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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제20판]

    행정법 1[제20판]

    • 김남진, 김연태 저
    • 법문사
    • 2016년 03월 10일
    • 정가
      51,000원
    • 판매가
      51,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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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구판 정보

    행정법 1 [제19판] 김남진, 김연태 저 | 법문사 | 2015년 03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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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18090405 963쪽 186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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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연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57
    최근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ück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Ⅰ(공저), 법문사
    행정법 Ⅱ(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 홍문사
    세법(공저), 법문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김남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61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著　書〉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警察行政法, 經世院　

     

    목차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 (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 (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 (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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