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학계 및 실무계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결국 주요 선진해운국가의 자료를 참고하고, 그들의 문헌이나 학설에 많이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대목이다. 그러나 해상법은 원래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진국의 해상법은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지식이므로 부득불 몇몇 중심되는 영미문헌의 소개에 치중한 부분도 있다.
본서에서는 그 동안의 국내외적 입법적 변화는 물론 중...
책속으로 추가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학계 및 실무계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결국 주요 선진해운국가의 자료를 참고하고, 그들의 문헌이나 학설에 많이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대목이다. 그러나 해상법은 원래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진국의 해상법은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지식이므로 부득불 몇몇 중심되는 영미문헌의 소개에 치중한 부분도 있다.
본서에서는 그 동안의 국내외적 입법적 변화는 물론 중요한 국내외 판례를 모두 가능한 한 분석적으로 해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법무부 2008년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소개하는 등 해상법의 인접분야의 지식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결시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우리 해상법의 좌표를 부각하는 데 유의하였다. 본서가 국제거래의 중심인 상품운송을 토대로 하는 해상기업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 및 실무가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학설의 상치 기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명하신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차후에 보완하기로 한다. 끝으로, 해양오염에 관하여 귀중한 조언을 해 준 송해연 변호사와 어려운 환경에서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08년 8월
송상현
김 현 드림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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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는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바이킹의 북유럽지배에 못지않게 찬란한 해상활동과 강대한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시대가 있었다. 청해진을 본거지로 삼아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당나라까지 통상항해권을 장악했던 장보고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도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형편상 해외진출은 당연한 명제이고,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해상무역을 통한 국부의 증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바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장보고의 후예들은 수세기 동안의 침체를 떨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운선복량을 늘리고 조선공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무역량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 우리가 이룩한 이 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각종 해상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해상법 분야는 별로 발전된 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해상법은 방대한 상법전의 뒷방 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종 국가고시에도 출제가 안 되는 방치된 분야일 뿐이다. 각종 해상거래가 대부분 국제적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준거법도 외국법이며, 당사자의 forum shopping에서 한국법원은 인기 있는 선호대상이 아니므로 해상법의 발달을 위한 촉진제가 없었다. 정부나 업계도 해양과 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큼 해상법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법조계나 학계도 마찬가지여서 해상법의 본원지의 법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연혁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도로도 없고 각종 육상위험도 제거되지 아니한 태초부터 물가에 모여 살던 인간들이 통나무를 이용하여 수운이나 해운을 통한 교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해상법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된 법분야이다. 해상법은 이 때부터 수천년간 지중해를 무대로 생성된 해사교역분쟁해결 사례와 각종 관습 등이 초국가적?보편적 성격을 갖는 법체계로 발전하여(예컨대 중세의 Lex Mercatoria) 중세에 상인계급을 위한 상인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중요한 법리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어 그들을 위한 시민법이 제정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를 넘겨 주었던 것이다. 해상법은 이처럼 관습기원성?보편성?독자성?자주성 및 자족성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스스로 끊임없이 발달하여 왔으나, 근대 중앙집권국가가 등장하여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 해운선진국의 국내법으로 정착되는 바람에 그 보편성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해상법은 해상교통의 발달과 교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요구되는 신속한 해상거래의 완결과 분쟁해결을 말할 수 없이 저해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후반기부터 국제거래를 위한 각종 약관이 마련되고 해상법의 통일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국제조약이 성립한 것은 이와 같은 필요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조약에 가입하였고, 업계도 국제적 약관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각종 국제조약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해상법의 독자성과 자족성에 따른 해석과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대체로 해상법을 먼 나라에서 유래한 독특한 법체계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경원하거나, 아니면 법조계마저 해상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제감각이 없이 민?