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저자가 보호관찰제도를 접한 것은 검사 시절인 1985년 9월 일본의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UNAFEI)에 연수를 갔을 때이다. 이때 연수의 주제는 ?소년사법의 운용을 위한 유엔 최저표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이었는데, 이 연수과정을 통하여 각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명목적인 보호관찰 처분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필자는 외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뒤에 소년보호제도를 담당하고 있던 법무부 보호과에 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마침 이때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법무부에 보호관찰제도 도입연구반이 만들어졌다. 저자는 주무과인 보호과 검사로서 이 기초 작업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보호관찰제도 도입 노력은 1988년에 ?소년법?의 전면개정, ?보호관찰법?의 제정, 그리고 ?소년원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고, 1989년부터 소년범죄자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당시 법조계와 학계에 극히 일부만 개념 정도 알고 있었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도입한 것은 커다란 실험이었다. 필자는 이후 법무부 보호국장, 법무부차관을 역임하면서 이 제도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고, 이 점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보호관찰제도는 16세기 영국의 보통법상의 관행에 그 기원을 두는 학자들이 있지만, 미국 보호관찰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보호관찰관으로 불리는 존 오거스트(John August)라는 선구자에 의하여 150여년 전에 입법화되어 시행된 후,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구금형의 대안이나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관리감독 방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보호관찰은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형벌의 대안으로서 주로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선도적 조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형벌적 기능을 강조하는 소위 형사정책의 강경화 기조에 따라 보호관찰도 점차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범죄억제책’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형기 종료 이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에 더한 추가적인 사회내 제재수단으로 그 운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호관찰제도는 구금형과 더불어 가히 ‘형사정책의 양대 핵심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 제도는 풍부한 외연적 발전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나 생체?의학적 기법을 접목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보호관찰프로그램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호관찰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며 거듭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최근에 제?개정된 관련입법 내용,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이 분야의 전공학생과 관련종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다른 세계 주요국가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호관찰현장의 재범방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과 문제 상황을 고려한, ‘실제적인 대상자 처우기법’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매우 긴요한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자들은 이 제도를 소개할 개론서를 공동으로 집필하는데 쉽게 뜻을 모을 수 있었다. 저자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당시 초기 제도연구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다른 공동 저자들은 다년간 보호관찰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저자 이형섭 소장은 이 저서의 기획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같은 손외철 소장과 이형재 과장도 영미 등 외국사례와 국내의 주요 제도?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집필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집필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개론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참고할 문헌이 부족하였고, 나아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도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김병철 책임관, 황동욱?신혜영?문성훈 주무관 등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의 교정과 출판을 지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와 강상희 과장, 한두희씨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부디 이 부족한 책자가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정책과 사회내처우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6년 3월 저자대표 정동기

제1부 보호관찰제도의 기본적 이해

제1장 보호관찰의 의의
제2장 보호관찰의 역사
제3장 보호관찰의 이념 및 기능

제2부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제4장 영미의 보호관찰제도
제5장 유럽대륙의 보호관찰제도
제6장 아시아의 보호관찰제도

제3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제7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제8장 협의의 보호관찰
제9장 사회봉사.수강명령
제10장 보호관칠 조사 및 심사제도

제4부 보호관찰처우의 이론과 기법

제11장 보호관찰처우의 의의와 지식기반
제12장 보호관찰의 처우과정
제13장 인적 특성별 처우기법
제14장 문제 상황별 처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