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탁의 연혁
1. 신탁의 기원 및 역사3
2. 우리나라에서의 신탁4
Ⅱ. 개정 신탁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9
제2조 (신탁의 정의)9
제3조 (신탁의 설정)32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41
제5조 (목적의 제한)48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52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54
제8조 (사해신탁)55
제2장 신탁관계인
제9조 (위탁자의 권리) [신설]87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설]95
제11조 (수탁능력)100
제12조 (수탁자의 임무종료)102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109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110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113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115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119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신설]122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설]125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신설]126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128
제3장 신탁재산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131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140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141
제25조 (상계 금지)143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149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151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157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신설]161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162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신설]166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169
제33조 (충실의무) [신설]176
제34조 (이익상반행위의 금지)179
제35조 (공평의무) [신설]184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187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191
제38조 (유한책임)198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의무)201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203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207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209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215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222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223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224
제47조 (보수청구권)232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235
제49조 (권리행사요건)240
제50조 (공동수탁자)241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245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247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247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250
제55조 (사무의 인계)252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256
제56조 (수익권의 취득)256
제57조 (수익권의 포기)262
제58조 (수익자지정권 등) [신설]265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신설]268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신설]271
제2절 수익권의 행사272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신설]272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설]275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신설]278
제3절 수익권의 양도280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신설]280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신설]283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신설]284
제4절 신탁관리인287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287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290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설]294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설]295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299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신설]299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설]302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신설]304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신설]308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311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311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319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신설]320
제7절 수익증권322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신설]322
제79조 (수익자명부) [신설]326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신설]330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신설]331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신설]334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신설]335
제84조 (기준일) [신설]337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신설]339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신설]343
제6장 신탁사채
제87조 (신탁사채) [신설]344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348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신설]354
제90조 (신탁의 합병) [신설]357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신설]360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신설]363
제93조 (합병의 효과) [신설]368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신설]369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신설]372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신설]375
제97조 (분할의 효과) [신설]377
제8장 신탁의 종료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380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383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388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390
제102조 (준용규정)395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397
제104조 (신탁의 청산) [신설]400
제9장 신탁의 감독
제105조 (법원의 감독)401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403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설]403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신설]408
제116조 (명시ㆍ교부의무) [신설]411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신설]412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신설]414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설]416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신설]417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신설]418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신설]421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신설]421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422
제124조 (관할등기소) [신설]422
제125조 (등기의 신청) [신설]423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설]423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신설]425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신설]426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신설]427
제130조 (부실의 등기) [신설]427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신설]428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429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설]429
제133조 (청산수탁자) [신설]431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신설]434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신설]435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신설]437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신설]438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신설]439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신설]442
제12장 벌 칙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설]444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신설]445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신설]445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신설]446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