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개요
관료제는 자본주의처럼 필요악인가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eaber)는 왜 우리가 하루 중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모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현대 사회가 ‘전면적 관료화’가 된 현상에 주목한다. 정부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금융, 학교에도 관료주의가 널리 퍼져있다. 권력 기관은 제도와 규제처럼 당연해 보이는 규칙을 통해 개인들을 손쉽게 통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점점 과도해진다.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시장에서 규제철폐를 ...
■ 개요
관료제는 자본주의처럼 필요악인가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eaber)는 왜 우리가 하루 중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모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현대 사회가 ‘전면적 관료화’가 된 현상에 주목한다. 정부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금융, 학교에도 관료주의가 널리 퍼져있다. 권력 기관은 제도와 규제처럼 당연해 보이는 규칙을 통해 개인들을 손쉽게 통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점점 과도해진다.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시장에서 규제철폐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규제로 대체됐다. 대기업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규제를 원한다. 절대왕정 시대와 비교하면 세상은 훨씬 더 관료제화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옳고 그름을 떠나,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권위에 대한 날 선 비판에서 노엄 촘스키에 비견되는 런던정경대(LSE) 교수로, 관료제라는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는 소재에 독특한 문체와 사례로 생기를 불어넣는다. 카프카의 소설『심판』, 미소 우주개발 경쟁 사례나 ?배트맨? 같은 영화가 등장한다. 종횡무진하며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나 관료제나 아무리 공고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그것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점이다.
■ 도서 소개
현대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밀월,
공사(公私) 영역을 초월한 관료화의 진행
많은 이들이 ‘시장’은 마치 국가의 권력에서 동떨어진 자유로운 영역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자는 시장이 본래 국가 정책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주로 군부대의 이동이나 도시 약탈, 공물 탈취 그리고 전리품의 처리에 따른 부산물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역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생각은 19세기 이후로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진 일종의 환상 같은 것임을 지적한다.
절대왕정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은 국가 권력의 그 어떤 제재 없이도 자체적인 문제해결법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시장 해법’ 개념이 대두했다. 즉 시장에 대한 자유방임 경제정책이 시행되면 규제와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금세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알다시피 현실은 이와 달랐다. 시장은 자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심지어 시장경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왕정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제와 규칙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관료들이 필요해졌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관료제가 만나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없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관료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윤의 형태로 ‘부(富)’를 뽑아내기 위해 공적인 힘과 사적인 힘이 의기투합해 온갖 종류의 규칙과 규제들을 마구 생산해 내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소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규제와 규칙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고작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을 위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한다.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학위나 자격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되고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자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수입 일부는 일상적으로 금융권에 당연히 헌납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료주의를 뒷받침하는
폭력, 기술, 가치의 메커니즘
이 책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현대 자본주의와 관료제 사이의 끈끈한 밀월관계와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친다. 또한 우리가 불만 속에서도 관료주의 체제에 속수무책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온갖 종류의 속임수나 덫들에 관해 조명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앞세운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전근대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1장에서 폭력이야말로 관료주의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막강한 힘임을 강조한다. 즉 추상화된 관념들로 포장된 폭력이 아닌 일종의 공권력으로 불릴 수 있는 구조적인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한 구조적인 폭력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력마저 마비시킨다. 저자는 폭력이 어떻게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행동 전반을 암묵적으로 통제하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2장에서는 한때 우리 모두를 설레게 했던 미래의 청사진(순간이동 장치,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스케이트보드, 불로장생약 등등)이 왜 현실화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다. 즉 관료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상상력 넘치는 기술들을 왜 외면했는지, 그러한 기술에 대한 집착은 어째서 유치한 망상으로 치부되고 있는지를 말이다. 또한 자본은 기술의 어떤 분야로 집중되었고, 그런 분야에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라는 게 고작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서도 파헤친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옥죄는 수단이 된 메커니즘에 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3장에서는 우리가 관료주의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거기에 매료되어 체제가 유지되도록 기꺼이 동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자는 놓치지 않는다. 놀이와 게임 등의 예시를 통해 관료주의의 대안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된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글에서, 저자는 영화 ?배트맨?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공권력을 예리하게 통찰한다. ?배트맨?에는 거리를 점거하는 군중이 테러리스트처럼 묘사된다. 저자는 이 영화의 제작진이 월가점령시위의 평화시위 군중을 폭력집단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한다. 배트맨은 폭력집단을 물리치는 슈퍼 영웅으로 그려지지만, 실은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집행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규제철폐는
언제나 옳다!?
오늘날 정치판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 중 ‘규제철폐(deregulation)’가 있다. 얼핏 보기에 이 말은 관료주의적 간섭을 덜어냄으로써 혁신을 끌어내고, 각종 규칙과 규제를 줄여주는 의미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면 마치 규칙과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과연 ‘규제철폐’라는 게 온전히 규제를 없애 버린다는 의미일까? 안타깝게도 그 말은 각 이익단체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규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곳곳에서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앞세워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그 결과 극소수 거대 자본의 완벽한 지배를 받는 현재의 사회구도가 만들어졌다.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싶을 때마다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앞세워 마치 관료주의를 줄이고, 개인에게 주도권을 돌리는 방법인 양 눈속임을 하는 가운데 규칙은 점점 더 복잡하고 치밀해졌다. 나아가 그 규칙을 관리하는 관료들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줄어들었으며, 처리해야 할 서류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놀이에 대한 공포,
규칙의 공정성이
자유를 줄 거라는 순진한 착각
그런데 기묘하게도 우리는 ‘전면적 관료주의화’의 희생양인 동시에 관료주의에 매료되고, 나아가 동조하는 조력자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느끼는 관료주의의 매력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놀이’에 대한 공포다. 놀이란 무엇인가? 놀이는 규칙 없는 자유로움의 상징이다. 놀이와 비슷한 듯 다른 것이 시합이다. 예컨대 모든 종류의 스포츠 시합에는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 덕분에 공정함이 담보된다고 생각한다. 이

