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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과 생활(2016)
- 법무부 저
- 법무부(박영사)
- 201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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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91186140093
310쪽
187 x 25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4
- 주간 사회/정치/법률: 7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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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과 생활(2015) 법무부 15,0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편저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822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보좌기관인 감찰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지방교정청장 소속 하의 교도소·구치소 및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등 229개 기관
http://www.moj.go.kr
목차
목차
제1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제1절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4
1. 법이란 무엇일까요?
2.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법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알아봐요!
제2절 학교생활에도 법이 함께 한다고요? ……………………………… 22
1.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법!
2. 즐거운 급식시간도 법과 함께!
3.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요!
제3절 학교폭력 없는 세상 ………………………………………………… 30
1.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라고요?
2.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해요!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제4절 사이버공간도 법이 지켜줘요! ……………………………………… 39
1. 사이버범죄란 무엇일까요?
2. 유형으로 알아보는 사이버범죄!
3. 사이버범죄 신고는 이렇게!
제2장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법
제1절 헌법이란? ……………………………………………………………… 52
1. 국가의 최고법
2.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제2절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기본권 …………………………………… 58
1. 기본권의 주체
2. 우리는 어떤 기본권을 가지고 있을까?
3.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을까?
제3절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 67
1.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재판하는 곳이 아닌가요?
2.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절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행위, 행정… ……………………………… 77
1. 행정이 무엇인가요?
2. 행정부에 불만 있어요!
제3장 경제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
제1절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해요!… …………………………………… 92
1.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 주권
제2절 가지고 싶은 물건이 나의 품으로!… ………………………………… 99
1. 계약의 의미
2. 상품 구입 과정에서 유의점
3. 서비스 구입 시 유의점
4. 계약서 작성
제3절 우리 집이 생겼어요!… ………………………………………………… 122
1. 부동산 거래
2. 부동산 임대차
제4절 열려라, 소비자 권리침해 해결방법…………………………………… 132
1. 구입한 물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저작권 침해·보험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밖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
제4장 가정생활과 함께하는 법
제1절 결혼하고 싶어요………………………………………………………… 148
1. 약혼은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도 혼인을 할 수 있나요?
3. 혼인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제2절 가정생활에도 법이 필요해요 ……………………………………… 155
1. 부부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2. 새 가족이 생겼어요
3.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제3절 이혼과 관련된 법이 궁금해요 ……………………………………… 164
1. 협의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이란?
3. 이혼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제4절 할아버지의 유언장 …………………………………………………… 172
1. 유언에도 형식이 필요한가요?
2.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제5장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법
제1절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 188
1. 저도 일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살펴볼까요?
제2절 직장 생활의 어려움, 도와주세요! ………………………………… 197
1.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2.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3. 도와주세요!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제3절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 …………………………………………206
1. 직장 내 폭언·폭행, 성희롱! 참지 마세요!
2.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3.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제4절 퇴직과 해고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 217
1. 직장 생활의 위기, 해고
2. 똑똑하게 퇴직하기
3. 법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제6장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
제1절 형법에 없어도 처벌될 수 없나요?……………………………………230
1. 범죄의 성립요건
2. 범죄의 여러 가지 형태
3. 형벌과 보안처분
제2절 복잡해진 현대사회,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까요?… ………… 241
1. 경범죄
2. 성범죄
3. 사이버범죄
4. 교통사고와 교통범죄
제3절 형사절차도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에요!… ……………………… 251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 절차
2. 형법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3.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4. 형사구제와 보상제도
5. 국민참여재판제도
제4절 청소년 범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68
1.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 보호
2. 소년사건의 처리
부 록… ………………………………………………………………………283
제1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제1절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4
1. 법이란 무엇일까요?
2.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법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알아봐요!
제2절 학교생활에도 법이 함께 한다고요? ……………………………… 22
1.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법!
2. 즐거운 급식시간도 법과 함께!
3.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요!
제3절 학교폭력 없는 세상 ………………………………………………… 30
1.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라고요?
2.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해요!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제4절 사이버공간도 법이 지켜줘요! ……………………………………… 39
1. 사이버범죄란 무엇일까요?
2. 유형으로 알아보는 사이버범죄!
3. 사이버범죄 신고는 이렇게!
제2장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법
제1절 헌법이란? ……………………………………………………………… 52
1. 국가의 최고법
2.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제2절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기본권 …………………………………… 58
1. 기본권의 주체
2. 우리는 어떤 기본권을 가지고 있을까?
3.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을까?
제3절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 67
1.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재판하는 곳이 아닌가요?
2.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절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행위, 행정… ……………………………… 77
1. 행정이 무엇인가요?
2. 행정부에 불만 있어요!
제3장 경제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
제1절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해요!… …………………………………… 92
1.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 주권
제2절 가지고 싶은 물건이 나의 품으로!… ………………………………… 99
1. 계약의 의미
2. 상품 구입 과정에서 유의점
3. 서비스 구입 시 유의점
4. 계약서 작성
제3절 우리 집이 생겼어요!… ………………………………………………… 122
1. 부동산 거래
2. 부동산 임대차
제4절 열려라, 소비자 권리침해 해결방법…………………………………… 132
1. 구입한 물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저작권 침해·보험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밖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
제4장 가정생활과 함께하는 법
제1절 결혼하고 싶어요………………………………………………………… 148
1. 약혼은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도 혼인을 할 수 있나요?
3. 혼인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제2절 가정생활에도 법이 필요해요 ……………………………………… 155
1. 부부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2. 새 가족이 생겼어요
3.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제3절 이혼과 관련된 법이 궁금해요 ……………………………………… 164
1. 협의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이란?
3. 이혼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제4절 할아버지의 유언장 …………………………………………………… 172
1. 유언에도 형식이 필요한가요?
2.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제5장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법
제1절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 188
1. 저도 일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살펴볼까요?
제2절 직장 생활의 어려움, 도와주세요! ………………………………… 197
1.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2.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3. 도와주세요!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제3절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 …………………………………………206
1. 직장 내 폭언·폭행, 성희롱! 참지 마세요!
2.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3.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제4절 퇴직과 해고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 217
1. 직장 생활의 위기, 해고
2. 똑똑하게 퇴직하기
3. 법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제6장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
제1절 형법에 없어도 처벌될 수 없나요?……………………………………230
1. 범죄의 성립요건
2. 범죄의 여러 가지 형태
3. 형벌과 보안처분
제2절 복잡해진 현대사회,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까요?… ………… 241
1. 경범죄
2. 성범죄
3. 사이버범죄
4. 교통사고와 교통범죄
제3절 형사절차도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에요!… ……………………… 251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 절차
2. 형법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3.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4. 형사구제와 보상제도
5. 국민참여재판제도
제4절 청소년 범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68
1.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 보호
2. 소년사건의 처리
부 록…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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