상법의 법리를 해상사건에 억지로 끌어 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된 이 같은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 보려는 의도에서 저자 두 사람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宋相現은 미국 Cornell Law School에서 William Tucker Dean 교수의 지도 하에 해상물건운송법에 관한 박사논문을 집필하는 동안 세계최고의 해상법권위자인 Gustavus Robinson 교수가 당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학은을 입었고, 미국의 대표적 해상법전문법률회사인 Haight, Gardner, Poor & Havens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동안 권위 있는 해상법실무가인 Wharton Poor 변호사(Poor on Charter Parties and Ocean Bills of Lading의 저자)의 꼼꼼하신 지도를 받는 행운을 가진 바 있다. 金炫은 역시 Cornell Law School에서 Dean 교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에서 해상법의 대가 Dan Fenno Henderson 교수의 지도 하에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해상법실무를 하면서 강의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 사제간일 뿐만 아니라 해상법에 관한 연구와 실무의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대체로 송상현이 지난 20여 년 간 서울법대에서 강의한 우리나라 해상법의 내용과 대학원에서 사용했던 영미의 교재, 예컨대 Gilmore & Black의 The Law of Admiralty(2d ed., 1975), Thomas J. Schoenbaum의 Admiralty and Maritime Law(1987 with 1989 Supplement), Thomas Edward Scrutton의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19th ed., 1984), William Tetley의 Marine Cargo Claims(3d ed., 1988)와 Maritime Liens and Claims(1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개념 및 지위1
1. 해상법의 개념1
(1)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2. 해상법의 지위4
(1) 해상법과 상법의 관계/(2) 해상법과 민법의 관계
제2절 해상법의 대상과 특성5
1. 해상법의 대상5
2. 해상법의 특성5
(1) 독자성과 자족성/(2) 국제성과 보편성
제3절 해상법의 발달7
1. 고대의 해상법 : 로오드해법7
2. 중세의 해법과 해사법원8
제4절 각국의 해상법10
1. 영국해사법원의 발전10
2. 미국에서의 해상법의 계수12
제5절 우리 해상법의 발달13
제6절 해상법의 통일운동16
1. 통일운동의 배경16
2. 통일운동의 전개18
제2장 국제해사관할권과 해양법
제1절 서 론21
1. 해양법의 法源21
2. 미국법상 해양법의 지위23
3. 분쟁의 해결23
제2절 기선획정25
1. 통상기선25
2. 직선기선25
3. 江 口26
4. 만26
5. 간 출 지27
6. 항과 정박지27
7. 도 서27
8. 군 도28
9. 역사적 만28
제3절 해사관할권지역29
1. 내수와 항29
2. 영 해30
3. 접속수역30
4. 배타적 경제수역31
5. 대 륙 붕33
(1) 의 의/(2) 연 혁/(3) 범 위/(4) 연안국의 권리/
(5) 연안국의 의무/(6) 대륙붕의 경계획정
6. 공 해39
(1) 의 의/(2) 공해자유의 원칙/(3) 공해의 법질서
제4절 해양법상 항해43
1. 선박국적제도43
(1) 선박국적제도/(2) 미 국 법/(3) 우 리 법
2. 무해통항46
(1) 무해통항권/(2) 유엔해양법협약
3. 통과통항48
4. 군도항로통항49
5.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수역에 있어서의 항해와 해양 및 과학조사49
제3장 미국의 일반해상법과 해사관할
제1절 총 설51
제2절 선 박52
제3절 선원?여객 및 방문객54
1. 선 원54
2. 여객과 방문객54
제4절 과실책임58
1. 주의의무의 존재58
2. 과 실59
3. 인과관계60
(1) 사실적 인과관계/(2) 법률적 인과관계
제5절 담보의무62
1. 감항능력담보의무62
2. 성실이행담보의무62
(1) 계약상 담보의무/(2) 묵시적 구상
제6절 제조물책임64
제7절 불법행위책임66
제1관 고의적 권리침해66
제2관 과실상계67
제1 비교과실 : 과실상계67
제2 위험인수67
제3관 손해배상의 범위68
제1 일반원칙68
1. 일실수익68
2. 치 료 비69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69
제2 가족공동체?배우자권의 상실70
제3 징벌적 손해배상71
제4관 분담금청구 및 구상72
제1 분담금청구권72
제2 면책되는 자에 대한 분담금청구 및 구상73
제3 구상청구73
1.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청구74
2. 당사자간의 특별관계에 기한 구상청구75
3. 구상계약75
제8절 미국법상 해사관할76
제1관 해사관할의 발전과 중요성76
제1 해사관할의 발전76
제2 해사관할의 절차적 특수성78
제2관 가항수역79
제3관 해사불법행위관할80
제1 해사관할확장법80
제2 해사불법행위관할82
제4관 근해해사관할권86
제5관 해사계약관할87
제6관 해사형사관할권89
제4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물적 조직(선박)93
1. 선박의 개념93
(1)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의 목적(영리선요건)/(2) 항해에 사용할 것(항해선요건)/(3) 사회통념상 선박으로 인정될 것
2. 선박의 성질95
(1) 합 성 물/(2) 부동산유사성
3. 선박의 등기?등록95
(1) 총 설/(2) 등 기/(3) 등 록
4. 선박의 개성96
(1) 선 명/(2) 국 적/(3) 선 적 항/(4) 톤 수
5. 선박소유권98
(1)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2) 선박소유권의 양도/(3) 선박점유
6. 선박의 압류?가압류100
(1) 상 법/(2) 국제조약
제2절 인적 조직102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102
제1 선박소유자102
제2 선박공유자102
1. 의의 및 성질102
2. 선박공유의 내부관계103
(1) 업무집행/(2) 지분의 양도자유 및 예외
3. 선박공유의 외부관계104
(1) 선박관리인의 대표권/(2) 선박공유자의 책임
제2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105
제1 총 설105
1.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의의105
2. 1976년 런던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의 성립105
3. 1976년조약의 적용범위106
4. 1976년조약에 관한 1996년 개정의정서107
