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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2016)

    행정법 사례연습(2016)

    • 김기홍 저
    • 박영사(주)
    • 2015년 11월 05일
    • 정가
      33,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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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8027 568쪽 187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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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기홍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134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5판 2016)
    행정법 기출 연습(박영사, 2015)
    행정법 사례 연습(박영사, 2015)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2판 2015)
    행정법 쟁점정리(박영사, 초판 2011, 제6판 2016)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목차

    목차
    사례 01
    [특별행정법관계 / 공무수탁사인, 피고적격 / 행정개입청구권 /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사례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행정개입청구권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 가처분 /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사례 04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처분의 사전통지 / 사실사으이 양수인의 원고적격 / 즉시확정의 이익 /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고업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2문]
    제2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무]
    .
    .
    .
    중략
    .
    .
    .
    사례 36
    제1문 [공물의 성립]
    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 신뢰보호원칙 /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고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소의 변경 /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원고적격 /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사업인정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환매권 발생의 요건과 제한]
    제5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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