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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개발사업법

    부동산PF 개발사업법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저
    • 박영사
    • 2016년 03월 01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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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8263 302쪽 175 x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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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저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저자 : 안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ecurities & Financial Regulati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송무 및 기업자문)
    법무법인 다인 변호사(금융 및 기업인수)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 : 박성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 37기 수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
    현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건설법연구회 회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자 : 김혜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 : 허성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자 : 김이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자 : 구동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 : 장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현 북한법연구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자 : 윤재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연수 중(2015년~)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CEO 과정 수료
    현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대한부동산학회 회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자 : 송한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 : 박경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자 : 정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현 윤이상평화재단 감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 : 마상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목차

    목차
    1장 개괄
    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2장 특수한 유형
    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2절 해외사업과 PF
    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2절 시공사 신용공여
    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4장 신탁
    1절 PF와 부동산 신탁
    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2절 시행권 인수
    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머리말

    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이라는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졌다. 개발사업에 나타나는 각종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전에는 간단하게 작성하던 계약서도 훨씬 두툼해져 책자 형태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건설법, 부동산법, 금융법, 신탁법, 도산법 등 관련 분야에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다양한 사례가 쌓이게 되었다. 예컨대 과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던 신탁이 다양하게 쓰이면서 신탁법이 50년만에 전면개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책임준공, 책임분양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ABS, ABCP 등 자산유동화도 활발해졌으며, PFV, 리츠 등 다양한 법적 주체들이 생겨나고, 부동산펀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계하는 당사자는 매우 많다. 전통적인 개발사업에 금융이 개입하면서 거래관계가 복잡해진 것이다.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금융을 담당하는 ‘대주’,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분양받는 ‘수분양자’,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기본적인 당사자이지만, 그 밖에도 매우 많은 당사자가 관여한다. 이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잡한 법률 기술이 동원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아파트 개발사업인지, 상가 개발사업인지, 도시 개발사업인지, 도시 정비사업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업인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민관공동사업인지 등에 따라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달라진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기단계는 그 단계대로, 준공을 앞둔 마지막 단계는 그 단계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충돌한다. 그 때마다 분쟁의 양상과 성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입장과 위치에 따라, 단계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PF는 이제 대세가 되어 민간사업뿐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이나 SOC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법적 분쟁은 더욱 많아졌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지만 그에 관한 연구나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전문가들의 글이 조금 있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서는 PF사업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PF 개발사업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그동안의 법적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 구상, 계약서 작성, 사업 운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1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개괄하고,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리해보았다.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리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신용공여 및 책임준공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신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과 사해신탁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디폴트의 법률관계를 개괄하고, 이어지는 시행권 인수 문제, 도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익과 힘이 균형을 이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016년 2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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