제2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108
1. 운송인중심주의108
2. 책임보험자109
3. 선박의 대물책임110
제3 책임제한채권111
1.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111
(1)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2)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인적?물적 채권/(3) 운송물?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지연손해/(4) 비계약상의 권리침해/(5) 위 세 가지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2. 책임제한을 할 수 없는 채권115
(1) 선장?해원 등의 보수채권/(2) 해난사고로 인한 구조료채권 및 공동해손분담금채권/(3) 기름오염손해채권/(4) 침몰선 등의 제거?무해처리비용/(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제4 책임한도액118
1.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118
2. 여객 아닌 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118
3.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119
4. 1976년 런던회의120
5.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의 경합122
6. 해난구조자의 책임한도액122
7. 선박의 톤수 및 책임한도액 계산단위123
제5 책임제한배제사유124
1. 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길 것125
2. 선박소유자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126
3. 입증책임127
제6 책임제한절차128
1. 상 법128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128
제7 1976년조약 및 상법의 문제점130
1. 국제적 통일성의 미흡130
2. 피해자보호의 불완전130
3.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엄격성130
4. 한도액결정시 체감기준의 불합리성131
제8 미 국 법131
1.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131
2.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132
3. 준 거 법133
4. 보 험 자135
5. 책임제한절차136
6. 책임제한배제사유 : 선박소유자의 악의138
7. 책임제한기금139
8.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140
9. 책임제한기금의 분배142
제3관 해상기업보조자144
제1 총 설144
제2 미국법상 선원보호144
1. 서 론144
2. 상병보상145
(1) 의 의/(2) 범 위
3. 불감항성으로 인한 손해배상147
(1)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주의의무/(2) 선원에 대한 감항능력주의의무
4. 존스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150
(1) 고용중의 상해/(2) 인과관계
제3 우리법상 선원의 지위154
1. 의 의154
2. 선 장155
(1) 의 의/(2) 선장의 지위/(3) 선장의 권리의무
3. 해 원156
(1) 해원의 지위/(2) 해원의 권리/(3) 2005년 개정선원법
제4 하역근로자161
1.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161
2.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의 적용범위162
(1) 피용자의 범위/(2) 상해발생지요건/(3) 해사업무요건
3. 근해해사근로자165
4. 구제수단의 경합166
(1)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과 주법의 경합/(2)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과 존스법의 경합
5. 하역근로자손해배상법의 운영168
6. 손해배상의 내용171
(1) 치 료 비/(2) 장애보상/(3) 유족급여/(4) 재활급여
7. 화해 및 변호사보수173
(1) 화 해/(2) 변호사보수
8. 하역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174

제5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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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를 1993년에 처음 출간한 이래 제5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 개정시와 마찬가지로 저자 송상현은 책의 일반적 집필에 관여하지 않았고 저자 김현이 개정작업 일체를 도맡아 수행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해상법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해상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항해과실의 폐기 등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로테르담규칙이 미국을 포함한 25개 국가의 서명 하에 각국 비준을 통한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선박의 외국법원 경매와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이 성안되어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유류오염피해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설립에 관한 2003년 개정의정서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빠른 2010년 8월 6일에,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5년 1월 9일에 발효되는 등 국제조약에 대한 대응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인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선박과 해상의 안전에 관한 법령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해상여객의 피해와 관련하여 2002년 개정 아테네협약상의 강제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규범의 변화의 속도에 비하여, 국내의 해상법학계나 실무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실무적 법리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법리해석의 기준 또는 판례를 정립하거나 축적하는 작업의 속도는 애석하게도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해상법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과 실무가들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귀중한 조언을 해 준 송해연 변호사와 한글 제자를 멋있게 써 준 캐나다 대사관 수석상무관 김종훈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박영사 여러분의 변함없는 도움에 정중히 감사드린다.