관료적인 삶과 관료주의적인 일처리 방식이 내포한 문제점은 현대 생활양식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한 논의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런 분위기는 눈에 띄게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는 지난 150년 동안 영어로 집필된 책들에서 ‘관료주의(bureaucracy)’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제2차 계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아주 평범한 관심사에 불과했던 이 단어는 1950년대에 들어 중대 사안으로 부각되며, 1973년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 p.17

숨 막히게 답답한 공무원 집단은 모두 정교한 명령 체계의 군대 장교 집단과 더불어, 단순한 봉건적 유물로 남아야 했다. 즉 갈수록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져 뒷방으로 내몰리는 운명을 맞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p.22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것에 반하는 자치적인 어떤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출현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실상은 정확히 그와 반대였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대개 정부의 활동, 특히 군사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부작용의 결과였다.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p.24

그렇다면 사람들이 ‘규제철폐’에 관해 말할 때, 그 실질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통상적인 사용법에서 보자면 그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말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금융업의 경우, 대개 ‘규제철폐’는 정확히 그 반대를 뜻했다. 일정하게 관리되는 중간 규모의 금융회사들 간 경쟁 상황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거대 금융회사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곳으로 바뀐다는 의미였다. -p.35

중년의 노동자가 설명해주기를, 그 공장에는 수년에 걸쳐 딱 두 명의 경영진—사장과 인적 자원 담당 임원—만 있었다고 했다. 이윤이 늘어나면서 ‘정장차림’의 양복쟁이들이 점점 늘어나 10명을 훨씬 웃돌게 되었다. 그 양복쟁이들은 모두 복잡한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단지 노동자들을 노려보면서 작업 통로를 돌아다니고, 노동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며,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 양복쟁이들은 공장 전체의 해외이전을 고안해 낸 것이다. -p.72

학자라는 사람들은 관료주의적 삶의 불합리성을 들춰내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들 또한 관료다. 또 이런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추천서를 읽고 쓰고, 부학장들의 변덕을 달래주는 이 모든 ‘행정적 책임’을 지는 데 학자들이 써야 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또한 주저하는 관료다. 소위 ‘행정’이 어떤 교수의 실제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할 때조차, 이를 항상 어떤 부가적인 업무로 여긴다는 점에서다. -p.89

