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의 기초 / 1
제1절 | 법의 개념3
Ⅰ. 법의 발생원인: 사회생활과 질서유지3
Ⅱ. 법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4
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7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9
Ⅰ. 법의 규범체계9
Ⅱ. 법률조문의 체계10
Ⅲ. 범죄와 관련된 형사법률11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12
Ⅰ. 소 송12
Ⅱ. 법원의 유형13
Ⅲ. 심급제도14
Ⅳ. 법원의 판결문의 양식과 판례번호 표기 예시15
Ⅴ. 법률관련 기관과 웹사이트20
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 23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25
Ⅰ. 형법의 의의25
Ⅱ. 형법의 적용범위26
제2절 | 죄형법정주의29
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법치주의29
Ⅱ. 죄형법정주의 구체적 내용30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35
Ⅰ. 구성요건36
Ⅱ. 주관적 구성요건39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42
Ⅰ. 위법하지 않은 경우42
Ⅱ. 책임이 없는 경우64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75
Ⅰ. 과실범76
Ⅱ. 부작위범77
제6절 | 미수범77
Ⅰ. 범죄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77
Ⅱ. 예비ㆍ음모78
Ⅲ. 미수범79
제7절 | 정범과 공범84
Ⅰ. 정 범85
Ⅱ.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86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87
Ⅰ. 형사제재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87
Ⅱ. 형벌의 종류88
Ⅲ. 양 형95
제3장 주요 개별범죄 / 99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101
Ⅰ. 경범죄의 의의101
Ⅱ. 경범죄의 유형 및 범칙금액102
Ⅲ. 경범죄처벌법의 변화와 남용문제106
Ⅳ. 경범죄의 처벌절차109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110
제1관 살인죄111
Ⅰ. 보통살인죄111
Ⅱ. 존속살해죄116
Ⅲ. 영아살해죄118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ㆍ방조죄120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123
제2관 상해죄와 폭행죄123
Ⅰ. 상해죄124
Ⅱ. 폭행죄128
제3관 과실치사상죄131
Ⅰ. 과실치사상죄131
Ⅱ.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136
제4관 낙태죄141
Ⅰ. 태아의 생명보호와 낙태행위141
Ⅱ. 낙태죄143
제5관 유기죄와 학대죄146
Ⅰ. 유기죄147
Ⅱ. 학대죄150
Ⅲ. 아동혹사죄150
제6관 협박과 강요의 죄150
Ⅰ. 협박의 죄150
Ⅱ. 강요의 죄152
제7관 체포ㆍ감금죄154
Ⅰ. 체포ㆍ감금죄의 의미155
Ⅱ. 체포ㆍ감금죄의 기수시기의 문제155
제8관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의 죄156
Ⅰ. 약취ㆍ유인죄의 의미156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156
Ⅲ.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159
Ⅳ.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약취ㆍ유인죄160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160
Ⅵ. 인신매매죄160
제9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61
Ⅰ. 명예에 관한 죄161
Ⅱ. 명예훼손죄163
Ⅲ.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166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67
Ⅴ. 모욕죄167
Ⅵ.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167
제10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ㆍ입찰방해죄168
Ⅰ. 신용훼손죄168
Ⅱ. 업무방해죄169
Ⅲ.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174
Ⅳ. 경매ㆍ입찰방해죄175
제11관 비밀침해의 죄175
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호176
Ⅱ. 비밀침해죄17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178
제12관 주거침입의 죄179
Ⅰ. 주거침입죄179
Ⅱ. 퇴거불응죄185
제13관 재산범죄186
Ⅰ. 재산범죄의 개념과 범위186
Ⅱ. 절도죄와 강도죄186
Ⅲ. 사기죄와 공갈죄191
Ⅳ. 횡령죄와 배임죄199
Ⅴ. 장물죄203
Ⅵ. 손괴죄204
Ⅶ. 권리행사방해죄205
제14관 공안을 해하는 죄206
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206
Ⅱ. 폭발물에 관한 죄214
Ⅲ. 방화와 실화의 죄217
Ⅳ.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의 죄223
Ⅴ. 교통방해의 죄225
제15관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228
Ⅰ. 통화에 관한 죄228
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234
Ⅲ. 문서에 관한 죄236
Ⅳ. 인장에 관한 죄249
제16관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251
Ⅰ. 음용수에 대한 죄251
Ⅱ. 아편에 관한 죄253
제17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57
Ⅰ. 단순도박죄260
Ⅱ. 상습도박죄263
Ⅲ. 도박개장죄264
Ⅳ. 복표발매, 발매중개, 취득죄265
제18관 신앙에 관한 죄266
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죄266
Ⅱ. 사체, 유골, 유발(遺髮) 오욕(汚辱)죄267
Ⅲ. 분묘발굴죄268
Ⅳ.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268
Ⅴ. 사체검시방해죄269
제19관 내란의 죄270
제20관 외환(外患)의 죄270
제21관 국기(國旗)에 관한 죄273
제22관 국교(國交)에 관한 죄273
제23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76
Ⅰ. 직무유기죄276
Ⅱ. 피의사실공표죄278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279
Ⅳ. 공무원의 직권남용 관련범죄280
Ⅴ. 뇌물죄282
제24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290
Ⅰ. 공무집행방해죄290
Ⅱ. 직무ㆍ사직강요죄294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94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296
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297
제25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98
Ⅰ. 도주죄와 특수도주죄298
Ⅱ. 집합명령위반죄298
Ⅲ.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도주원조죄299
Ⅳ. 범인은닉죄와 친족간 특례299
제26관 위증죄와 증거인멸죄302
Ⅰ. 위증죄302
Ⅱ. 모해위증죄305