2015년 8월
송상현
김 현 드림
제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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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두 사람의 저자가 본서를 15년 전에 처음 출간한 이래 제4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 동안 해상기업환경은 조선기술과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세계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해운 및 국제무역규범도 이에 걸맞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에서 굴지의 무역대국이기도 하고 해운강국이기도 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해상법이라는 이름의 소아복을 성장한 체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 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상법의 대폭적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한 결과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여 마침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제4판은 우선 대폭 개정된 해상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원전이나 우리가 참고한 입법을 찾아서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였다. 해상법은 국내법체계의 일부이지만, 다른 국내입법과 달리 세계적으로 통일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85년에 해상법개정심의위원회에는 저자 송상현이 수년간 참여하여 1991년 당시의 개정법의 의도를 본서에 올바르게 반영한 바 있는데, 2004년에는 저자 김현이 상법(해상편) 개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2007년에 개정되고 금년 8월 4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법의 정확한 의미를 본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금번의 본서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난번 개정시와 마찬가지로 저자 송상현은 책의 일반적 집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저자 김현이 해상법 개정작업참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본서의 개정작업 일체를 도맡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학계 및 실무계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결국 주요 선진해운국가의 자료를 참고하고, 그들의 문헌이나 학설에 많이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대목이다. 그러나 해상법은 원래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진국의 해상법은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지식이므로 부득불 몇몇 중심되는 영미문헌의 소개에 치중한 부분도 있다.
본서에서는 그 동안의 국내외적 입법적 변화는 물론 중요한 국내외 판례를 모두 가능한 한 분석적으로 해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법무부 2008년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소개하는 등 해상법의 인접분야의 지식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결시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우리 해상법의 좌표를 부각하는 데 유의하였다. 본서가 국제거래의 중심인 상품운송을 토대로 하는 해상기업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 및 실무가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학설의 상치 기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명하신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차후에 보완하기로 한다. 끝으로, 해양오염에 관하여 귀중한 조언을 해 준 송해연 변호사와 어려운 환경에서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08년 8월
송상현
김 현 드림
머 리 말

--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는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바이킹의 북유럽지배에 못지않게 찬란한 해상활동과 강대한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시대가 있었다. 청해진을 본거지로 삼아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당나라까지 통상항해권을 장악했던 장보고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도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형편상 해외진출은 당연한 명제이고,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해상무역을 통한 국부의 증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바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장보고의 후예들은 수세기 동안의 침체를 떨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운선복량을 늘리고 조선공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무역량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 우리가 이룩한 이 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각종 해상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해상법 분야는 별로 발전된 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해상법은 방대한 상법전의 뒷방 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종 국가고시에도 출제가 안 되는 방치된 분야일 뿐이다. 각종 해상거래가 대부분 국제적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준거법도 외국법이며, 당사자의 forum shopping에서 한국법원은 인기 있는 선호대상이 아니므로 해상법의 발달을 위한 촉진제가 없었다. 정부나 업계도 해양과 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큼 해상법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법조계나 학계도 마찬가지여서 해상법의 본원지의 법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연혁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도로도 없고 각종 육상위험도 제거되지 아니한 태초부터 물가에 모여 살던 인간들이 통나무를 이용하여 수운이나 해운을 통한 교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해상법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된 법분야이다. 해상법은 이 때부터 수천년간 지중해를 무대로 생성된 해사교역분쟁해결 사례와 각종 관습 등이 초국가적․보편적 성격을 갖는 법체계로 발전하여(예컨대 중세의 Lex Mercatoria) 중세에 상인계급을 위한 상인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중요한 법리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어 그들을 위한 시민법이 제정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를 넘겨 주었던 것이다. 