관료주의의 힘이 그것의 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정직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진정 20세기의 이들 두 지식인뿐이었던 것 같다. 베버는 관료주의적 조직 형태들을 인간사에 있어 그 이성(Reason)의 구현으로 보았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대안적인 조직 형태보다도 뛰어나, 영혼과 카리스마를 상실한 재미없는 ‘철창(iron cage)’ 속에 인간성을 가둬 버리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훨씬 더 체제 전복적이었다. 하지만 오로지, 관료주의적 힘에 훨씬 더 강한 효율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체제 전복적이었다. 정신병동, 전문병원, 감옥 등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건강, 성, 일, 도덕성, 진실에 관한 바로 그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제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전문적인 또는 행정적인 담론의 하나 또는 다른 형태의 산물이 되었을 뿐이다. -p.90

나는 주로 페미니스트 문학 작품을 통해 구조적 폭력에 대한 영감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런 작품들은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 폭력에 대해 자주 진실하게 이야기해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노동, 행동거지 또는 의복에 관한 ‘성별 표준’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에 성폭력의 비율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p.97

‘대중’, ‘노동력’, ‘유권자’, ‘소비자’ 그리고 ‘인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관료주의적이고, 따라서 심하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화된 행동 양태에 의해 생겨났다는 점이다. 투표소, 텔레비전 화면, 사무실 칸막이, 병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의례적 절차…. 누군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소외의 장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일종의 기구이고, 이를 통하면서 인간의 상상력은 깨지고 부서진다. 폭동의 순간은 이런 관료주의적 장치가 중립화되는 국면이다. -p.151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일종의 은밀한 수치심이 21세기 우리 모두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어른이 되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일련의 가정들로 표명되었을 뿐이며, 전적으로 보장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쨌든 현실화에는 보기 좋게 실패했고,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버려졌다. 우리는 분노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분노에 당혹스러워하고, 우리가 윗세대를 믿을 만큼 너무 바보스러웠음에 부끄러워한다. 나는 현재(2015년 기준), 날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건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언급하려고 한다. -p.161

새로 출현한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 감시, 노동 규율 그리고 사회적 통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난 그런 부류였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되고 있듯이, 컴퓨터는 특정한 자유의 공간을 열었다. 하지만 노동 없는 이상향으로 이어지는 대신, 컴퓨터는 그와 정반대 효과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채택되어왔다. 정보기술(IT)은 자본의 금융화를 가능케 했고, 이는 노동자들을 점점 더 빚더미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런 반면에 고용주들은 그 덕분에 ‘유연한’ 새로운 노동 체제를 창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직업 안정성을 파괴했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노동 시간의 막대한 증가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공장들이 해외로 속속 이전됨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을 궤멸시켰고, 이로써 노동자계급의 효과적인 정치 가능성마저 없애 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의학과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암이나 심지어 일반 감기의 완벽한 치료약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다. -p.193

관료제가 통치자들에게만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라, 그것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영혼이 없어 삭막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적어도 일정 한도에서는—모든 사람들을 다소 동일하게 취급한다. 어쨌든 어느 누가 모든 것이 영혼인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관료주의는 적어도, 첫 번째 에세이에서 묘사했던 복잡하고 진을 빼는 갖가지 형태의 ‘해석노동’에 얽히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료주의 안에서는 당신이 그저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기만 하면 계산원이 당신의 겉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p.223

목차
옮긴이의 글
[서문] 우리는 왜 신청서와 결재서류에 파묻히게 되었나
1 상상력의 질식: 사소한 위반에 대한 엄중한 복수
2 과학기술의 정체(停滯): 중요한 발전을 저해하는 절차들
3 개인들의 협조: 인간성? 상실과 익명성에의 탐닉
[덧붙이는 글] ‘배트맨’ 다시 읽기: 국민주권을 제한하는 슈퍼 히어로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