Ⅲ. 자백ㆍ자수의 특례305
Ⅳ.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306
제27관 무고죄308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311
제1관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311
Ⅰ. 도로의 개념311
Ⅱ. 차마의 개념312
Ⅲ. 수신호의 우선314
Ⅳ. 사람우선의 교통문화314
Ⅴ. 자전거의 도로교통 참여315
Ⅵ. 추 월316
Ⅶ. 차량의 등화316
Ⅷ. 음주운전318
Ⅸ. 난폭운전(보복운전)의 금지318
Ⅹ. 기타 운전자의 주의사항318
제2관 교통사고와 범죄문제320
Ⅰ. 교통사고 관련 법률규정320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323
Ⅲ. 자동차보험제도336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336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337
Ⅰ. 간통죄337
Ⅱ. 음행매개죄342
Ⅲ. 음란물 관련 범죄345
제2관 성범죄349
Ⅰ. 강간죄350
Ⅱ. 유사강간죄357
Ⅲ. 강제추행죄357
Ⅳ.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360
Ⅴ.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360
Ⅵ.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361
Ⅶ.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361
Ⅷ. 혼인빙자간음죄363
Ⅸ.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성범죄366
Ⅹ. 동성간의 성행위 및 군대 내 성범죄372
제3관 여성과 범죄373
Ⅰ. 여성범죄의 특징373
Ⅱ. 여성범죄의 유형373
Ⅲ.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374
제4관 성희롱374
Ⅰ.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개념374
Ⅱ. 성희롱의 유형377
Ⅲ. 예방대책 및 대처방법378
제5관 스토킹380
Ⅰ. 스토킹(Stalking)의 개념380
Ⅱ. 스토커 식별법381
Ⅲ. 스토커의 행동특성과 대처법382
참조 신문기사 및 판례 / 383

초판을 출간한 직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웰다잉법)’이 제정되었고,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가 신설되어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아울러 몇몇 판례를 추가하거나 교체하였고,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촉박한 출간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본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각종 법률적 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양하고, 법률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른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소지가 많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그런 선한 사람일수록 법적 지식을 구비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법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대체로 법을 아는 것이 어렵고, 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법을 알아야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을 몰라서 부당한 손해를 입어서도 아니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과 전혀 관계없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힘들다면 법을 어느 정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법학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법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서술하는 서적을 읽다가 그 분량의 막대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법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따라서 각종 사건사고 뉴스에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사건과 그에 관한 법률규정, 판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측면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법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보자는 것이다.
본서의 내용은 법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 범죄에 대한 공통적 내용, 개별범죄의 세 부분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범죄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법, 법률,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설명한다. 아울러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초학자가 읽어도 유용한 지식과 다른 법학입문서에서 설명되지 않지만 법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서술하고 있다. 제2장은 개별적 범죄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범죄요건에 관한 서술이다. 제3장은 경범죄, 형법상 개별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개별범죄현상의 요건과 내용을 설명한다. 인간의 생김새나 생각, 행동만큼이나 범죄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 모든 범죄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범죄를 위주로 설명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범하게 되는 경범죄처벌법의 경범죄를 다루고, 형법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알아두어야 할 범죄를 서술한다. 이어 운전하면서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문제, 최근에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문제시되는 성희롱과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당초 책을 쓰려는 목표는 교양으로서의 법학과 전공으로서의 법학의 경계를 적절히 설정하면서 범죄를 통하여 법에 대한 지식을 쉽게 전달하려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다시 읽어보면서 여전히 어려운 법을 더 어렵게 남겨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며, 모쪼록 본서가 법과 더불어 숨 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힘’이 ‘힘의 법’을 이겨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 과정의 번거로운 사무를 처리해주신 이영조 차장님, 원고의 편집과 교정에 애써주신 한두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 2.
송 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