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 2
1‘윤리경쟁력’의 시대 _ 2
2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_ 4
2절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 6
1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_ 6
2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7
3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8
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10
3절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 11
1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11
2직무윤리의 성격 _ 11
3직무윤리의 핵심 _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신의성실의무 ‥ 15
2절전문지식 배양의무 ‥ 18
3절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 19
4절법규 등 준수의무 ‥ 21
5절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총설 ‥ 26
2절고객에 대한 의무 ‥ 27
1고객과의 관계 _ 27
2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_ 28
3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_ 32
4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_ 38
5설명의무 _ 42
6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_ 46
7허위·과장·부실표시의 금지 _ 50
8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_ 51
9보고 및 기록의무 _ 52
10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_ 55
11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_ 56
12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_ 58
3절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 60
1회사와의 관계 _ 60
2신의성실의무 _ 60
3직무전념의무 _ 61
4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_ 61
5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 금지 _ 65
6품위유지의무 등 _ 68
7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_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내부통제 ‥ 73
1내부통제기준 _ 74
2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78
3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_ 79
2절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2
1자율규제 _ 82
2행정제재 _ 82
3민사책임 _ 83
4형사책임 _ 84
5시장의 통제 _ 84
실전예상문제 ‥ 86
PART 02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일반체계 ‥ 96
2절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 97
1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97
2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99
3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99
3절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 100
1고객에 관한 정보 _ 100
2회사의 정보 _ 100
4절개인정보보호법 ‥ 101
1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01
5절금융소비자 보호 ‥ 106
1금융소비자의 정의 _ 106
2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06
3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06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절내부통제기준 ‥ 108
2절위반에 대한 제재 ‥ 109
1형사벌칙 _ 109
2행정제재 _ 110
3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10
4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10
5민사책임 _ 110
6기타 _ 111
3절분쟁조정제도 ‥ 111
1분쟁조정이란 _ 111
2분쟁조정의 효력 _ 112
3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12
4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12
5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13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 116
1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16
2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17
3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18
4분쟁예방 요령 _ 119
2절펀드상품 주요 분쟁사례 ‥ 120
1부당권유 사례 _ 120
2불완전판매 관련 사례 _ 123
실전예상문제 ‥ 145
PART 03 펀드법규(일반)
CHAPTER 01 총설
1절투자펀드의 개념과 역사 ‥ 150
1투자펀드의 개념 _ 150
2투자펀드의 역사 _ 151
2절투자펀드의 특징 ‥ 152
1집단성과 간접성 _ 152
2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_ 152
3펀드자산의 분리 _ 152
3절투자펀드의 분류 ‥ 153
1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_ 153
2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_ 153
3공모펀드와 사모펀드 _ 154
4내국펀드와 외국펀드 _ 154
4절우리나라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155
1총설 _ 155
2규제법률－자본시장법 _ 155
CHAPTER 02 집합투자기구
1절집합투자 ‥ 157
1집합투자의 정의 _ 157
2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_ 158
2절집합투자기구의 개념·구조·기관 및 종류 ‥ 158
1집합투자기구의 개념 _ 158
2집합투자기구의 구조 _ 159
3집합투자기구의 기관 _ 160
3절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 164
1총설 _ 164
2집합투자기구의 설립 _ 164
3집합투자기구의 등록 _ 165
CHAPTER 03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1절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167
1발행절차 등 _ 167
2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_ 168
2절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 171
1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_ 171
2부당권유의 금지 _ 173
3투자권유준칙 _ 174
4불건전영업행위 금지 _ 174
5투자권유대행인 _ 175
3절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 177
1광고 _ 177
2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_ 178
4절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180
1환매방법 _ 180
2환매연기 _ 181
3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_ 183
5절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격 ‥ 185
1순자산가치, 미래가격 _ 185
2판매가격 _ 186
3환매가격 _ 187
4장 마감 후 거래 규제 _ 187
CHAPTER 04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준칙
1절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189
2절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190
1운용대상 자산 _ 190
2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_ 190
3투자신탁재산에서의 거래이행책임 _ 191
3절자산운용의 제한 ‥ 192
1증권 _ 192
2파생상품 _ 193
3부동산 _ 193
4집합투자증권 _ 194
5기타 _ 194
4절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등 ‥ 195
1금전차입 제한 _ 195
2금전대여 제한 _ 195
3보증 및 담보제공 금지 _ 195
5절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제한 ‥ 196
1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_ 196
2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_ 196
6절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197
7절성과보수의 제한 ‥ 198
8절의결권 제한 등 ‥ 199
1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_ 199
2의결권행사내용 공시 _ 199
9절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200
1자산운용보고서 _ 200
2수시공시 _ 200
3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_ 202
4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_ 202
10절파생상품 및 부동산 운용에 관한 특례 ‥ 203
1파생상품 운용 특례 _ 203
2부동산 운용 특례 _ 204
CHAPTER 0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절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206
1증권집합투자기구 _ 207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_ 207
3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_ 207
4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_ 207
5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_ 208
2절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210
1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_ 210
2종류형집합투자기구 _ 211
3전환형집합투자기구 _ 212
4모자형집합투자기구 _ 212
5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_ 213
CHAPTER 06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절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