해상법은 이처럼 관습기원성․보편성․독자성․자주성 및 자족성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스스로 끊임없이 발달하여 왔으나, 근대 중앙집권국가가 등장하여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 해운선진국의 국내법으로 정착되는 바람에 그 보편성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해상법은 해상교통의 발달과 교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요구되는 신속한 해상거래의 완결과 분쟁해결을 말할 수 없이 저해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후반기부터 국제거래를 위한 각종 약관이 마련되고 해상법의 통일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국제조약이 성립한 것은 이와 같은 필요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조약에 가입하였고, 업계도 국제적 약관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각종 국제조약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해상법의 독자성과 자족성에 따른 해석과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대체로 해상법을 먼 나라에서 유래한 독특한 법체계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경원하거나, 아니면 법조계마저 해상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제감각이 없이 민․상법의 법리를 해상사건에 억지로 끌어 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된 이 같은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 보려는 의도에서 저자 두 사람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宋相現은 미국 Cornell Law School에서 William Tucker Dean 교수의 지도 하에 해상물건운송법에 관한 박사논문을 집필하는 동안 세계최고의 해상법권위자인 Gustavus Robinson 교수가 당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학은을 입었고, 미국의 대표적 해상법전문법률회사인 Haight, Gardner, Poor & Havens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동안 권위 있는 해상법실무가인 Wharton Poor 변호사(Poor on Charter Parties and Ocean Bills of Lading의 저자)의 꼼꼼하신 지도를 받는 행운을 가진 바 있다. 金炫은 역시 Cornell Law School에서 Dean 교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에서 해상법의 대가 Dan Fenno Henderson 교수의 지도 하에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해상법실무를 하면서 강의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 사제간일 뿐만 아니라 해상법에 관한 연구와 실무의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대체로 송상현이 지난 20여 년 간 서울법대에서 강의한 우리나라 해상법의 내용과 대학원에서 사용했던 영미의 교재, 예컨대 Gilmore & Black의 The Law of Admiralty(2d ed., 1975), Thomas J. Schoenbaum의 Admiralty and Maritime Law(1987 with 1989 Supplement), Thomas Edward Scrutton의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19th ed., 1984), William Tetley의 Marine Cargo Claims(3d ed., 1988)와 Maritime Liens and Claims(1985) 등을 토대로 하여 주로 김현의 집필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저자가 자주 각종 해상법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영미법계대표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대표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궁극적으로 영미법상의 법리가 우세하게 채택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 책을 집필하는 경우에도 주로 영미해상법을 중심으로 한 해설을 통하여 우리 법의 해석에 참고가 되도록 연결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한 접근방법은 우리의 해상실무와 해상보험실무가 주로 영미국가에서 통용되는 약관을 이용하고 있고, 준거법도 영국법이나 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실무상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선박은 해양을 무대로 어디든지 항행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국내관계법규의 근시안적 해석만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 항상 국제조약과 약관의 보편적 해석을 중요시하였다.
둘째, 여지껏 우리나라에서 각 전공법분야 간에 횡적인 교류나 협동연구가 부족하고 공사법의 구별이 엄격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해양을 무대로 일어나는 법률관계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 같은 벽을 뛰어 넘어 국제공법․국제사법․민사소송법 기타 실체사법 등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이 책은 대학교 저학년학생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썼다기보다는 이 중요한 법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학자․법조실무가․해운정책담당자․해상기업인들에게 그들의 연구와 실무에 일차적 도움을 주고자 집필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학설과 실무례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포함시키고, 선박소유자․적하이해관계인 기타 해상기업관여자의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국제회의에서 자주 봉착하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상이한 입장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 같은 저자들의 의도와 노력이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고, 연구와 능력이 부족한 저자들이 큰 과오 없이 제대로 집필하였으며, 독자에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였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거리낌 없는 비판을 기대하고 저자들의 이 조그마한 시도가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해상법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앞서 교정의 수고를 담당해 준 서울법대 상법 박사과정의 李濟垣 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책의 제자를 멋지게 써서 책의 품격을 높여 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상무관 金鍾勳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맡아 준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1993년 9월
공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