권의 소멸57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58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58
2. 대리행위의 흠59
3. 대리인의 능력60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61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표현대리61
1. 개 념61
2. 무권대리 일반규범63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63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65
3. 표현대리66
제6절 무효와 취소67
Ⅰ. 무 효68
1. 개 념68
2. 종 류68
3. 일부무효의 법리69
4. 무효행위의 전환71
5. 무효행위의 추인71
Ⅱ. 취 소 72
1. 개 념72
2. 취소권자72
3. 취소의 방법과 효과73
4. 취소권의 소멸74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75
Ⅰ. 의 미75
Ⅱ. 조 건76
1. 개 념76
2. 종 류77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78
4. 조건의 성취?미성취78
Ⅲ. 기 한79
1. 개 념79
2. 종 류79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80
4. 기한의 이익80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85
제2절 자 연 인85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85
Ⅱ. 태아의 권리능력86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88
Ⅳ. 부재와 실종89
1. 개 념89
2. 부재자의 재산관리89
3. 실종선고91
(1) 개 념/91　　(2) 요 건/91
(3) 효과: 사망의 간주/92　　(4) 실종선고의 취소/92
제3절 법 인94
Ⅰ. 개 념94
Ⅱ. 법인의 종류95
1. 사단법인/재단법인95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95
Ⅲ. 법인의 설립96
1. 비영리사단법인96
2. 재단법인97
Ⅳ. 법인의 기관99
1. 집행기관: 이사99
2. 감독기관: 감사1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100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101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101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102
Ⅵ. 법인의 주소103
Ⅶ. 법인의 소멸104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109
제2절 부동산과 동산111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111
Ⅱ. 부 동 산111
1. 토 지111
2. 토지정착물112
Ⅲ. 동 산114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115
Ⅰ. 개 념115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115
Ⅲ. 종물이론의 효과116
제4절 원물과 과실117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117
Ⅱ. 과실의 종류117
Ⅲ. 과실의 귀속 118
제5장 기 간
Ⅰ. 의 미123
Ⅱ. 기간의 계산123
1. 이원주의123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123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123
Ⅲ. 기간의 역산12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129
Ⅰ. 개념과 존재이유12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131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132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132
Ⅱ. 권리의 불행사133
Ⅲ. 시효기간의 경과134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135
Ⅰ. 소멸시효의 중단135
1. 의 미135
2. 민법의 규율구조135
3. 시효중단의 효과136
Ⅱ. 소멸시효의 정지138
1. 의 미138
2. 정지사유 138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13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143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14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149
1. 기본관념149
2. 채무불이행의 유형150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150　　(2) 불완전이행/152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154
1. 강제이행155
(1) 개 념/155　　(2) 종 류/155
(3) 강제이행의 순서와 손해배상과의 관계/156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157
(1) 의 의/157　　(2) 요 건/157　　(3) 효과: 손해의 배상/160
3. 대상청구권165
4. 계약의 파기: 해제?해지166
(1) 의 미/166　　(2) 해 제/168　　(3) 해 지/173
Ⅲ. 채권자지체174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176
Ⅴ. 책임재산의 보전177
1. 채권자대위권178
(1) 개 념/178　　(2) 요 건/178　　(3) 효 과/180
2. 채권자취소권181
(1) 개 념/181　　(2) 요 건/181
(3) 행 사/182　　(4) 효 과/183
제2절 채권의 목적184
Ⅰ. 특정물채권184
Ⅱ. 종류채권186
Ⅲ. 금전채권188
Ⅳ. 이자채권189
Ⅴ. 선택채권191
제3절 채권의 소멸193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193
1. 변 제193
(1) 의 의/193　　(2) 변제의 당사자/194
(3) 변제의 목적물/196　　(4) 변제의 제공/196
(5) 변제의 충당/198　　(6) 변제자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198
2. 대물변제199
3. 공 탁199
4. 상 계200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201
1. 경 개201
2. 면 제202
3. 혼 동203
제4절 채권?채무의 이전203
Ⅰ. 채권양도204
1. 지명채권의 양도204
(1) 지명채권의 양도성/204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204
2. 증권적

고려대학교에서 민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10년으로 딱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마는, 무슨 때를 핑계삼아 매듭 하나를 지어보려는 학자들의 흔한 습성이 발동했을까요. 무엇으로 매듭을 삼을까 하는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입문서를 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법 입문서는 사실상 법학 입문서이기도 하니 뜻깊은 작업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어 민법의 체계와 원리를 일깨워주는 입문서를 구상했으나, 그 딜레마 앞에서 늘 후일을 기약할 뿐이었습니다.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으려는데 돌이 모자란다고 하여 아예 손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볼 것인가? 어느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돌을 놓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민법 전공서를 공부하기 전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는 위에서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법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원리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학’(學)자와 ‘원’(原)자가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전진하는 것은 신발 끈을 조이는 시간을 아끼고자 끈을 풀어헤친 채 그냥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술방향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러합니다.
첫째, 민법 중 재산법 편(제1~3편)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민법학원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순서는 민법의 조문 순서가 아니라 민법의 원리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둘째,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왜?”라고 느낄만한 대목에서는 그 이유를 달았습니다. 
셋째,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분야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입장을 강조 내지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논리체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 범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약간만 언급했다고 하여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는 이런 입문서에 담기보다는 본격적인 전공서적에서 통째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제쳐둔 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맛만 보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 2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 본부에서 보직을 수행하느라 거의 찾지 못했던 연구실, 고요하게 침잠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묵묵히 연구실을 지켜준 제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아내와 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교수가 연구실을 떠난 기간은 여러 새로운 분들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직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교정작업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한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박덕봉 군과 박종명 군, 그리고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아준 이서현 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진행되는 강좌(민법학입문)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법학으로서는 국내 첫 번째로 MOOC를 개설했다는 사실도 의미있는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법학의 눈이 환하게 뜨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민법과 민법학의 발전에 약간의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자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명 순 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