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특장점 ■

1.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

2.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3.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

4....
■ 특장점 ■

1.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

2.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3.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

4. 삭제 혹은 개정 전 규정 들이라 하여도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경과 규정을 감안하여 현행 규정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술

5.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을 제시하여 과거 규정과 현행규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

6. 계산사례 및 세무조정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세무신고를 대비한 실무적 적용에 도움

7.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제시하여 필요시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목차
제 1 장 총 칙
｜제1조｜정 의
1. 용어의 정의
(1) 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3) 외국법인
(4) 비영리외국법인
(5) 사업연도
(6) 연결납세방식 등
｜제2조｜납세의무
1. 개 요
2. 납세의무의 구분
(1)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4) 연결법인
(5)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1. 개 요
2. 각 사업연도 소득
(1) 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3) 영리외국법인
(4) 비영리외국법인
3. 청산소득
(1) 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4. 토지 등 양도소득
5. 미환류소득
6.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판단기준(2013. 2. 15 시행령 개정전)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예시
(4) 구분경리
(5) 기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4조｜실질과세
1. 개 요
2.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3.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제5조｜신탁소득
1. 개 요
2.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6조 내지 제8조｜사업연도
1. 사업연도
(1) 개 요
(2) 사업연도의 기간
(3)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2. 사업연도의 변경
(1) 사업연도의 변경방법
(2) 사업연도 변경시의 사업연도
3. 의제사업연도
(1) 개 요
(2) 유형별 의제사업연도
｜제9조 내지 제11조｜납세지
1.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2. 납세지의 지정
(1) 납세지 지정사유
(2) 납세지의 지정통지
3. 납세지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
(3) 외국법인의 납세지 폐지신고
｜제12조｜과세관할
1. 과세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3. 불복청구의 관할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 1 관 통 칙
｜제13조｜과세표준
1. 개 요
2. 내국법인에 대한 일반적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액
3. 성실중소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4.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개 요
(2)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
(3)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4)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시 과세표준
(5)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신청 및 포기
(6)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최초 적용
(7)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시 적용배제되는 법인세법 규정
(8)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 배제
(9) 구분경리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3) 과세표준 및 세율
(4) 당기순이익과세시 조세특례 적용배제
(5)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6)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용어의 정의
(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
(4)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과세방식
(6)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7) 지분가액의 조정
(8)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9) 동업기업자산의 분배
(10)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2) 가산세
(13) 준용규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1. 개 요
2.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 2 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익금의 범위
1. 익금의 개념
2. 익금의 범위
(1) 수익의 범위
(2) 저가양수된 유가증권
(3) 간접외국납부세액
(4)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개 요
2. 의제배당의 내용
(1)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4)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5)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6)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이익
2. 이월익금
3. 법인세 등의 환급액
4.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1) 익금불산입의 내용
(2)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 방법
(3) 경정청구를 통한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제18조의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
(1) 지주회사의 범위
(2) 자회사의 범위
3. 익금불산입액 계산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익금불산입 대상법인
3. 익금불산입액 계산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5.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6. 세무조정 서식작성 사례
제 3 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금의 범위
1. 개 요
2.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채권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3. 대손처리요건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대금 채권 등
(8)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1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12)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등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4.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5.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대손
6. 대손금의 회수
(1) 손금산입된 대손금의 회수
(2) 손금부인된 대손금의 회수
7. 대손금 명세서 제출
8.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
(1) 법인세 등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3) 벌금ㆍ과료 등
(4) 법령에 따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